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복지의 원리
미리보기

복지의 원리

  • 양재진
  • |
  • 한겨레출판사
  • |
  • 2020-03-23 출간
  • |
  • 332페이지
  • |
  • 144 X 210 X 23 mm /508g
  • |
  • ISBN 9791160403718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4,400 원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800원 적립(5%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4,4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국가가 잘산다고 국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할 권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서구의 앞선 복지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국가관료제의 성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화 수준이 곧 복지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은 산업화 수준이나 GDP 등 경제력 면에서 유럽 국가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을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케어,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기본소득, 복지증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라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나친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복지비용 때문에 경제발전이 저해된다는 제로섬 시각을 취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도 일견 일리가 있으며, 시장경제와 복지는 분명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게 복지제도를 설계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OECD의 선진국들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정책을 설계해왔으며, 그것은 현실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된 의료통합에 버금가는 큰 개혁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의료 과잉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국방비의 두 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의료보장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는 과연 지속가능할까?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900개나 올라왔다. 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 글도 상당한 반면, ‘국민연금만한 재테크가 없다’며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많다. 도대체 왜 정부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붙들고 있는가? 실제로 칠레, 멕시코 등 많은 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공적연금을 없애고 대신 해당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문제가 없을까? 이 책은 지금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선택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현실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알아야 바꾸고 알아야 누린다
‘작은’ 복지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정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현장의 복지 전문가이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등을 통해 저서를 출간하며 국내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복지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복지의 현실적인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뒤늦게 1960년대에 산업화를, 그리고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서구 복지국가, 그것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바랄 수는 없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뒤늦었지만 빠른 성장을 보였듯, 한국의 복지 또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그럴 것으로 내다본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유럽의 ‘큰’ 복지국가만큼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에 머물다가,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는 유럽의 ‘큰’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을 ‘작은’ 복지국가로 정의하고,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탄생과 역사,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다양한 정책들, 그 작동 원리와 흐름을 이야기하며 결국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더 나은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목차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