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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중심 행정학

대안중심 행정학

  • 하미승
  • |
  • 윌비스
  • |
  • 2020-05-14 출간
  • |
  • 80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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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행정의 가치와 패러다임
CHAPTER 01 행정과 가치 2
제1절 행정이란? 2

1
행정의 의미와 역할 / 2

2
새로운 행정: 환경, 수요, 신경향 / 9

3
행정의 변수 / 18
▶행정변수 적용사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 시나리오 / 24
제2절 행정의 가치와 이념 26

1
행정가치와 행정이념 / 26
▶행정이념에 대한 한국 공무원의 인식: 실증분석 사례 / 36
▶사례1: 능률성 vs 형평성 / 39
▶사례2: 능률성 vs 민주성 / 40
▶사례3: 합법성 vs 대응성 / 40
▶사례4: 효과성 vs 윤리성 / 40

2
공익의 추구 / 42
▶공익을 근거로 한 정부개입의 기준과 예시 / 49

3
공공성의 가치 / 49

4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 58
▶사회적 가치와 공공혁신: 정책과 사례 / 64
CHAPTER 02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66
제1절 행정학 패러다임의 본질과 조류 66

1
행정학 패러다임의 의미와 변화 / 66

2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와 극복 / 71
제2절 가치와 선택의 행정패러다임 76

1
신행정학: 사회적 가치로서의 형평 / 76

2
공공선택론, 다중심 행정패러다임: 선택ㆍ분권 / 77

3
주인ㆍ대리인이론과 대리정부: 공공조직의 정치경제학 / 80
제3절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경쟁 89

1
신공공관리: 시장적 개혁(NPM) / 89
▶사례1: 민영화의 적실성과 한계 / 92
▶사례2: 공공기관 법인화의 적실성과 한계 / 93
▶사례3: 성과평가 시스템의 적실성과 한계 / 93

2
뉴거버넌스: 협력네트워크 / 96
▶문화거버넌스 사례: 감천문화마을 조성 / 100
▶환경거버넌스 사례: 한탄강댐 건설 / 101
▶Peters의 4대 거버넌스 모형 / 104

3
신공공서비스: 공익과 시민 / 106

4
공공가치 거버넌스: 가치 중심 행정 / 113
제4절 융합, 다원화, 변동대응의 행정패러다임 122

1
통(通)정부와 융합행정: 협업 / 122
▶국내사례1: 결혼이민자 교육업무협약 / 125
▶국내사례2: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 / 125

2
신제도주의: 합리ㆍ역사ㆍ사회문화 / 130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례: 공무원 실적제 / 135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례: 대기업 규제정책 / 135
▶역사적 경로의존성 탈피노력 사례: 예산제도 개혁 / 136
▶사회적 신제도주의 사례: 대학평가제도, 행정규제완화 / 136

3
포스트모더니즘: 합리ㆍ이성을 넘어 / 137

4
시차, 딜레마, 복잡성: 변동, 혼돈, 자기혁신 / 143
PART2 정부, 시장, 사회
CHAPTER 03 정부와 시장 150
제1절 정부 관료제 150

1
관료제의 본질, 이론, 공과: 긍정과 비판 / 150

2
관료제와 민주주의: 공헌, 폐해, 조화 / 158

3
관료제의 혁신: 총체적 접근 / 162
제2절 정부ㆍ시장 관계와 섹터 간 협력 166

1
정부ㆍ시장 간 역할분담: 시장실패, 정부실패 극복 / 166

2
큰 정부, 작은 정부: 공공성 vs 생산성ㆍ시장성 / 179

3
정부기능의 민영화ㆍ법인화: 시장화 / 187

4
섹터 간 협력: 공공ㆍ민간ㆍ비영리부문 교차 / 197

5
사회적 기업: 시장과 공동체 / 208
CHAPTER 04 시민사회와 공공서비스 219
제1절 시민, 이익집단, 사회자본 219

1
시민참여: 시민중심 거버넌스 / 219
▶시민참여 사례1: 성미산 마을 만들기 / 228
▶시민참여 사례2: 태안 자원봉사 참여 사례 / 229

2
시민단체, NGO, 비영리부문: 역할 vs 책임 / 230

3
이익집단과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 240
▶이익집단의 활동ㆍ영향 사례들 / 242
▶정책네트워크 변환 사례: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 247

4
담론적 정책결정: 숙의민주주의 / 248
▶숙의적 거버넌스 사례: 시화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255

5
사회자본과 행정: 공동체적 접근 / 256
▶사회자본의 성공사례: 농촌 정보화, 노인문제 감소 / 263
제2절 공공서비스 265

1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공급방식: 다원화 / 265

2
바우처에 의한 공공서비스: 선택권, 시장적 수단 / 276

3
파트너십, 클러스터, 컨소시엄, 공동생산: 상호협력 / 282
▶공동생산 사례 / 291

4
공공재 민간투자사업(BTO, BTL): 자본활용 / 292

5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혁신: 고객지향, 시민만족 / 298


PART3 행정관리
CHAPTER 05 조직관리 -새로운 구조패턴과 행동- 306
제1절 조직의 본질과 목표 306

1
조직의 의미와 유형 / 306

2
조직의 목표: 목표관리(MBO) / 308
제2절 조직구조론 312

1
조직구조의 모형: U형, M형, 매트릭스 / 312

2
조직구조의 혁신: 애드호크라시와 헤테라키 / 317

3
네트워크 조직: 자원의존, 조직 간 관계 / 325

4
합의제 조직: 정부위원회 / 328

5
성과기반 조직(PBO): 책임운영기관 / 332
제3절 조직행태론 337

1
조직구성원의 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 337

2
조직공정성: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 341

3
심리계약: 조직-구성원 관계 / 345

4
조직신뢰: 공유ㆍ협력의 기반 / 347

5
긍정조직행태: 심리자본 / 350

6
조직시민행동: 모범적 구성원 / 353
제4절 관리과정론 357

1
커뮤니케이션: 공감적 소통 / 357

2
리더십: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 임파워먼트 / 361

3
조직 내 갈등 관리: 조정과 통합 / 369
제5절 조직문화론 374

1
조직문화: 문화 포트폴리오와 조성 / 374

2
다양성 관리: 포용, 융합 / 377
CHAPTER 06 인적자원관리 -인재육성과 공직동기- 382
제1절 인적자원관리의 본질과 전략 382

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순환과정: HRM의 요소 / 382

2
인적자원관리의 가치 지향성: 인사행정이념 / 386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인적자본 접근법 / 389

4
인력계획: 중ㆍ장기적 인적자원관리 / 394
제2절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기반 형성 397

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사람 vs 직무 / 397

2
실적제와 엽관제: 능력 vs 정치관계 / 401

3
직업공무원제: 안정 vs 변화 / 405

4
대표관료제: 적극적 평등정책(Affirmative Action) / 407

5
고위공무원단 제도: 역량ㆍ성과 중심 / 411
제3절 인적자원의 확보 415

1
공무원 채용제도: 공개경쟁, 경력채용, 개방형 / 415

2
균형적 인력채용정책: 양성, 지역, 사회적 약자 / 419
제4절 인적자원의 배분ㆍ활용 423

1
배치와 보직관리: 순환보직, 전문직위제도 / 423

2
사기와 동기부여: 욕구이론,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 426

3
공직봉사동기(PSM): 처우를 넘어 / 432
제5절 인적자원의 성장ㆍ개발 436

1
승진: 연공서열 vs 속진제 / 436

2
교육훈련: 액션러닝, 역량기반교육 / 440

3
경력개발(CDP): Y형, T형, 工형 / 448
제6절 인적자원의 평가ㆍ보상 453

1
역량평가: S형, D형 / 453
▶사례: 한국 고위공무원의 역량요소 연구자료 / 455
▶외국사례: 미국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 457

2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공정성 / 460

3
저성과자(C-Performer) 관리: 재생의 길 / 470

4
급여체계와 보수결정요인: 연공, 직무, 성과 / 473

5
성과급 제도: 공과와 성공조건 / 477

6
연금제도의 운영: 복지 vs 재정안정 / 479
제7절 인적자원의 가치, 권리, 삶 483

1
공직가치, 자기정체성, 전문직업주의: 공무원의 영혼 / 483

2
공무원 노동조합: 복지와 권익 / 491

3
일과 삶의 균형(WLB): 근무여건, 가족친화 / 495
CHAPTER 07 재무관리 -국가재원의 배분ㆍ활용- 499
제1절 재정의 본질과 규범 499

1
재정ㆍ예산의 의의와 기능: 공공정책의 자원 / 499

2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거시예산, 결과지향 / 502

3
재정규범과 예산원칙: 건전재정, 통제ㆍ관리 / 503
제2절 재정의 구조 508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 vs 탄력성 / 508

2
정부기금: 재정의 그림자 / 511

3
통합재정: 재정의 건전성 확보 / 515

4
예산의 종류, 구성, 과목체계: 예산의 틀 / 518

5
조세지출예산제도: 숨겨진 보조금 / 521
제3절 예산의 과정 524

1
예산의 편성: 정부내부 재원배분 / 525

2
예산의 심의: 국회의 정치적 통제 / 529

3
예산의 집행: 집행의 신축성 확보 / 531

4
결산제도: 예산의 사후적 통제 / 536
제4절 예산의 이론 538

1
예산결정의 이론모형: 합리모형, 정치모형, 공공선택론 / 538

2
신제도주의와 단절적 균형모형: 경로의존성 극복 / 545
제5절 예산제도의 개혁 549

1
개혁적 예산제도: 통제, 관리, 계획, 감축 / 549

2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공과와 발전 / 556

3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제도의 허브 / 563

4
국민/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과 재정민주주의 / 565
제6절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효용 570

1
공공재정의 딜레마와 전략적 접근: 상ㆍ하향적 방법 / 570

2
국가재정운용계획: 중ㆍ장기적, 총량적 플랜 / 572

3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전략적 재원배분 / 574

4
재정지출과 성장ㆍ분배: 재정의 효과와 한계 / 577

5
조세와 후생배분: 증세의 효과와 제약요인 / 583
제7절 재정관리 시스템 589

1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 589

2
재정사업과 타당성 분석: 세금낭비 방지 / 597

3
회계 시스템의 개혁: 복식부기, 발생주의, 디지털 회계 / 601

4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환류: 참여, 모니터링, 재정정보 / 606


PART4 정책과 지식ㆍ정보
CHAPTER 08 정 책 -과정과 선택의 예술- 614
제1절 정책의 본질 614

1
정책의 의의와 유형: 사회문제와 해결책 / 614

2
정책의 변수: 환경, 참여자, 규범, 자원 / 617
제2절 정책의 과정 621

1
정책의제 채택: 이슈확산, 무의사결정 / 621

2
정책결정: 이론모형, 정책수단, 대안선택 / 626
▶Salamon의 13가지 행정수단 / 631

3
정책집행: 상ㆍ하향적 접근, 순응ㆍ불응 / 634

4
정책평가: 평가방법 / 638
제3절 정책의 변동, 조정, 개혁 642

1
정책변동: 학습과 변화 / 642

2
공공정책갈등의 조정: 프레임과 해결기제 / 645
▶프레임 구조에 의한 갈등해결 사례분석 / 657
▶Ostrom의 제도분석틀(IAD)에 의한 갈등해결 / 660

3
정부규제의 개혁: 규제 합리화 / 663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효용 / 672
▶시장유인적 규제-탄소배출권 거래제 / 673
CHAPTER 09 지식ㆍ정보 -디지털 정부와 창조행정- 676

1
전자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열린 정부 / 676

2
지식정부, 학습조직: 창의행정, 벤처형 조직 / 680


PART5 지방자치와 공공경영
CHAPTER 10 지방자치 -로컬거버넌스- 686

1
지방자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 / 686

2
중앙ㆍ지방 간 관계: 분권, 협업, 조정 / 687

3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협력과 갈등 / 691

4
지역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 공동체 / 693

5
지방재정의 자립과 건전성 확보: 재정확충, 부채축소 / 694
CHAPTER 11 공공기관 -공공거버넌스- 700

1
공공기관의 본질: 성장, 효용, 한계 / 700

2
공공기관의 구조, 운영, 평가: 지배구조, 통제, 경영평가 / 707

3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 역할분담, 협업 / 715

4
공공기관의 공공성ㆍ책임성 확보: 공공거버넌스, 지속가능성 / 719

5
공공기관의 총체적 개혁: 인사, 부채, 경영개선 / 723
PART6 행정의 환류와 변화
CHAPTER 12 행정윤리와 행정문화 -책임, 통제, 신뢰- 730

1
행정윤리, 부패방지: 청렴, 도덕성 / 730
▶이해관계 충돌 방지 / 736

2
행정책임: 내ㆍ외재적, 4차원 책임성 / 738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능동적 책임 / 745
▶소극행정 사례: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해태 / 745
▶적극행정 사례: 경기도 행복카쉐어 / 746
▶적극행정 지원제도 추진사례(중앙정부, 자치단체) / 749

3
행정의 통제와 환류: 내ㆍ외부적 방법 / 749

4
행정의 정치적 중립: 정치-행정 관계 / 754

5
정부신뢰: 도덕성, 신뢰자본 / 758

6
행정문화: 새로운 행정문화의 조성 / 763
CHAPTER 13 행정혁신 -새로운 도약- 767

1
혁신의 본질, 접근방법, 과정, 저항: 통합과 극복 / 767

2
정부혁신의 성공ㆍ실패요인: 교훈, 학습, 개선 / 776

3
환경분석(SWOT)과 전략기획: 미래변화 대응 / 781

4
성과관리와 정부혁신: MBO, BSC, 정부업무평가 / 788

5
미래의 이상적 정부모형: 민주ㆍ복지ㆍ문화 / 800
■참고문헌 803
■사항별 색인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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