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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헌법 세트(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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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헌법 세트(전3권)

  • 김현석, 조기현
  • |
  • 헤르메스
  • |
  • 2015-07-31 출간
  • |
  • 1503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693053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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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권 [헌법총론, 기본권총론 및 각론1]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 헌법과 헌법학 ………… 2
제1절 헌법의 의의 /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그 분류 / 2
Ⅰ. 헌법의 개념 / 2
Ⅱ. 헌법의 분류 / 5
제2항 헌법의 접근방법 / 13
제3항 헌법관 / 13
Ⅰ. 법실증주의 헌법관 / 13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17
Ⅲ. 통합주의적 헌법관 / 21
제2절 헌법의 특질과 기능 / 24
제1항 헌법의 특성(우리 헌법의 현대적 특성) / 24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 24
Ⅱ. 헌법의 구조적 특성 / 25
Ⅲ. 헌법의 규범적 특성 / 25
제2항 헌법의 기능 / 26
제3절 헌법의 해석 / 27
Ⅰ. 헌법해석의 방법 / 27
Ⅱ. 헌법해석의 지침(원칙) / 30
Ⅲ. 미국의 헌법해석방법 / 31
Ⅳ. 합헌적 법률해석 / 31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38
제1항 헌법의 제정 / 38
Ⅰ. 헌법제정의 의의 / 38
Ⅱ. 헌법제정권력 / 38
제2항 헌법의 개정 / 42
Ⅰ. 헌법개정의 의의 / 43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44
Ⅲ. 헌법개정의 절차 / 45
Ⅳ. 헌법개정의 한계 / 47
제3항 헌법의 변천 / 53
Ⅰ. 헌법변천의 의의 / 53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53
Ⅲ. 헌법변천의 성립과 유형 / 54
Ⅳ. 헌법변천의 요건 / 54
Ⅴ. 헌법개정과의 함수관계 / 54
Ⅵ. 헌법변천의 실례 / 55
Ⅶ. 헌법변천의 한계 / 55
제5절 헌법의 수호(보장) / 55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 55
Ⅰ. 헌법수호의 의의 / 55
Ⅱ. 헌법수호자에 관한 문제 / 56
Ⅲ. 헌법수호의 한계 / 56
Ⅳ. 현행헌법과 헌법수호제도 / 56
제2항 저항권 / 58
Ⅰ. 저항권의 의의 / 58
Ⅱ. 저항권사상의 연혁 / 58
Ⅲ. 저항권의 본질 및 법적 성격 / 60
Ⅳ. 저항권행사의 요건 / 61
Ⅴ. 저항권 행사의 효과(=위법성조각사유) / 62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 63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 63
Ⅱ.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 63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 64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64
Ⅴ. 현행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 65

Ⅵ.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 65

Chapter 02 | 대한민국헌법 총설 ………… 6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 66
Ⅰ. 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의 제정 / 66
Ⅱ. 1960년 헌법(제2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 68
Ⅲ. 1962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 69
Ⅳ. 1972년 헌법(제4공화국 헌법, 7차개헌, 유신헌법)의 성립과 내용 / 70
Ⅴ. 1980년 헌법(제5공화국 헌법, 8차개헌)의 성립과 내용 / 71
Ⅵ. 1987년 현행헌법(제6공화국 헌법, 9차개헌)의 성립과 구성 / 7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73
Ⅰ. 국민과 국적 / 73
Ⅱ. 국가의 영역 / 88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97
Ⅰ. 국가형태의 분류 / 97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100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 10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01
Ⅰ. 헌법전문의 의의 / 101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101
Ⅲ.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 102
Ⅳ. 현행헌법전문의 내용 / 10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04
Ⅰ.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 104
Ⅱ. 국민주권주의의 법적 성격 / 104
Ⅲ.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견해 / 105
Ⅳ. 국민주권의 제도적 구현형태 / 10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09
Ⅰ. 민주주의의 본질 / 109
Ⅱ. 현대적·실질적 민주주의(가치구속적 민주주의의) / 110
Ⅲ. 민주주의의 유형 / 110
Ⅳ.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 111
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의 관계 / 113
제4항 법치국가원리 / 113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13
Ⅱ. 법치국가의 원리사상의 이론적 전개 / 114
Ⅲ. 법치국가원리의 기초와 기능 / 114
Ⅳ. 법치국가의 내용 / 115
Ⅴ. 민주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 142
Ⅵ. 법치주의와 국가긴급권의 관계 / 143
Ⅶ. 법치국가의 위기 / 143
제5항 사회국가원리 / 143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143
Ⅱ.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및 헌법에의 수용 / 143
Ⅲ.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144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144
Ⅴ. 사회국가실현의 한계 / 145
Ⅵ. 사회국가와 보충성의 원리의 관계 / 145
Ⅶ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의 문제 / 145
Ⅷ.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연대의 원칙 / 146
Ⅸ.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및 헌법상 경제질서 / 146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156
Ⅰ. 문화국가의 개념 / 156
Ⅱ. 문화국가의 내용 / 157
Ⅲ. 현행헌법에서의 문화국가의 원리구현 / 157
Ⅳ. 문화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한계 / 158
Ⅴ.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판례 / 159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161
Ⅰ. 침략전쟁의 금지 / 161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161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 162
Ⅳ. 국제법 존중원칙 / 162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 기본권 총론 ………… 178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78
Ⅰ. 기본권과 구별개념 / 178
Ⅱ. 기본권의 특질 / 182
Ⅲ. 각국의 기본권보장 및 인권선언사 / 182
Ⅳ.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86
제2절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기능) / 189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독일에서의 기본권이론) / 189
Ⅱ.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 / 190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기본권의 양면성) / 190
제3절 기본권의 분류 / 19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93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헌법관에서 전술) / 193
Ⅱ.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193
Ⅲ. 자연인 / 194
Ⅳ. 법인 및 기타 단체 / 199
제5절 기본권의 포기 / 206
Ⅰ. 의의 / 206
Ⅱ. 기본권 포기의 요건 / 207
Ⅲ. 기본권 포기의 효력 / 207
Ⅳ. 기본권 포기의 한계 / 208
제6절 기본권의 효력 / 209
Ⅰ. 개념 / 209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09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10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215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의의 / 215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216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217
Ⅳ.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내용 / 217
Ⅴ. 보호청구권 / 218
Ⅵ.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련판례 / 219
제8절 기본권의 갈등 / 223
Ⅰ.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 223
Ⅱ. 기본권의 경합(경쟁) / 223
Ⅲ. 기본권의 충돌 / 229
제9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37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확정) / 237
Ⅱ. 기본권제한의 개념 / 238
Ⅲ. 기본권제한을 정당화시키는 논리 / 238
Ⅳ. 기본권 제한의 유형(형식) / 239
Ⅴ.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247
Ⅵ.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265
제10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68
Ⅰ.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268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 269

Chapter 02 | 인간의 존엄성 존중
·행복추구권·평등권 ………… 274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27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74
Ⅱ. 행복추구권 / 279
Ⅲ. 자기결정권 / 285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292
Ⅴ. 인격권(일반적 인격권) / 301
제2절 평등권 / 308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308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평등의 원칙의 내용
(‘법’ ‘앞에’ ‘평등’의 의미) / 309
Ⅲ. 평등원칙위배의 판단기준 / 313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321
Ⅴ. 평등권의 주체(평등조항의 적용대상) / 324
Ⅵ. 평등권의 효력 / 325
Ⅶ. 현행헌법과 평등원칙의 구현 / 325
Ⅷ.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 326
● 판례색인

Ⅱ권 [기본권각론 2]

Chapter 03 | 자유권적 기본권 ………… 362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362
Ⅱ.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6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363
제1항 생명권 / 363
Ⅰ. 생명권 개관 / 363
Ⅱ.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 36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372
Ⅰ. 의의 / 372
Ⅱ. 주체 / 373
Ⅲ. 내 용 / 373
제3항 신체의 자유 / 375
Ⅰ. 신체의 자유의 개념 / 375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376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376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418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44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47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475
Ⅰ. 개관 / 475
Ⅱ. 내용 / 476
Ⅲ. 효력 / 496
Ⅳ. 제한 / 496
Ⅴ. 한계 / 496
제2항 주거의 자유 / 49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500
Ⅰ. 개관 / 500
Ⅱ.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판례 / 502
제4항 통신의 자유 / 505
Ⅰ. 개괄 / 505
Ⅱ.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 507

Ⅲ.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 509

제3절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511
제1항 양심의 자유 / 511
Ⅰ. 개괄 / 511
Ⅱ. 양심의 자유의 의의 / 511
Ⅲ.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 514
Ⅳ. 양심의 자유의 내용 / 516
Ⅴ. 양심의 자유 관련 헌재판례 / 523
Ⅵ. 효력 및 제한과 그 한계 / 533
제2항 종교의 자유 / 534
Ⅰ. 개괄 / 534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536
Ⅲ. 종교의 자유 관련판례 / 53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546
Ⅰ. 개괄 / 546
Ⅱ. 내 용 / 548
Ⅲ. 효력과 제한 및 그 한계 / 574
Ⅳ. 침해와 구제 / 584
Ⅴ. 기타 언론·출판의 자유 관련판례 / 585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명예훼손의 금지) / 59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595
Ⅰ. 집회의 자유 개관 / 595
Ⅱ. 결사의 자유 / 60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617
Ⅰ. 학문의 자유 / 617
Ⅱ. 지적재산권의 보호 / 625
Ⅲ. 예술의 자유 / 625

Chapter 04 | 경제적 기본권 ………… 628
제1절 재산권 / 628
Ⅰ. 개괄 / 628
Ⅱ.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 633
Ⅲ. 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 / 649
Ⅳ. 재산권 관련판례 / 65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 697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개괄 / 697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699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련판례 / 70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 751
Chapter 05 | 정치적 기본권 ………… 754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754
제2절 참정권 / 755
Ⅰ. 참정권 개괄 / 755
Ⅱ. 국민투표 / 758
제3절 정당제도 / 768
Ⅰ. 정당제민주주의 / 768
Ⅱ. 정당의 개념과 지위 / 769
Ⅲ.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770
Ⅳ. 정당의 해산 / 780
Ⅴ. 정당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여부에 대한 판례 / 789
Ⅵ. 정당과 정치자금 / 790

제4절 선거제도 / 798
Ⅰ. 선거의 의의 / 799
Ⅱ. 선거의 종류와 선거기간 / 799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803
Ⅳ. 대표제와 선거구제 / 835
Ⅴ. 선거운동 / 839
Ⅵ. 당선자의 결정과 당선무효 / 866
Ⅶ. 선거에 관한 쟁송 / 870
제5절 공무원제도 / 875
Chapter 06 | 청구권적 기본권 ………… 89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 896
제2절 청원권 / 899
제3절 재판청구권 / 904
Ⅰ. 재판청구권의 개괄 / 904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 905
Ⅲ. 기타 재판청구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 93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948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관 / 94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951
Ⅲ. 국가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 957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 95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96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970

Chapter 07 | 사회적 기본권 ………… 97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974
Ⅰ.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 974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974
Ⅲ.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방법 / 978
Ⅳ.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 978
Ⅴ.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 979
Ⅵ.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 / 979
Ⅶ.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97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981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개관 / 981
Ⅱ. 사회보장수급권 / 98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992
Ⅰ. 교육받을 권리의 개괄 / 992
Ⅱ. 교육받을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내용 / 993
Ⅲ.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 / 1001
Ⅳ.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1002
Ⅴ. 교육받을 권리의 효력 / 1010
Ⅵ. 교육제도 / 1010
제4절 근로의 권리 / 1014
제5절 근로3권 / 1021
Ⅰ. 근로3권의 개괄 / 1021
Ⅱ. 근로3권의 내용 / 1023
Ⅲ. 근로3권의 효력 / 1033
Ⅳ. 근로3권의 제한 / 1033
Ⅴ. 관련판례 / 1036
제6절 환경권 / 104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04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1060
Chapter 08 |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062
● 판례색인

Ⅲ권 [통치구조론-헌법소송론]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06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1068
Ⅰ. 대의제의 의의 / 1068
Ⅱ.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 1072
Ⅲ.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선거인과 대의기관의 관계) / 1073
Ⅳ.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1074
Ⅴ.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 / 1074
Ⅵ. 대의제와 관련된 판례 / 107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1076
Ⅰ. 권력분립의 본질 / 1076
Ⅱ. 권력분립론의 전개 / 1077
Ⅲ.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용 / 1078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1079
제3절 정부형태 / 1082
Ⅰ. 정부형태의 유형 / 1082
Ⅱ.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1086
Chapter 02 | 국회 ………… 1088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 / 108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088
Ⅰ. 국회의 구성 / 1088
Ⅱ. 국회의 조직 / 109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104
제4절 국회의 권한 / 1114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1114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 / 1114
Ⅱ. 국회의 법률제정권 / 1114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1125
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 1125
Ⅱ. 예산의 심의·확정권 / 1156
Ⅲ. 국회의 기타 재정에 관한 권한 / 1161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1163
Ⅰ. 대통령 선출권 / 1163
Ⅱ. 헌법기관선출권 / 1163
Ⅲ.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 1163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163
Ⅰ. 탄핵소추권 / 1163
Ⅱ.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 1173
Ⅲ. 국정감사·조사권 / 1174
Ⅳ. 그 밖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180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1184
Ⅰ. 내 용 / 1184
Ⅱ. 국회자율권의 한계 / 1189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1190
Ⅰ. 국민대표자의 지위와 정당원의 지위의 관계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신분 상실의 문제) / 1190
Ⅱ.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1191
Ⅲ.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1191
Ⅳ. 불체포특권 / 1197
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1199
Chapter 03 | 대통령과 정부 ………… 1202
제1절 대통령 / 120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202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 1202
Ⅰ. 대통령당선과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 1202
Ⅱ. 임 기 / 1203
Ⅲ. 형사상 특권(형사불소추특권) / 1203
Ⅳ. 권한대행자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 1205
Ⅴ. 대통령의 의무 / 1206
Ⅵ. 전직대통령의 예우 / 1207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1208
Ⅰ. 국민투표부의권 / 1208
Ⅱ.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 1213
Ⅲ.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 1235
Ⅳ. 국가긴급권 / 1239
Ⅴ.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 / 1254
Ⅵ.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그 통제 / 1255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1256

제2절 행정부 / 1257
제1항 국무총리 / 1257
제2항 국무위원 / 1259
제3항 국무회의 / 1259
제4항 행정각부 / 1261
제5항 감사원 / 126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1265
제4절 지방자치제도 / 1268
Ⅰ. 지방자치제도 일반 / 1268
Ⅱ. 자치입법권(자주입법권) / 1285
Ⅲ. 주민의 권리와 의무 / 1294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 1307
Chapter 04 | 법원 ………… 1310
제1절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 1310
제2절 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 1316
제3절 사법권의 독립 / 1316
제4절 법원의 조직 / 1326
제5절 법원의 권한 / 1329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1330

제4편 헌법소송론

Chapter 01 | 헌법재판제도 ………… 1334
제1절 헌법재판제도 / 1334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337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1337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1339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341
Chapter 02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1344
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일반 / 1344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1354
Ⅲ. 타법령의 준용 / 1362
Chapter 03 | 위헌법률심판 ………… 1364
Ⅰ. 규범통제의 유형 / 1365
Ⅱ. 위헌법률심판의 실질적 요건 / 1367
Ⅲ. 위헌법률심판의 절차적 요건 - 위헌법률심판제청 / 1379
Ⅳ.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1381
Ⅴ. 심판대상범위의 축소·확장·변경 / 1386
Ⅵ.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1388
Ⅶ.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 1389
Ⅷ. 위헌결정의 효력과 소급효 / 1394
Chapter 04 | 헌법소원심판 ………… 1400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1400
제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1402
Ⅰ. 본래의미의 헌법소원의 요건 / 1402
Ⅱ.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1466
Ⅲ.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1467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소원) / 1470
Ⅰ. 의 의 / 1470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본질(법적 성격) / 1470
Ⅲ. 대 상 / 1472
Ⅳ. 청구요건 / 1473
Ⅴ. 종국결정 / 1474
Ⅵ. 기 타 / 1475
Chapter 05 | 권한쟁의심판 ………… 1476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관 / 1477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 1479
Ⅲ.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1482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1486
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판례 / 1487

● 판례색인

도서소개

[머리말]

예년과는 다르게 자기주도헌법 제5판이 늦게 출간되었습니다. 제4판이라는 기간을 거쳐오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요약서로서의 본분을 벗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은 시간적으로, 자원적으로도 정리라는 측면에 부합되지 않기에 출간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러 부분에서 검증의 시간을 거쳤고, 그렇기에 이번 출간은 헌법요약서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진행을 하였고, 각종 이론이라든지, 혹여나 진행될 수 있는 구성적인 배치의 오류의 수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필자와 사례형 교재를 함께 진행하는 조기현 변호사에게 함께 이 책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강의일정과 많은 부분을 소화하면서 이 책의 출간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판의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3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물론 단권일 경우 출판비용이 절감되기는 하지만 이전 자기주도헌법 제4판은 단권이어서 무겁고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분권하여 휴대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이 책은 요약서이자 수험서라는 것을 당연히 보여드린다는 의미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최신 출제경향에 따라 판례는 가장 최신 판례인 2015년 6월 선고분 중 위헌판결까지 수록하였고, 법령은 6월 19일 개정 및 시행중인 공직선거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반기 판례 교재가 필요가 없을 만큼 분량적으로 수록을 하였지만, 판례에 기반한 사례형태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례교재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2015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까지 기출지문과 내용의 반영을 하였고, ‘잊혀질 권리’ 등 한창 기본권론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한수웅 교수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론이 필요한 곳이나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의견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4. 늘어난 분량 만큼 덜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목차순으로 증가되는 들여쓰기의 편집형태를 변경하였고,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판례와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비용을 절감하여 수험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하여 생각보다 출판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용의 절감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출판사를 대신하여 양해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신중히 하기 위하여 앞서 밝힌대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에게 이 책을 검수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이러한 점에 있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업에 대한 보답으로 공저라는 형식으로 원고를 마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기다려주신 수험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묵묵히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전진하여 합격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에 이 교재가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희망하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2015. 7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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