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그 시행시기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증거법에서 형사절차의 흐름이 바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으며, ‘간통죄’와 소위 ‘장발장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재심관련 중요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요판례가 나옴에 따라, 그동안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를 아픈 마음으로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의 판례를 재배치하습니다. 2015년 이후의 판례를 [최신판례]로 조정하였고, 2020.3.1.까지의 판례공보를 반영하습니다.
수험생, 특히 초심자의 눈높이에서 모든 판례를 다시 읽었습니다.
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게을러지는 제 마음을 다잡고, 초심(初心)을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판례를 다시 읽으며 만연체의 문구를 적당히 분설하고, ①②③ 항을 붙이며 밑줄 작업을 다시 하였으며, 끊어읽기[ / ] 표시를 하여 판례가 쉽게 읽히도록 하습니다.
조문박스에 모든 절차를 담으려던 욕심을 버리고, 최소한의 중요한 것만 남겨 조문박스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중요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면서 늘어나는 분량만큼, 오래된 판례를 삭제하고 조문박스를 가볍게 하여, 제5판보다 분량이 약 20페이지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수험서임을 자부합니다.
[별책부록 : 형사소송법전]
수험경험과 강의경험을 통하여 가장 친절한 수험용 형사소송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사례형 형소법의 경우, 수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은 커닝 페이퍼가 아닙니다.
사례해결의 기본이 되는 30개 정도의 조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조문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암기된 조문을 징검다리로 이용하여 나머지 필요한 조문은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례풀이를 해야 합니다. 이해와 암기는 온달법전을 활용하고, 시험 2∼3개월 전에 수험용 법전으로 실전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선택형(객관식) 형소법의 경우, 법조문을 구체화한 규칙규정, 일반규정에서 특별규정, 비슷하면서 다른 제도에 대한 비교가 시험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를 이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 특별규정이나 규칙을 형사소송법 조문부분에 위치하여 한눈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밑줄과 볼드처리를 통해 중요문구를 부각하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딩케이스가 되는 판례를 한 줄로 요약하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형소법의 체계가 일정 부분 쌓인 수험생의 경우 리마인드용으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본서는 판례집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개정판의 특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 최근 개정 법령과 2020. 3. 1까지의 판례공보를 반영하고, 관련법령을 형사소송법 조문 부분에 배치하여 형사절차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주요판례의 한 줄 요약입니다.
인연이 닿는 분들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