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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제8판

경제법-제8판

  • 신현윤
  • |
  • 법문사
  • |
  • 2020-02-20 출간
  • |
  • 909페이지
  • |
  • 197 X 264 X 49 mm /1828g
  • |
  • ISBN 97889189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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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경제법 총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경제법의 특성, 기능 및 체계적 지위
제 3 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 4 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 2 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4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7 장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 8 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 9 장 규제기관 및 규제절차
제10 장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제11 장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제 3 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소비자기본법
제 3 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4 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 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 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장 제조물 책임법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광고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ㆍ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시ㆍ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 관리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Die Verantwortlichkeit der Vorstandsmitglieder im Konzernverh?tnis
(Univ. Freiburg, 1989)
「t東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서울: 集文堂, 1993)
「1東歐圈 經濟法」(서울: 法文社, 1997)
「1企業結合法論」(서울: 法文社, 1999)
「1법ㆍ제도 분야의 통일 인프라 실태 연구(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3)
「2법학개론(공저)」(서울: 博英社, 2009)
「2EU법 강의(공저)」(서울: 博英社, 2010)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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