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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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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제5판

  • 성기호
  • |
  • 프라임에듀북
  • |
  • 2020-03-27 출간
  • |
  • 59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832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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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강의와 함께 전국 경찰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지난 수년간 본서와 저의 사례강의를 통해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쉽게 정리하는 방법, 설문의 논점을 빨리 정확하게 잡아내는 요령, 사례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공식 등을 여러분들께 전수하면서, 난공불락의 주관식 과목이었던 경찰행정법을 어느 정도 도전해 볼 만한 과목 또는 합격을 견인해 줄 전략과목으로 인식전환을 하게 만들었지 않나 라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발맞춰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경찰시험에서의 진정한 합격비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더 쏟아 부어야 할까라는 마음에 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례형 문제는 사실관계만 변형하면 수십, 수백의 문제로 재탄생될 수 있지만, 묻고자 하는 논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례형 문제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선행된다면, 시험장에서 그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려움 없이 풀어내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서에 수록된 사례형 문제 하나하나를 완벽히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우리 경찰관련시험의 배점은 각종 국가고시와 동일하나, 시험시간이 여타의 국가고시와 달리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안배 및 답안분량조절이 당락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서는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답안을 서술함에 있어서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분량의 답안지에 핵심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일목요연한 답안을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사례답안의 목차들을 「기본 경찰행정법」에서 숙지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답안분량 또한 감안하여 답안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집의 묘를 발휘하여 가독성을 높였기에 공부의 능률성도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 사례 경찰행정법 제5판에서는 기존 제4판의 사례문제에 더해 다소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 7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사례 중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사례문제가 2개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강의를 통해 쉽게 이해·암기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자매서 「기본 경찰행정법」과 함께 본서를 잘 활용하시어 2021년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값진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경찰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도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렬히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새싹과 꽃봉오리가 살포시 돋아나는 새 봄의 기운이 본서를 손에 쥔 여러분들께 오롯이 전해지기를 바라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매년 변함없이 정성어린 노력과 값진 시간을 보태어주시는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저자 성 기 호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1 (경찰)비례의 원칙 23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2 평등의 원칙 3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3 자기구속의 원칙 3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4 신뢰보호의 원칙 4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5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7 특별권력관계 73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8 행정개입청구권 81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93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5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11 판단여지 113
(주요논점 - 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12 허가효과의 승계 121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1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31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14 부관의 종류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39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15 사후부관 147
(주요논점 - 사후부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16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1) 153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17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2) 163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8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71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
사례19 하자의 치유와 전환 179
(주요논점 - 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20 행정행위의 철회(1) 189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의견제출절차, 절차상 하자의 치유)
사례21 행정행위의 철회(2) 199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22 행정계획 209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사례23 계획변경·폐지청구권 215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24 행정지도 223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사례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31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사례2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39
(주요논점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27 이유제시 251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8 사전통지 259
(주요논점 -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29 의견제출절차 269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30 청 문 279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31 정보공개청구권 289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청의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32 행정대집행(1) 303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33 행정대집행(2) 311
(주요논점 - 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34 직접강제 319
(주요논점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직접강제)
사례35 즉시강제 327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
사례36 행정조사 337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제6편 손해전보제도
사례37 국가배상청구권 347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38 국가배상법 제2조 355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39 국가배상법 제5조 36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71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41 행정상 손실보상 379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7편 행정쟁송제도
사례42 항고소송의 유형 393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행정조사)
사례43 대상적격 401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사례4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07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하자의 치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사례45 원고적격 415
(주요논점 - 원고적격,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46 협의의 소익 423
(주요논점 - 협의의 소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4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31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48 행정소송상 가구제 439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49 취소판결의 기속력 449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50 취소소송의 기판력 455
(주요논점 - 집행정지,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5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3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사례52 처분변경명령재결 473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제소기간)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53 일반적 수권조항 485
(주요논점 -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일반적 수권조항,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54 경찰권 행사의 한계 493
(주요논점 - 경찰권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55 경찰책임의 원칙(1) 501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56 경찰책임의 원칙(2) 509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57 경찰책임의 원칙(3) 517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58 불심검문 527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사례59 무기사용 535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경찰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545
02. 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 551
03. 경찰간부채용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 569
04.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 경찰행정법 사례기출문제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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