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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 소송제비교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 이의영 ,김재구 ,이봉의 ,양덕순
  • |
  • 한국학술정보
  • |
  • 2007-06-30 출간
  • |
  • 22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5346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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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
제1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2장 관련제도 및 주요국의 집단소송 ◈
제1절 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소송, 대표소송
1. 공동소송
2. 선정당사자 소송
3. 대표소송
제3절 관련 소송제도의 비교
1. 대표소송과 집단소송의 비교
2.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소송과 집단소송의 비교
제4절 각국의 집단소송제도의 개요 및 현황
1. 집단소송 도입 현황
2. 기타국의 집단소송제도

3장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
제1절 집단소송의 연혁
1.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의 연혁
2. 증권집단소송의 연혁
제2절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절차
1. 집단소송 제기요건
2. 소의 제기 및 인가절차
3. 소송절차
4. 손해배상책임
5. 기판력과 분배절차
제3절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현황
1. 소제기 현황
2. 합의 현황
3. 화해금액88

4장 독일의 집단소송제도 ◈
제1절 자본투자자 집단(표준)소송법의 제정
제2절 자본투자자 집단소송법
1. 집단소송 적용대상 및 전속관할
2. 사물관할 집중
3. 집단소송확인신청
4. 집단소송의 진행
5. 개별절차의 판결

5장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제도 ◈
제1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정 과정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비교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 찬반 논의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
제2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 총칙
2.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3. 소송절차
4. 손해배상책임
5. 분배절차
제3절 소결 및 논의
1. 법의 적용대상행위 범위
2. 소송허가요건
3. 소송대리인의 수임제한
4. 소송비용의 부담
5. 책임의 주체와 연대책임
6. 손해배상액 산정문제
7. 남소방지와 관련하여

6장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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