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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서브노트 (제2판)

2020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서브노트 (제2판)

  • 윤성봉
  • |
  • 에듀비
  • |
  • 2020-06-27 출간
  • |
  • 19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038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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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쟁점1. 취소소송 일반론
쟁점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쟁점3. 처분에 관한 구체적 검토
쟁점4.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쟁점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쟁점6. 취소소소으이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쟁점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쟁점9. 행정심판전치주의
쟁점10. 취소소송의 관할
쟁점11. 청구의 병합
쟁점12. 소송참가
쟁점13. 소변경
쟁점14.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쟁점15. 행정소소송법 제26조 해석론
쟁점1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쟁점17.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1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19. 취소소송의 종료
쟁점20. 일부취소판결
쟁점21. 사정판결
쟁점22. 취소판결의 형성력
쟁점23.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
쟁점24.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쟁점25. 무효확인소송
쟁점2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27. 법정외항고소송
쟁점28. 당사자소송
쟁점29. 기관소송
쟁점30. 선결문제
쟁점31. 행정소송의 한계
쟁점3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구별
쟁점3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
쟁점34. 행정심판의 종류
쟁점35. 행정심판기관
쟁점36. 행정심판 청구요건
쟁점37. 행정심판의 가구제
쟁점38. 행정심판의 심리
쟁점39. 행정심판의 재결
쟁점40. 행정심판의 조정
쟁점4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쟁점42. 거부처분, 부작위, 제3자효 행정행위 권리구제
쟁점43. 주요 분쟁 정리
쟁점44. 노동 관련 행정소송 판례

부록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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