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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윤우혁 행정법총론 세트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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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윤우혁 행정법총론 세트 (전2권)

  • 윤우혁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20-06-30 출간
  • |
  • 1040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576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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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의 반영 등 내용 보완은 물론이거니와, 이해를 높이는 데 효율적인 다양한 학습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출제된, 그리고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와 조문들은 주요내용을 원문 그대로 살리고,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도해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맥락과 포인트를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였는가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핵심 지문 체크’와 ‘핵심 기출 문제’를 보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암기하려 하지 마라. 이해가 우선이다.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이해에 중점을 두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유사 표현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행정소송 구조를 먼저 잡아라. 판례와 직결된다.
법은 결국 소송을 통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법 이론이 소송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야 공부가 쉬워집니다.

3. 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라.
수험생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개별 법령을 무조건 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법 법령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조문에는 키워드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4. 시험 직전 하루 만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라.
모든 과목을 시험 직전 한 번에 훑어 볼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틀리는 것입니다.


목차


[1권]

1편 행정법통론
01 행정
1 권력분립과 행정
2 통치행위
3 행정의 분류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지도원리
3 법치행정의 원리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 행정법의 법원(法源)
2 행정법의 효력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기타 원칙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5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행정법관계의 특질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1 행정법관계의 내용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7 특별권력관계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개설
2 행정법상의 사건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0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11 행정입법 : 법규명령
1 행정입법 일반론
2 법규명령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2 행정입법 : 행정규칙
1 행정규칙 일반론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3 행정행위 일반론
1 행정행위의 의의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4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5 행정행위의 부관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 행정행위의 하자
2 하자의 승계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19 확약과 행정계획
1 행정상의 확약
2 행정계획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0 그 밖의 행정형식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사실행위
3 행정지도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21 행정절차법
1 개설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3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 행정정보공개
2 개인정보 보호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4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
1 서설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 행정상 즉시강제
2 행정조사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5 행정벌
1 행정상 강제집행
2 행정형벌
3 행정질서벌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 등장배경
2 금전적 제재 수단
3 비금전적 제재 수단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제5편 행정구제법
27 개설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핵심 지문 체크

29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30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2 행정소송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3 행정심판
핵심 지문 체크
핵심 기출 문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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