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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시작과 끝

프랜차이즈의 시작과 끝

  • 김민규
  • |
  • 박영사
  • |
  • 2020-02-05 출간
  • |
  • 315페이지
  • |
  • 150 X 223 X 24 mm /464g
  • |
  • ISBN 979113033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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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Chapter 01. 시작
01 가맹사업
가맹사업과 법
가맹사업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운영권
법 제 2조 제4호, 제5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법 제2조 제2호
법 제2조 제3호
가맹중개인
법 제2조 제8호
가맹거래사 제도
02 가맹금
가맹금 제도(1)
가맹금 제도(2)
가맹금 제도(3)
가맹금 제도(4)
03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의 내용
정보공개서의 등록
금지되는 정보 제공행위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Chapter 02. 끝
04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제2조 제9호
가맹계약의 무효
가맹계약의 필수 기재사항
가맹계약의 성립과 효력
가맹계약의 종료
제14조 제1항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의 갱신
제13조 제2항
05 가맹당사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시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0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광고, 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 제공
자율 계약
07 분쟁의 조정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정조정협의회 구성
조정의 대상 및 절차
시효중단
조정의뢰, 보완, 통지, 지위승계
분쟁조정 개시와 각하사유
기피신청과 의견진술
조정 종료
조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조정조서의 작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조정조서의 효력

부록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안내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분쟁예방 체크리스트(가맹본부)
분쟁예방 체크리스트(가맹업자)
참고문헌, 인용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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