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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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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 문인철
  • |
  • 한국학술정보
  • |
  • 2008-08-10 출간
  • |
  • 27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349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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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재벌정책을 망라해 살펴본다.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모은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등 재벌에 관한 많은 통계가 수록돼 있다.---조선일보(10월 4일자)

역대 정권별로 재벌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정거래법의 개정 역사를 중심으로 짚은 책 "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란 신간도 나왔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업종전문화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 9가지 주요 재벌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YTN(10월 4일자)

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문인철 등 지음, 한국학술정보 펴냄) 역대 정권별로 재벌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정거래법 개정사를 중심으로 짚었다.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업종전문화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 9가지 주요 재벌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서울신문(10월 3일자)

정권별 재벌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문인철 함시창 서은숙 김희수)=우리나라 재벌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학술서적.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업종전문화제도, 지주회사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 부당내부거래규제제도, 금융보험회사 의결권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금융산업법 제24조 등 재벌정책을 정권별로 진단한다.-국민일보(9월 26일자)



목차


제1장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며 / 7



제2장
정권별 재벌정책의 변화 / 13

1. 1960~1970년대 공정거래정책 / 15
2. 전두환정권의 재벌정책(1981.02.~1988.02.) / 23
3. 노태우정권의 재벌정책(1988.02.~1993.02.) / 38
4. 김영삼정권의 재벌정책(1993.02.~1998.02.) / 43
5. 김대중정권의 재벌정책(1998.02.~2003.02.) / 55
6. 노무현정권의 재벌정책 (2003.02.~2008.02.) / 92
7. 종합 / 127


제3장
재벌정책의 주요 제도 / 129

1. 대규모기업집단제도 / 131
2. 업종전문화제도 / 140
3. 지주회사제도 / 142
4. 출자총액제한제도 / 154
5. 상호출자금지제도 / 178








6. 부당내부거래 규제제도 / 184
7.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제도 / 214
8. 채무보증제한제도 / 217
9. 금융산업법 제24조 / 229


제4장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 / 237

1. 전두환정권(1981.02.~1988.02.)의 재벌정책 평가 / 239
2. 노태우정권(1988.02.~1993.02.)의 재벌정책 평가 / 241
3. 김영삼정권(1993.02.~1998.02.)의 재벌정책 평가 / 243
4. 김대중정권(1998.02.~2003.02.)의 재벌정책 평가 / 246
5. 노무현정권(2003.02.~2008.02.)의 재벌정책 평가 / 250
6. 종합 / 255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57

1. 전체 요약 / 259
2. 시사점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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