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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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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헌법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기본서시리즈

  • 조기현
  • |
  • 헤르메스
  • |
  • 2015-07-30 출간
  • |
  • 711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693036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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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3
1. 헌법의 의의와 입헌주의의 전개 3
2.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4
3. 헌법의 특성 5
4. 기타 헌법의 특성 6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7
1. 헌법의 본질 7
2.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9
제3장 헌법의 제정 ? 개정과 헌법의 보호 13
1. 헌법제정과 개정 13
2. 헌법의 보호와 저항권 등 18
제4장 대한민국 헌정사 22
1. 대한민국 헌정사 개괄 22
2. 대한민국 헌정사 주요 쟁점별 정리 26
제5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3
1. 국가형태의 분류와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3
2. 국가의 구성요소 34
제6장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49
1. 대한민국헌법전문 49
2. 국민주권주의 51
3. 민주주의 52
4. 법치주의 54
5.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 69
6. 문화국가원리 76
7. 국제평화주의 78
8. 통일원칙 86
제7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90
1. 제도적 보장의 개념 90
2. 정당제도 91
3. 선거제도 108
4. 공무원제도 139
5. 지방자치제도 149
6. 군사제도 17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77
1.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177
2.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178
3. 기본권의 본질 179
4. 기본권의 주체 180
5. 기본권의 효력 188
6. 기본권의 갈등 191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97
1.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97
2. 특별권력관계 205
3.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6
제3장 포괄적 기본권 214
1.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214
2. 평등권 235
제4장 인신의 자유 253
1. 생명권 253
2. 신체의 자유 256
제5장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 284
1. 주거의 자유 284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5
3. 거주?이전의 자유 292
4. 통신의 자유 294
제6장 정신적 자유 298
1. 양심의 자유 298
2. 종교의 자유 305
3. 학문?예술의 자유 310
4.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316
5.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36

제7장 경제적 기본권 350
1. 재산권 350
2. 직업의 자유 367
3. 소비자의 권리 377
제8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380
1. 국민투표제도와 국민투표권 380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388
1. 청원권 388
2. 재판청구권 391
3. 형사보상청구권 398
4. 국가배상청구권 402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1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414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4
2. 교육을 받을 권리 420
3. 근로의 권리 427
4. 근로3권 432
5. 환경권 441
6. 보건권 445
7.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445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48

제3편 헌법재판

제1장 법 원 453
1. 사법권 개설 453
2. 사법권의 독립 456
3. 법원의 조직 462
4. 법원의 권한과 운영 468
제2장 헌법재판소 479
1. 헌법재판 개괄 479
2.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484
3. 위헌법률심판 494
4. 헌법소원심판 513
5. 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544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정부형태 559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9
2. 정부형태 564
제2장 국 회 567
1. 의회주의 567
2.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8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4
4. 국회의 입법권 595
5.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06
6.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621
7.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623
8. 국회의 자율권 641
9.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64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656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656
2.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659
3.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66
4.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674
5.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686
6. 국무총리 690
7.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694
8. 국무회의 696
9. 대통령의 자문기관 700
10. 감사원 701
11. 선거관리위원회 708

도서소개

1. 변호사시험을 위한 수험서는 없다
변호사시험이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나도록,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용 교재 등을 주로 사용하며 공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제반 사정상 변호사시험만을 목표로 하는 수험서가 출간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시험의 취지와 출제의 방향이 같지 않으므로, 이를 대비하는 교재도 같아서는 안 된다.

2. 많은 양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및 사법시험과 비교시 합격하기 쉬운지 여부를 불문하고 한가지 확실한 것은, 변호사시험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시험보다도 단기간에 많은 양을 공부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험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헌법을 비롯하여 법조윤리와 선택과목까지 대비해야 한다. 더욱이 이 과목들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출제된다. 그러므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그 어떤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변호사시험이 많은 유형의 시험을 한번에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해서 기본서 자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한꺼번에 많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한권의 책으로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을 고르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다. 기본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를 마련주는 책이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은 각각의 문제집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실제로 방대한 분량의 기본서로 공부를 한 수험생들도 결국엔 문제집을 별도로 다루게 된다. 방대한 기본서를 보는 수험생들은 그 분량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당해 과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어려워진다. 방대한 기본서로 인하여 이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기상 문제집을 다뤄야하는 시기가 되면 수험생들은 문제집을 다루게 되는데, 이해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제집을 단순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방대한 기본서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단순 암기 수준으로 시험에 대비하였으므로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 메가 로이어스 헌법의 특징
본서는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단기간에 ‘수험적합적 이해’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서 본문의 대부분은 선택형 시험의 기출지문, 사례형 시험의 답안지에 꼭 써야할 해답부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본서를 접한 수험생은 적은 분량으로도 최대한의 수험적합적 이해를 올리 수 있게 되고, 선택?사례형 문제풀이 공부를 통해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서는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우월한 기본서 역할을 하게 되는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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