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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op to Toe 장정훈 행정법총론 객관식 기출문제집 -개정판

2020 Top to Toe 장정훈 행정법총론 객관식 기출문제집 -개정판

  • 장정훈
  • |
  • 윌비스
  • |
  • 2020-06-01 출간
  • |
  • 85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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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행 정/2

제1장

 

제01절 행정의 의의 2

제02절 통치행위 3

 

행정법/9

제2장

 

제01절 일반론 9

제0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03절 행정법의 법원 20

제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7

제05절 행정법의 효력 53

 

행정상 법률관계/59

제3장

 

제0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9

제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1

제0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0

제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74

제0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2

제0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6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87

제4장

 

제01절 종류 87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기간ㆍ시효ㆍ주소ㆍ부당이득) 87

제0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公法行爲) 92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행정입법/118

제1장

 

제01절 법규명령 118

제02절 행정규칙 143

제0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54

 

행정행위/161

제2장

 

제0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1

제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4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9

제04절 특수한 행정행위 201

제05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 205

제06절 행정행위의 부관 221

제0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요건 246

제08절 행정행위의 하자 250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276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297

제11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300

 

행정계획/315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339

제4장

 

제01절 공법상 계약 339

제02절 공법상 합동행위 352

 

행정상 사실행위/353

제5장

 

제01절 개설 353

제02절 행정지도 355

 

제3편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368

제1장

 

제01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368

제02절 행정절차의 하자 412

제4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18

제1장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448

제2장

 

제5편 행정구제법

 

행정심판/464

제1장

 

행정소송/501

제2장

 

제01절 행정소송의 한계 501

제02절 행정소송의 종류 503

제03절 항고소송 506

제04절 당사자소송 640

제05절 민중소송 659

제06절 기관소송 660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662

제3장

 

제01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662

제0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695

 

손실보상/711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의 흠결과 보완/740

제5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742

제6장

 

제6편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746

제1장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746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 784

 

행정벌/799

제2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827

제3장

 

행정조사/837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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