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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판)

  • 오승택
  • |
  • 박문각
  • |
  • 2015-10-05 출간
  • |
  • 760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9117023168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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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제1절 지식재산권
제2절 지식재산권의 분류
제3절 산업재산권의 국제화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1절 특허제도
제2절 특허제도의 발전
제3절 특허법의 특징
제4절 특허법에서의 절차일반

제3장 발명과 특허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제2절 특허요건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절 직무발명

제4장 특허출원
제1절 특허출원 절차
제2절 출원보정
제3절 분할출원·변경출원
제4절 우선권제도

제5장 특허심사
제1절 심사에 관한 제도
제2절 출원심사
제3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제6장 특허권
제1절 특허권
제2절 특허권의 효력
제3절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제4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5절 특허권의 소멸
제6절 실시권
제7절 특허법상 질권
제8절 등 록
제9절 특허권 침해와 구제
제10절 특허권자의 의무

제7장 특허심판
제1절 특허심판제도
제2절 특허심판의 절차
제3절 특허심판의 종류

제8장 재 심
제1절 서(序)
제2절 재심사유
제3절 재심의 청구기간
제4절 재심의 청구절차 및 심리
제5절 재심의 효과

제9장 특허소송
제1절 심결 등에 관한 소송
제2절 특허법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특허소송의 준비절차
제6절 특허소송의 심리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8절 소송의 종료와 상고
제9절 보상금 등에 관한 불복의 소

제10장 조 약
제1절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제2절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3절 WIPO 설립 조약
제4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WTO/TRIPs 협정)
제5절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 PLT)
제6절 특허실체법 조약(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 SPLT)
제7절 부다페스트 조약
제8절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제11장 실용신안법

찾아보기

도서소개

제3판 특허법은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특허관련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제2판 이후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이 있었다.
2014년 6월 11일 개정법 주요내용으로는 특허출원인의 출원일자선점을 위하여 국어로만 출원할 수 있었던 것을 외국어(영어)로도 출원할 수 있게 하고, 소멸된 특허권 중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하여 주던 것을 특허발명의 실시여부와 관계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2배로 낮추었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1개월 연장,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하였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공지예외주장제도를 보완하여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못한 경우 이후 명세서 보정 기간 등에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분할출원제도도 보완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도 분할출원이 가능케 하였다.
2015년 5월 18일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심사착수 전 특허출원의 취하·포기 또는 취하간주시에는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3차례의 개정법을 이번 개정판에 모두 반영하였다.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에 발 맞춰 이 책을 구독하는 독자들에게 본서가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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