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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Bestlo 형사소송법

2020 Bestlo 형사소송법

  • 정주형
  • |
  • 네오고시뱅크
  • |
  • 2019-03-07 출간
  • |
  • 817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965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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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총 설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21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3

Chapter 1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40
제2절 피고인 44
제3절 검 사 56
제4절 법 원 62
제5절 변호인 89
제6절 보조인 104 Chapter 2 소송절차ㆍ 소송행위ㆍ 소송조건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05
제2절 소송조건론 108
제3절 소송행위론 112

PART 3 |수 사
Chapter 1 수사총론
제1절 수사기관 138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145
제3절 고소ㆍ 고발ㆍ 자수 158
제4절 임의수사 180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209
제2절 체 포 214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30
제4절 압수ㆍ 수색ㆍ 검증 274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318

PART 4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Chapter 1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2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31
Chapter 2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3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48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55
제4절 공소제기의 후의 수사 357
제5절 공소시효 361

PART 5 |공 판
Chapter 1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380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399
제3절 공소장변경 제도:심판대상의 조정 402
Chapter 2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8
제2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34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44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4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58
제6절 증인신문ㆍ 감정과 검증 47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86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494
Chapter 3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1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1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7
제4절 자백배제법칙 550
제5절 진술의 임의성 558
제6절 전문법칙 560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610
제8절 탄핵증거 616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620
제10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28
Chapter 4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32
제2절 종국재판 639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56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672

PART 6 |상소ㆍ 비상구제절차ㆍ 특별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678
제2절 상소의 일반적 허용조건 680
제3절 항 소 710
제4절 상 고 729
제5절 항 고 739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746
제2절 비상상고 768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77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7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85
제4절 배상명령ㆍ 화해ㆍ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791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797
제2절 형사보상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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