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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공탁법-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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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공탁법-제6판

  • 배병한
  • |
  • 민지사
  • |
  • 2020-05-26 출간
  • |
  • 314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8679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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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법원사무관 승진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객관식 공탁법 입니다. 승진 시험에서 공탁법은 10문제가 4지 선다형으로 출제됩니 다. 그 출제 범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험을 보아야 하는 관계로 이를 준비하는 분들의 공탁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사무관 시험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 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먼저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는 가 급적 중복을 피하여 재정리하여 문제화 하였고, 승진시험의 문제는 최근 5년 동안의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그 이전의 문제도 활 용가치가 있는 것을 정리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공탁법을 공부하면서는 관련 민사집행법 부분도 반드시 함께 보아 야 합니다. 특히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은 민사집행법에서도 출제되므로 공부하면서 관련된 민사집행법과 판례를 함께 숙지하여야 합니다. 변제공탁 부분은 대부분 민법에서의 변제공탁에 대한 부분이 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절차법이므로 공탁에 대한 절차적 흐름을 이해하면서 관련된 첨부서류가 어떤 것인지도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집과 핵심정리 공탁법을 병행하면 공탁에서는 고득점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책 모두 공탁실무의 편제에 따라 기술하 였습니다.

이 책도 민지사에서 출간합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정 성을 다하는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하여 승진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분들이 공 탁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제1장 총설 __ 3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5
제3절 공탁당사자 __ 12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18

제2장 공탁절차 __ 20
제1절 신청절차 __ 20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0
제2관 첨부서면 __ 26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4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7
제4절 외국인 ㆍ 재외국민 __ 42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ㆍ공탁통지서 발송 __ 45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50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50
제2절 공탁서 정정 __ 53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61
제4장 공탁물지급 __ 64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64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__ 93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98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05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__ 110
제5장 변제공탁 __ 115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15
제2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140
제1관 공탁물 회수 _ 140
제2관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부 출급 _ 148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56

제7장 보증공탁 __ 187

제8장 집행공탁 __ 209
제1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공탁 __ 209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228
제3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242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__ 248

제9장 혼합공탁, 기타 __ 253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262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자 ㆍ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62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272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285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296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303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303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308

제12장 전자공탁 __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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