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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휘운 행정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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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휘운 행정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 유휘운
  • |
  • 위메스
  • |
  • 2020-04-08 출간
  • |
  • 20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547028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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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약 2,500여 개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진행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7, 9급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직 8, 9급,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경찰행정 및 행정사의 기출문제 2,500여 개가 교재의 재료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출문제를 81개의 테마로 분리하고 도표로 구조화하였으므로 기출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81개의 테마를 도표화하여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쟁점을 도표화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취지의 지문, 구별해야 하는 지문, 연결해서 기억해야 하는 지문을 덧붙여 배열하거나 연결지점을 마킹하였으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빈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테마(정비사업, 건축 관련, 영업양도 등)은 기본서보다 자세한 배경설명과 풀이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 혼재된 쟁점들을 별도의 테마로 정리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사전식 주제배열에서 벗어나 교재 곳곳에 흩어져있는 쟁점들을 별도의 독립된 테마로 정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부처분, 제3자의 지위 등을 별도의 테마로 정리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행정법 서론
T 001 행정과 행정법 … 8
T 002 통치행위 … 9
T 003 법치행정 … 10
T 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 12
T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신뢰보호의 원칙 … 14
T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나머지 원칙 … 16
T 007 행정법의 효력 … 18
T 0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 19
T 009 행정상 법률관계 … 21
T 01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23
T 0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25
T 012 행정법관계의 변동-사건을 중심으로 … 26

Ⅱ. 행정작용법
T 013 행정입법 총설 … 30
T 014 법규명령 … 32
T 015 행정규칙 … 35
T 0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 37
T 017 명령적 행정행위-하명ㆍ허가ㆍ면제 … 40
T 018 인ㆍ허가 의제제도 … 42
T 019 형성적 행위-특허ㆍ대리ㆍ인가 … 44
T 020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등 쟁점 모음 … 46
T 0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ㆍ공증ㆍ통지ㆍ수리… 50
T 022 사인의 공법행위-개관 … 51
T 023 사인의 공법행위-신고ㆍ신청 … 53
T 0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 56
T 025 영업양도의 쟁점 모음 … 58
T 0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발생요건 … 60
T 027 행정행위의 효력(1)-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 61
T 028 행정행위의 효력(2)-불가쟁력ㆍ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 63
T 0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 65
T 030 하자의 승계ㆍ전환ㆍ치유 … 69
T 0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취소ㆍ철회ㆍ실효 … 72
T 032 행정행위의 부관 … 78
T 0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 82
T 034 행정계획 … 84
T 035 행정지도 … 87
T 036 공법상 계약 … 89
T 037 행정절차법(1)-조문별 기출정리 … 90
T 038 행정절차법(2)-근거 및 적용범위 … 92
T 039 행정절차법(3)-사전통지ㆍ의견청취 … 94
T 040 행정절차법(4)-이유제시 … 97
T 041 행정절차법(5)-절차의 하자 … 99
T 042 실효성 확보수단(1)-공통쟁점 정리 … 101
T 043 실효성 확보수단(2)-대집행 … 104
T 044 실효성 확보수단(3)-그 외 강제집행 … 106
T 045 실효성 확보수단(4)-즉시강제 … 108
T 046 실효성 확보수단(5)-행정형벌 … 109
T 047 실효성 확보수단(6)-행정질서벌 … 110
T 048 실효성 확보수단(7)-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11
T 049 행정조사기본법 … 112


Ⅲ. 행정구제법
T 050 행정소송의 개관 … 116
T 051 대상적격(1)-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17
T 052 대상적격(2)-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119
T 053 대상적격(3)-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126
T 0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모음 … 135
T 055 공권과 원고적격 … 138
T 056 제3자의 지위(1)-경업자ㆍ경원자ㆍ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 142
T 057 (협의의) 소의 이익 … 145
T 058 피고적격 … 148
T 059 관할법원 … 150
T 060 행정심판 임의주의-예외적 전치주의 … 151
T 061 제소기간 … 152
T 062 가구제-항고소송 : 집행정지 / 당사자소송 : 가처분 … 154
T 063 행정소송의 심리(1)-심리의 원칙ㆍ종류ㆍ내용 … 158
T 064 행정소송의 심리(2)-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 160
T 065 행정소송의 판결(1)-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 164
T 066 행정소송의 판결(2)-판결의 효력 … 166
T 067 제3자의 지위(2)-절차순 일괄정리 … 170
T 068 행정심판(1)-조문별 기출정리 … 171
T 069 행정심판(2)-쟁점별 기출정리 … 173
T 0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174
T 071 국가배상법(1)-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 175
T 072 국가배상법(2)-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 180
T 073 국가배상법(3)-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 182
T 074 손실보상(1)-헌법적 검토 … 185
T 075 손실보상(2)-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 187

Ⅳ. 정보공개법·보호법
T 0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조문별 기출정리 … 192
T 0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정보공개청구권 … 194
T 0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정보공개의 대상 … 195
T 0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비공개대상정보 … 196
T 080 개인정보 보호법(1)-조문별 기출정리 … 198
T 081 개인정보 보호법(2)-기타 사항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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