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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운영과 노무관리

연차휴가 운영과 노무관리

  • 이민석
  • |
  • 미래와경영
  • |
  • 2020-06-16 출간
  • |
  • 28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628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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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시행, 최저임금, 통상(평균)임금, 포괄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사용자나 근로자, HR 업무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조금씩 누적된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근로조건, 특히 ‘연차휴가 운영’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자가 쌓은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인사부서, 노무관리나 급여 업무 담당자, HR 실무자 등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집필됐다.
〈연차휴가 운영과 노무관리〉는 앞서 나온 〈인사노무 지식 백과사전 I, II〉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 인사쟁이 포털에서 추출한 10년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차휴가’ 부분에서 가장 궁금해 하고 많이 질문한 그리고 최근의 이슈 위주로 전처리해서 나온 결과물로 구성한 HR 실무 지침서이다.
이 책은 임직원 채용에 따른 연차발생요건(소정근로일수, 출근율), 계속 근로 연수(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 시기 지정 및 변경, 연차수당, 연차휴가 대체, 가산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유형별 연차휴가 등의 관리에 대해 풍부한 실무 사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현업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다양한 주요 사안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인사노무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반영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복잡다단한 과정을 통해 나온 이 책은 단언컨대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Prologue

PART 01 연차발생요건

01. 소정근로일수
Q 연차 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 일수 산정방법
Q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
Q 지각, 조퇴 및 외출을 연차에서 차감 가능 여부

02. 출근율
Q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여부
Q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 출근 간주 여부
Q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Q 재량근로제도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여부 확인
Q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적용
Q 정직기간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Q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시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Q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시 연차휴가 부여
Q 80% 출근율의 의미

PART 02 계속 근로 연수

01.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Q 인턴사원의 1년 미만 연차휴가 수당 지급 여부
Q 1년 미만 입사자의 익년도 연차휴가 계산방법(2018.5. 개정법 적용 기준)
Q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Q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기
Q 계열사 간 전보자 발생 시 1년 미만 연차휴가 부여 여부
Q 5개월 단기계약직의 연차 일수(마지막 달 만근 후 연차 소멸 여부)
Q 당해연도 1월 2일 입사,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부여 여부

02.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Q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Q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Q 계속 근로기간 1년 중 1개월을 단시간 근로한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Q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Q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방법
Q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여부
Q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시 발생되는 총연차일수
Q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Q 입사 1년차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Q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 시 연차 개수

PART 03 근로자 시기지정 및 변경 등

01. 시기지정 및 시기변경
Q 연차 유급휴가 신청 및 시기변경권 가능 여부
Q 병가 사용 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의 적법성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여부
Q 해외연수 시 연차 차감 가능 여부
Q 퇴사예정일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Q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 강제 여부
Q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많은 날에만 휴가를 사용하려 할 경우
Q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 반려 가능 여부
Q 건물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임시폐점한 경우 연차 강제 사용 가능 여부

02. 휴일과 중복
Q 약정유급휴일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지급 여부

PART 04 연차수당, 연차휴가촉진 등

01. 연차휴가 부여
Q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Q 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관리의 적법성 및 정산방법
Q 퇴직근로자의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정산방법
Q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명시할 경우 적법성 여부
Q 연차휴가 가불의 적법성 여부
Q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 처리방법
Q 1일 4시간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Q 군 복무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 처리
Q 일시 사역 인력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Q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 가능 여부
Q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Q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 가능 여부
Q 원격근무제 운영 시 연차휴가 부여방법
Q 재택근무자의 휴가 부여방법
Q 주 40시간, 주 6일제 근무형태에서 연차휴가 부여방법
Q 1년차 휴가(최대 11일) 미사용 시 법 개정(2020.03.31.) 후 휴가 및 수당청구권 소멸 여부
Q 계속 근로 1년 이상자가 1년 휴직하고 복직 시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여부

02. 연차수당 정산
Q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권과 수당청구권 및 미사용수당청구권
Q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Q 연차촉진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Q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수당 반영방법
Q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Q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표준근로시간 산정 여부
Q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방법
Q 월차 선부여하고 퇴직 시 정산방법의 적법성 여부

03. 연차휴가 대체
Q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가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여부
Q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 유급휴가 대체 유효 여부
Q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Q 무급휴무일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04. 연차수당과 임금
Q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연금 반영 여부
Q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지와 지급시기
Q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시기
Q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차수당 포함 시 적법성 여부
Q 포괄임금제와 연차수당 선지급 시 연차 유급휴가 적법성 여부
Q 퇴직한 당해연도의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Q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Q 개정법 적용 시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방법
Q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Q 연차수당의 귀속시기
Q 연차수당 포기각서의 유효 여부

05. 연차휴가 사용 촉진
Q 개정법에 따른 입사자 연차휴가 적용시기
Q 개정법에 따른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촉진시기
Q 개정법에 따른 1년 미만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촉진일수
Q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인 단기계약직근로자의 연차촉진 대상 여부
Q 개정법에 따른 1년 미만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 시행 여부
Q 개정법에 따른 1년 미만자의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 사용 가능 여부
Q 2차 연차촉진 시 임의 지정 여부 및 별도의 양식 여부
Q 단시간근로자 연차촉진사용대상자 해당 여부
Q 기한 내에 연차촉진 통보를 못 한 경우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촉진 대상 여부
Q 보상휴가에 대한 연차촉진 가능 여부
Q 전년도 입사자의 연차촉진제 시행 여부
Q 연차사용 촉진제와 퇴직금 연차수당과의 관계
Q 1년 이상 근무자의 법적 연차사용 촉진 기준일
Q 연차사용 촉진제도 부분 사용 가능 여부
Q 연차사용 촉진제도 운영 중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
Q 연차촉진 지정일 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 근로자가 휴가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Q 연차휴가 2차 사용 촉진 시 2개월 전에 해야 할 사항
Q 익년도까지 연차를 이월하는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촉진시기
Q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 사용 촉진 조치 가능 여부
Q 연차촉진 시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Q 연차촉진 시 2차 촉진을 해야 하는지 여부
Q 연차촉진 시 서면 통보 대신 전사게시판에 공지해도 가능한지 여부
Q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방법 가능 여부
Q 2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 여부
Q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 E-mail 통보 가능 여부
Q 연차촉진 시 E-mail을 통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가능 여부
Q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가능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방법
Q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출근하는 경우
Q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Q 비례 부여연차 연차촉진제 대상 여부
Q 연차휴가촉진 시 2차 촉진 시행 방법
Q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및 사용자 주체
Q 입사일자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연차촉진시기
Q 연차사용 촉진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Q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 요구가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
Q 특정기간에 연차휴가를 의무적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Q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기간 이전 시행의 적법성 여부
Q 3월말 회계연도 사업장의 연차촉진시기
Q 연차촉진 절차상의 재통보 및 사용계획서 수정 가능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자가 근무할 경우 금전보상의무 여부
Q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휴가 사용 촉진 조치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Q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06. 연차휴가 기산일
Q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 기산점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기산일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일수
Q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적법성 여부
Q 월 중도입사 시 월 만근기준은 입사일 또는 월의 초일 여부

07. 가산휴가
Q 회계 단위 연차 부여 사업장에서 가산휴가 부여시점
Q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가산휴가 발생 여부

08. 유형별 연차휴가
Q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Q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방법
Q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Q 국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Q 격일제(2교대)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Q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부여 시 산정방법
Q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Q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방법(2018.05.29. 이후 육아휴직 개시)
Q 가족돌봄 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
Q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Q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Q 재택대기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여부
Q 출근 안 하는 재택근무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여부
Q 직위해제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Q 휴업기간 연차 유급휴가 부여기준
Q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월 만근일수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의 적법성 여부
Q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여부
Q 직장폐쇄기간(적법 또는 위법) 연차휴가 발생 여부
Q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여부
Q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
Q 합병(포괄승계)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여부
Q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Q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Q 학습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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