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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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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 권영실
  • |
  • 비피기술거래
  • |
  • 2017-04-28 출간
  • |
  • 110페이지
  • |
  • 209 X 296 X 15 mm /593g
  • |
  • ISBN 979118732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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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출근준비를 마친 A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자 근처 무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이동하여 현관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A는 자동차에 올라타 회사를 목적지로 입력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자동차에 장착된 태블릿 PC로 오늘 스케쥴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밤사이 국내외 뉴스를 확인한 후 잠시 눈을 붙인다. 어느새 회사에 도착한 A는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낮 시간 동안 자동차를 공유하기로 미리 약속된 B의 주소지로 자동차를 보낸다. B는 A가 보낸 자동차를 타고 예약을 한 병원으로 간다. 물론 병원 주소를 입력만 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병원까지 데려다 준다. 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병원 주차장은 벌써 만원이라 주차할 자리가 없다. B는 근처 주차장 중에서 빈자리가 있는 주차장 중에서 주차비가 제일 저렴한 곳을 검색한 후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동차를 해당 주차장으로 보낸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자동차가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입력을 한다. 주차비는 전자화폐로 지불을 완료한다. 자동차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B가 설정한 시간까지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 출발해야 하는 시간을 예측한 후 해당 시간에 정확히 출발을 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B는 정시에 도착한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를 집으로 맞추고는 병원에서 받은 치료 때문에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든다.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및 도로에 설치된 기기와 통신을 주고받고 내장된 각종센서로 주변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체증을 피해 무사히 B의 집에 도착한다. A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퇴근시간에 맞추어 회사 앞에 도착한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간다. A는 B가 보낸 자동차 공유에 따른 대금이 입금된 것을 핸드폰으로 확인하고는 자동차 안에서 스르르 잠이 든다.

영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가까운 미래 우리들의 모습이다. ICT 기술과 자동차산업이 결합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단면을 예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통법규의 준수와 자동차간·자동차와 도로간 통신으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교통체증의 감소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의 자동차 공유의 확대는 물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되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등 많은 장점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다 줄 편리함과 유익함과 이를 뒷받침하는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연간 약 8,500만 대가 판매되고 매출액으로는 2조 달러에 달하며, 2017년에는 9,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2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가 420억 달러까지 커지고 2035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5%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네비건트리서치(Navigant Research)는 2013년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규모가 2020년 1,890억 달러, 2035년 1조 1,520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2035년 신규 차량 가운데 자율주행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 GM, 포드, 도요타, 현대·기아자동차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IT업체들도 자율주행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5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렇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 배경을 자동차 산업이 기존 기계공학에 더하여 첨단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자동차로 빠르게 진화 중이고, 해외 자동차·IT기업의 자율주행 기술에 비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수준이 다소 뒤쳐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시험운행 제도 정비 및 시험노선 확충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2년에 대형교통사고의 심층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과속 25.5%, 음주 18.6%, 운전미숙 부주의 16.3%, 신호위반과 졸음 14%, 전방주시 태만 11.6% 등 86%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되면 자동차가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운전하고, 자동차간 통신을 통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인적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율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한 간격의 차간거리 유지와 최적의 경로탐색 등 교통 혼잡이 해소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최적의 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외에도 교통법규의 준수와 효율적 운행에 따른 연비 향상과 오염배출량의 감소 및 물류비용 감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9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수용성 설문조사에서도 완전자율주행차 이용에 대해 긍정적 의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일반인 운전자의 56%, 비운전자 51%, 전문가 67% 이었다.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운전 중 졸음 및 운전미숙으로 인한 실수를 예방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운전자의 51%, 비운전자의 55%, 전문가의 63%가 이렇게 응답). 반면에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시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는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꼽혔다. 단, 이러한 우려는 전문가는 26%가 답하고, 운전자는 40%, 비운전자는 44%가 응답하여 전문인과 일반인 사이에 시각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답한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26%)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지원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점(22%)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긍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개입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가 현재보다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며,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 중 불가피한 상황과 맞닥뜨렸을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윤리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운전면허는 누구에게 발급을 해야 하는지,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필수 장치들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예상 가능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단,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레벨0 ~ 레벨4)가 존재하는 바 이 책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자동차 혼자 주행을 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염두에 두고 서술을 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적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와 관련된 법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또는 일부만 변경하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기술과 법제도의 관계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기술의 발전과 신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기술의 발전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어 우리의 생활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우리의 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면 기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기준은 바로 법이다. 법은 사회의 기준이며, 사회의 모든 주체가 지켜야하는 서로의 약속이다. 이와 같이 기술과 법 모두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요소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둘이 항상 같이 갈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기술이 법을 앞서가거나 법이 기술을 앞서가거나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 기술이 법을 앞서 나갈 경우 즉, 법과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술이 개발되어 사회에 적용될 경우에는 법적 공백의 발생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기준 즉, 법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사회질서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 기술에 맞춰진 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이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 위법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반면에 법이 기술을 앞서 나갈 경우 즉, 아직 완성되어 사회에 적용되기 전의 기술을 예측하여 법과 규정을 만들 경우에는 법적안정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기술의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먼저 만들어진 법체계는 실제 기술과의 차이로 인해서 법이 실효성을 잃게 되고, 기술은 앞서나간 법적 규제로 인해 기술 개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한 법의 대응방식은 정책적 접근, 단계적 대응과 같은 유연한 대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회 입법을 통한 법률은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고 기술이 완성되어 사회에 적용이 마무리 될 시기에 상위 법령을 제정하는 방법과, 필요할 경우 기존법령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으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기술이 안정화 될 경우에 법의 전면 제ㆍ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어떤 형태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될지 확정할 수 없는 현 단계에서 완벽한 법체계를 갖추는 것은 무리이며, 설사 완벽한 법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 맞추어서 법체계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살펴볼 각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
그렇다면 자율행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법적으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자동차와 달라진 점은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닌 기계와 IT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라는 점만 달라졌을 뿐 자동차라는 기본 개념은 동일한데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운행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불러 올 것이며, 그에 따라 법적인 쟁점들도 다수 존재한다.

자동차는 사람이 타는 이동수단이다. 사람이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 교통사고시의 문제, 교통의 흐름으로 인한 문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운전면허와 도로운행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자동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규정한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규들을 자율주행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및 운전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사회변화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구조부터 현재의 자동차와 큰 차이가 있다. 특히 물리적인 기계장치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자동차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IT 기술 중에서도 센서와 네트웍 기술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IT 장치들의 오류는 기계적인 오류에 버금가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장치들에 대해 법적으로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도 현재의 법제도를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거나 책임이 없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개입을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누가 형사적·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 책임을 질지 아니면 책임을 분배할 것인지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자동차보험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운전면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현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서도 시험운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있다. 다음 장에서 부터는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예상되는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1
1. 서문 1
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1
3. 신기술과 법제도의 관계 5
4.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 7

II.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10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0
(1) 기술적 정의 10
(2) 법적인 정의 13
2. 자율주행의 5단계 13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7
(2)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9
(3)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1
2.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각 주체별 관점에서 바라본 법적 쟁점 22

IV.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27
(1)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의 필요성 27
(2)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관련한 국내 현행 법체계 27
(3) 현행 국제법체계 39
2. 해결 방향 41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지원 41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기준 44
(3) 결어 45

V.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4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47
(1) 운전면허 발급의 문제 47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51
(3)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60
2. 해결 방향 66
(1) 운전면허에 관하여 66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하여 68
(3)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69

VI.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73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73
(1) 형사적 책임 73
(2) 민사적 책임 76
(3) 자동차 보험 81
2. 해결 방향 82
(1) 형사적 책임 82
(2) 민사적 책임 83
(3) 보험의 역할 85
(4) 사전 설계의 문제 85

VII. 결론 88

<표 차례>
표 1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40

<그림 차례>
그림 1 <신기술과 법 ? 신기술과 법의 우선순위> 5
그림 2 <자유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그림 3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22
그림 4 <범부처 공동 추진 계획> 38
그림 5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지원 방안> 39
그림 6 <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및 취약성 61
그림 7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인프라 정보와 차량정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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