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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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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1

  • 이민석
  • |
  • 미래와경영
  • |
  • 2020-02-22 출간
  • |
  • 426페이지
  • |
  • 152 X 225 X 25 mm /629g
  • |
  • ISBN 97889628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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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현재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통상(평균)임금,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사용자나 근로자, HR 업무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조금씩 누적되어온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자가 쌓은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인사부서, 노무관리나 급여 업무 담당자, HR 실무자 등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집필됐다.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직원(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채용에 따른 근로(연봉)계약, 채용, 퇴직, 해고,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연장근로, 휴가와 휴식, 산업안전, 취업규칙 등을 풍부한 실무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인사노무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반영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다루기 힘들었던 해외파견 주재원,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관리, 취업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HR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선택한 독자들이 회사 업무 능력 향상과 함께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저자는 기원한다.


목차


Prologue

PART 01 총칙

01. 근로자
Q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무엇입니까?
Q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Q 프리랜서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시 고용 전 기간도 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02. 외국인 근로자
Q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F-2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관련 신고사항이 있나요?
Q 외국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Q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외국인 단기근로자인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외국인 직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Q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주체는 누군가요?
Q 외국인 근로자 퇴사 후 체류기간은 며칠인가요?
Q 재외동포 근로자도 세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03. 임원
Q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무보수 임원도 존재할 수 있나요?
Q 비등기임원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임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인가요?
Q 임원퇴직금규정 관련 정관을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임원 보수 및 퇴직금규정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Q 임원을 위한 복리후생규정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Q 임원 사임 후에 비상근으로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임원에게도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임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Q 임원에게 퇴직금 4배수를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임원보수한도 결정 시 임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Q 취업규칙 개정 시 임원도 서명을 받나요?
Q 임원 퇴직금 산정 시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나요?

04. 주재원
Q 주재원 급여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Q 주재원이 복귀하면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중국 주재원에게 위안화로 급여를 지급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Q 해외 출장 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주재원 과세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해외 건설현장 근로소득 300만원 비과세, 사무직도 적용 가능한가요?
Q 해외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Q 해외장기출장 중인 직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Q 해외주재원의 급여를 해외법인에서 전액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Q 해외주재원 항공권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파견 1개월 이상 시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5.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Q 일용근로자 65세 이상 또는 60시간 미만 시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Q 6개월 정도 프리 또는 일용직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건설현장의 4대 보험에 일용직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할 때 일용근로자 수 기입은 어떻게 하나요?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일수 산정에 주휴일이 포함되나요?
Q 일용근로내역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나요?
Q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나요?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차이점이 있나요?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4대 보험에서 차이가 있나요?
Q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납부 방법은?
Q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Q 임시직도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대상이 되나요?
Q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못 했는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나요?
Q 일용직으로 2개월간 채용하려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Q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Q 일용직 급여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있나요?
Q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이상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6. 상시근로자수
Q 평일 정규직 근로 및 토요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가요?
Q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하나요?
Q 상시근로자에 대표 및 임원은 제외인가요?
Q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이 각 행정기관마다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07. 균등한 처우
Q 산업기능요원 처우를 차별해도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있나요?

08. 폭행의 금지
Q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09. 공민권 행사 보장
Q 공민권 행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0. 법령 요지 등의 게시
Q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유무와 어떤 사항을 게시해야 하는지요?

PART 02 근로계약

01. 근로계약관계 일반
Q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YouTube) 하면 투잡으로 문제가 되나요?
Q 3개월 수습 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Q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요?
Q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명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Q 시용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대표이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Q 비과세급여가 적용된 연봉계약이 더 유리한가요?
Q 연봉직 근로계약서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면 그 시간만큼 일을 해야 하나요?
Q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Q 전자근로계약서 계약 시 임금내역을 빼고 임금내역서라는 이름으로 별도 교부해도 되나요?
Q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배우자 병간호를 위한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Q 촉탁직 계약서를 진행하는 데 주의할 사항은?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제는 문제가 없나요?

02. 근로조건
Q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규정에 없는 근로조건 하락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근로장소 변경 시 직원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나요?

03. 위약 예정의 금지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원룸계약해지 조항을 명시하면 법 위반인가요?
Q 재직기간 교육훈련지원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위약 예정에 해당하는지요?
Q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법 위반인가요?

04. 해고 등의 제한 및 해고의 예고
Q 3년 근로계약 체결 후 해고예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Q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됐는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Q 근무태만이면 징계해고, 권고사직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Q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근명령서 작성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수습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Q 수습 종료 평가 후 점수 미달로 인한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권고사직하면 회사 측이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Q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의 차이와 불이익이 있는지요?
Q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 신고하는 것은 문제없나요?
Q 근로자의 변심으로 부득이하게 해고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사업계약직 또는 프로젝트 계약직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Q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Q 해외법인 철수로 인한 권고사직 승낙 절차는?

06. 고용승계
Q 고용승계하면 연차도 승계를 받나요?
Q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던 업무에 대해 당사에서 고용승계 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요?
Q 도급회사 간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07. 사용증명서
Q 퇴사자가 근로계약서 열람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 연봉계약
Q 회사를 이전하면서 식대 제외하고 식권을 별도 지급 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Q 직원의 연봉계약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연봉 증가에 따른 월보수액 변경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Q 연봉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 통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Q 연봉계약 관련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Q 연봉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Q 연봉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Q 포괄연봉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Q 연봉계약서 작성 후 중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포괄연봉계약 시 퇴직금 및 법정수당 유의사항은?
Q 연봉계약서 전자 교부는 문제가 없나요?
Q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 열람 및 출력하게 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Q 연봉계약서에 사업자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Q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요?
Q 연봉계약 미체결한 사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연봉협상은 보통 몇 월에 진행하나요?
Q 연봉협상을 뒤늦게 했는데 연봉계약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Q 영업직 연봉계약서에 연봉액의 80% 지급한다고 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
Q 인사평가에 따라 연봉을 삭감할 수 있나요?
Q 연봉계약서 비밀유지조항으로 타인의 연봉 누설 시 징계 후에 퇴사 조치가 가능한가요?
Q 퇴직연금으로 전환 예정인데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 퇴직
Q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Q 결근 후 퇴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메일로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사직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팩스나 스캔파일로 받아도 되는지요?
Q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회사에 안 나오는 직원 퇴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 정년이 도과한 직원은 어떻게 퇴직 처리를 해야 하나요?
Q 조건부의 복리후생수당을 퇴직 시 환수하면 문제가 있나요?
Q 사직인지 해고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사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퇴사자가 기밀유출 시 처리절차 및 관련 규정은?
Q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일자는 그다음 날 입력이 맞나요?
Q 퇴사자 서류 중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 퇴사자에게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사 직원의 토요일 근무 후 퇴사 시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Q 사내이사 퇴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Q 퇴직의 효력 시기는?
Q 퇴직 취소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 채용
Q 고등학생 채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Q 현장실습생으로 고등학생 채용 시 수습기간 설정과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Q 공개채용 시 인근 지역명을 특정해서 우대한다고 공고해도 문제없나요?
Q 국가보훈특별고용 관련으로 기존에 채용한 보훈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나요?
Q 수습기간 3개월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Q 수습기간 퇴사는 해고인가요? 퇴사인가요?
Q 수습기간 후 채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채용 취소 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나요?
Q 입사 당시의 학력과 입사 후의 학력이 달라지면 경력산정 등은 어떻게 되나요?
Q 입사 시 교육기간도 입사일자 기간에 포함되나요?
Q 주 3일 야간 파트타이머를 채용할 경우 급여와 법정수당은 얼마인가요?
Q 신입사원 채용 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Q 채용 전에 종교, 병력, 범죄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도 되나요?
Q 채용 전형 시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Q 신원조회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입사지원자의 학력과 자격 정보를 수집하려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자체 제작한 채용 사이트에서 탈락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Q 입사 후 근로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직원의 복지를 위해 가족정보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Q 계약직 채용공고 시 계약기간도 입력해야 하나요?
Q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채용절차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바로 폐기해야 하나요?

PART 03 근로시간과 휴식

01. 근로시간
Q 주 5일 주 35시간 사업장에서 1일 7시간 초과근무 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2조 2교대를 운용 중인데 법 위반이 되나요?
Q 4조 3교대를 도입하려는데 어떻게 설계하면 되나요?
Q 주 52시간으로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개편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Q 주 52시간 위반 판단 시 주휴시간도 포함되나요?
Q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무엇이고 승인 신청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Q 감시·단속적 업무를 아웃소싱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승인이 필요하나요?
Q 출·퇴근 전후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Q 근무시간과 근로시간은 동일한 개념인지요?
Q 1일 최대 근무시간과 연속해서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Q 월 소정근로시간이 180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Q 현장관리자(매니저) 초과근무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주 52시간 위반 산정은 주단위인지 월단위인지요?
Q 주 52시간에 토요 유급휴일시간도 포함되나요?
Q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사업장이 3개인데 해당되나요?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Q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탄력적 근무제의 기본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Q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Q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려는데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지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재택근무로 사용할 수 있나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 및 수당은 감액해도 되나요?
Q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4. 재량근로시간제
Q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Q 포괄임금제 대신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5. 휴게
Q 교대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Q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공간은 기준이 있나요?
Q 법정 휴게시간 보장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06. 휴무
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로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Q 회사 사정으로 연차로 휴무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Q 철야근무 후 익일 휴무 처리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07. 휴일
Q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주 15시간 미만 고정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주휴일과 명절이 겹치면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Q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08. 휴가
Q 휴일대체가 불가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보상휴가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Q 경조휴가일수 산정 시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요?
Q 무급휴가의 경우 결근으로 간주하나요?
Q 배우자 출산휴가 시 휴가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Q 유·사산의 경우에도 남편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이 되나요?
Q 여름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지?
Q 출산 후 휴가일수가 반드시 45일 이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난임치료휴가에서 연간 3일의 기준과 분할사용 여부는?
Q 유산휴가를 부여하려는데 공휴일 포함인가요?
Q 일급직 산전후휴가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Q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조기 복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출산휴가자 급여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지각이나 조퇴가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Q 휴가와 주휴일 중복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09. 연장·야간·휴일근로
Q 명절에 주중 3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Q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Q 1주에 3일을 일 15시간씩 근무하는데 근로시간 위반인지요?
Q 주중 10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8시간 추가 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인지요?
Q 1주 12시간 초과근무 후 근로자와 합의하에 일요일 근로 시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요?
Q 주 35시간 규정 사업장에서 13시간 추가 근로 시 근로시간 위반인지요?
Q 단시간근로자가 1주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요?
Q 연소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법 개정으로 인한 휴일연장근로 시 할증은 중복하나요?
Q 생산직 사원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여성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어떻게 되나요?

10. 보상휴가제
Q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Q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부여하나요?
Q 보상휴가 미사용 시 소멸시점과 미지급 합의도 가능한지요?

11. 유급휴가의 대체
Q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Q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려는데 가능한가요?
Q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12. 해외출장 등
Q 해외출장 일비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해외출장 직원이 본인 귀책사유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Q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Q 해외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PART 04 산업안전

01. 산업재해
Q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Q 미신고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있을까요?
Q 산업재해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Q 산재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 감독이 나올 예정이라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 산업재해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Q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근로자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산재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02. 산업안전교육
Q 관리감독자 교육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차이가 있나요?
Q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Q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Q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업종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가요?
Q 사무직 근로자의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Q 데이터센터 근로자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요?
Q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는 매년 작성하는 건가요?
Q 온라인 원격교육 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가요?
Q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03. 건강검진
Q 건강검진 결과 근로불가능 의사소견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산업안전보건에 따라 직원들이 받은 개인별 건강검진결과표를 전부 보관해야 하나요?
Q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검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신규 입사자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Q 단기계약직은 건강검진 통보 안 해도 되나요?
Q 제조 관련 관리자도 특수검진 대상에 해당하나요?

PART 05 취업규칙

0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Q 취업규칙과 기타 규정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02.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Q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취업규칙과 사규는 무엇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있다면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쳤는데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을 5년 넘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호봉제 시행 시 사규 수정 및 매년 계약 갱신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Q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는?
Q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Q 근로자 과반수 의견이 없으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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