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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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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20-05-07 출간
  • |
  • 30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54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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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모두 83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①형법 사례의 기재순서는 기출쟁점을 중심으로 형법 총론과 각론의 진도에 따랐습니다.
②1개의 사례 당 2~4개의 쟁점을 섞어 놓아 실전문제와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③형법총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론의 쟁점을 끌어들였고, 반대로 각론의 쟁점으로 문제를 만들 때에도 총론의 쟁점으로 틀을 잡아서 총론과 각론의 쟁점들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④형사법 객관식 문제에는 대략 12개 정도의 객관식 사례가 출제됩니다.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해 두었습니다.
⑤모두 모든 주관식 사례문제에는 빠짐없이 그 사례에 대한 객관식 사례문제형식의 지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문제를 통하여 주관식 사례와 객관식 사례를 동시에 풀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모든 주관식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①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③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④모두 83개의 “쟁점추출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⑤「법리 Key Word」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최소한의 분량입니다.

4. 제1회부터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每回 12문제나 출제되는 객관식 사례문제 풀이는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②단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변시 기출 객관식 형법사례문제를 그 해설과 함께 본 교재에 수록해 두었습니다.
③다만 ㉠옳은 것으로 출제된 지문을 해설 없이 정지문 형태로 그대로 달아 두었고, ㉡잘못된 지문일 때에는 (×)표시와 함께 그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5. 사례형 객관식 문제가 아닌 통상적인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여 「키워드 중심 필수 암기사항」을 만들었습니다.
①형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②아주 짧고 간결하게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③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 놓아서 기출횟수만 보더라도 그 지문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④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7.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3단계의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성일 실장님은 본 교재의 책명을 지어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5월 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0
제2절 법인범죄 10
제2장 구성요건론 1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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