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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행정법

로이어스 행정법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판례 시리즈

  • 김은표
  • |
  • 헤르메스
  • |
  • 2015-08-25 출간
  • |
  • 63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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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2
Ⅰ. 개 설 2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3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9
Ⅰ. 행정법의 특질(특수성) 9

제2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0
Ⅰ. 의의 10
Ⅱ. 내 용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5
Ⅰ. 법원의 의의 15
Ⅱ. 법원의 종류 16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21
Ⅰ.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21
Ⅱ. 비례의 원칙 22
Ⅲ. 신뢰보호의 원칙 28
Ⅳ.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0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5
Ⅵ. 신의성실의 원칙 50

제5절 행정법의 효력 51


제3장 행정법 관계 5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5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9
Ⅰ. 구별의 의의 59
Ⅱ. 구별의 실익 59
Ⅲ. 구별기준 60
Ⅳ. 공법과 사법의 관계 6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8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2
Ⅰ. 공 권 72
Ⅱ. 공의무 86
Ⅲ. 공권ㆍ공의무의 이전ㆍ승계 87

제5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89
Ⅰ. 개 설 89
Ⅱ. 사법규정의 적용 89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0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90
Ⅱ.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92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4

제1절 의의 및 종류 94
Ⅰ. 의 의 94
Ⅱ. 법률사실의 종류 94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95
Ⅰ. 시간의 경과 95
Ⅱ. 사실행위 10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10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04
Ⅰ. 공법행위 104
Ⅱ. 사인의 공법행위 104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8
Ⅳ. 행정법상의 신청 12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126

제1절 개설 126

제2절 법규명령 126
Ⅰ. 법규명령의 의의 126
Ⅱ. 법규명령의 종류 127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29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ㆍ효력요건 134
Ⅴ. 법규명령의 하자ㆍ소멸 134

제3절 행정규칙 136
Ⅰ. 의의 136
Ⅱ. 행정규칙의 종류 137
Ⅲ.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와 한계 138
Ⅳ. 행정규칙의 효력(구속력) 139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43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입법형식과 법령내용의 불일치) 144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57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57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62
Ⅲ. 행정입법부작위 164

제6절 자치입법 166

제2장 행정행위 167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6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71
Ⅰ. 행정행위의 분류 171
Ⅱ. 복효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173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4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8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90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0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22
Ⅰ. 부관의 의의 222
Ⅱ. 부관의 종류 223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228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32
Ⅴ.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33
Ⅵ.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23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37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37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39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43
Ⅰ. 구속력 243
Ⅱ. 공정력 243
Ⅲ. 존속력(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49
Ⅳ. 강제력(집행력) 25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53
Ⅰ. 개 설 253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253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254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68
Ⅴ. 하자의 승계 272
Ⅵ. 행정행위의 무효 276
Ⅶ. 행정행위의 취소 278
Ⅸ. 행정행위의 철회 287
Ⅹ. 행정행위의 실효 292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293
Ⅰ.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293
Ⅱ. 예비결정(사전결정) 294
Ⅲ. 부분허가(승인) 296

제3장 행정계획 298
Ⅰ. 의의 298
Ⅱ. 종류 298
Ⅲ. 법적 성질 298
Ⅳ. 법적 근거 300
Ⅴ. 행정계획의 절차 301
Ⅵ. 행정계획의 효력 302
Ⅶ. 계획재량 304
Ⅷ.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306
Ⅸ. 권리구제 309
Ⅹ. 행정계획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 310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311

제1절 확약 311

제2절 공법상 계약 312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312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312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313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315
Ⅴ. 공법상 계약의 특색 315
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8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19
Ⅰ. 의의 319
Ⅱ. 법적 근거와 한계 320
Ⅲ. 권리구제 320

제4절 행정지도 321
Ⅰ. 의의 321
Ⅱ. 순기능과 역기능 321
Ⅲ. 권리구제 322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324
Ⅰ. 행정사법 324
Ⅱ. 협의의 국고작용 325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325

제5장 행정절차 326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326
Ⅰ. 행정절차의 개념 326
Ⅱ. 행정절차의 근거 326
Ⅲ. 행정절차의 하자 341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45

제1절 정보공개제도 345
Ⅰ. 정보공개청구권 345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46

제2절 개인정보보호 361
Ⅰ.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361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363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370

제1절 개설 37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70
Ⅰ. 의의 370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72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392
Ⅰ. 의의 392
Ⅱ. 수단 393
Ⅲ. 한계 393
Ⅳ. 권리구제 395

제4절 행정조사 396
Ⅰ. 의의 396
Ⅱ. 종류 397
Ⅲ. 한계 397
Ⅳ.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398

제2장 행정벌 400

제1절 개설 400
Ⅰ. 의의 400
Ⅱ. 행정벌의 종류 401

제2절 행정형벌 402
Ⅰ. 행정형벌의 의의 402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402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404

제3절 행정질서벌 407
Ⅰ. 의의 407
Ⅱ. 법적 근거 407
Ⅲ. 행정질서벌의 부과 408

제3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11

제1절 개설 411

제2절 금전상 제재(경제적 부담) 411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418

제4절 공급거부 420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421

제6절 시정명령 423


제4편 행정구제법 Ⅰ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사전구제제도 42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427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427
Ⅰ. 개설 427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427
Ⅲ.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429
Ⅳ.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61
Ⅴ.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7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72
Ⅰ. 개 설 472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77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84
Ⅳ. 공용수용의 결정절차와 불복절차 486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492
Ⅰ.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흠결과 해결방안 492
Ⅱ. 수용유사침해이론 492
Ⅲ. 수용적 침해이론 494
Ⅳ. 희생보상청구권 495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96
Ⅰ. 개설 496
Ⅱ. 요건 497
Ⅲ. 내용 498
Ⅳ. 권리보호 498


제5편 행정구제법 Ⅱ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500
Ⅰ. 개 설 500
Ⅱ. 행정심판의 종류 503
Ⅲ.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505
Ⅳ. 행정심판의 청구 506
Ⅴ. 행정심판의 재결 510
Ⅵ. 고지제도 517

제2장 행정소송 519
Ⅰ. 개설 519
Ⅱ. 행정소송의 한계 520
Ⅲ. 행정소송의 종류 523
Ⅳ. 항고소송 524
Ⅴ. 당사자소송 627
Ⅵ. 객관적 소송 638

도서소개

[머리말]

7개 이상의 법학과목을 제한된 시간 내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법을 알아가는 즐거움보다는 시험으로부터 받는 압박감이 훨씬 클 것이고, 누구도 이와 같은 압박감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많은 학습분량, 부족한 학습 시간, 제한된 응시기회 등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 시험은 분명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수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이 접근방법의 차이를 간과하기 쉽습니다만 법학의 깊이를 더하는 작업은 법조인으로서 평생해야 할 일일 뿐 시험 전에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수험용 교재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고심을 한 부분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분량의 문제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다양하게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겠는가 하는 교재의 수험적합성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기출된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제외하고 한 권의 책만으로 행정법과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험을 위한 교재라면 학문적인 깊이를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시험을 대비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번 교재작업의 목표도 일차적으로 수험을 위해 부족하지 않은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사례형과 기록형 대비를 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는 채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하다 여겨지는 부분은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지만, 이 교재는 행정법에서 수험을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양을 제시한 것이므로 어떻게 활용하고 학습하느냐에 따라 선택형 시험 대비는 물론이고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풀이에 필요한 행정법의 틀을 세우는데 나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헤르메스,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의견을 내준 법률사무소 동행의 동료변호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0 1 5 . 8
편저자 김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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