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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충환 양건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세트 (전4권)

2021 조충환 양건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세트 (전4권)

  • 조충환.양건
  • |
  • 박문각
  • |
  • 2020-06-20 출간
  • |
  • 1364페이지
  • |
  • 188 X 257 mm / 2592g
  • |
  • ISBN 9791164446544
★★★★★ 평점(10/10) | 리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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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1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법〉 형사소송법(2020.2.4. 공포, 시행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1.14. 공포, 2020.7.15. 시행), 검찰청법(2020.2.4. 공포, 시행미정), 통신비밀보호법(2019.12.31, 2020.3.24. 공포, 시행) 등 최신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개정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시행일은 아직 미정이나 늦어도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시험일정을 감안하여 그 시행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출문제〉 2019년 하반기 기출문제(순경 2차, 7급 국가직)와 2020년 기출문제(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 1차, 9급 법원직, 변호사시험)를 100% 반영하여 해당 부분에 추가하였다.

 

셋째, 〈판례〉 2020년 6월 1일 판례공보까지 빠짐없이 추가하였으며, 기존 판례도 추가·삭제·수정·보완하였다.

 

넷째, 〈분량〉 본서의 분량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출제빈도가 높은 판례·법조문·이론들이 지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예: 중요판례

는 최소한 3~4번, 많게는 7~8번) 전체 1회독 하게 되면 4~5회독의 효과가 있고, 2회독시에는 중복된 지문들을 제외하면 공부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교재를 반복학습하시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 및 승진을 기원합니다.

목차

 『1권』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인신구속제도

Ⅰ. 피의자체포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Ⅲ. 접견교통권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Ⅴ. 보 석

 

 

『2권』

 

제3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검 증

Ⅲ. 수사상 감정유치

제4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Ⅰ. 증거보전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제5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상권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Ⅱ. 제척·기피·회피제도

Ⅲ. 법원의 관할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3권』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절차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Ⅰ. 증거조사 절차

Ⅱ. 증인신문·검증·감정·통역·번역

제7절 피고인신문

제8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9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및 종류

Ⅱ. 증거재판주의

Ⅲ. 거증책임

제2절 증거능력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Ⅱ. 전문법칙

Ⅲ.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Ⅳ. 탄핵증거

 

 

『4권』

 

제3절 증명력

Ⅰ. 자유심증주의

Ⅱ. 자백의 보강법칙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의의

제2절 상소권·상소포기와 취하·상소권회복·상소이익·상소제기방식

제3절 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제4절 항 소

제5절 상 고

제6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형사소송법 종합문제

저자소개

조충환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남부경찰온라인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중앙대·울산대 출강

·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

 

<주요 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 논문 다수

양건 

 

· 남부경찰온라인 형법 대표교수

·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 법률저널 경찰·교정직 집필위원

·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 경찰승진특강

·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주요 저서>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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