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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이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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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이슈 12

  • 헌터루이스
  • |
  • 한스미디어
  • |
  • 2008-03-31 출간
  • |
  • 25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975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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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도발적인 경제이슈들에 대한 팽팽한 논쟁을 통해
21세기 부와 경제의 진실을 보라!


*21세기 경제의 불편한 진실
저자가 가장 먼저 제기하고 있는 이슈는 바로 ‘경제’ 그 자체다.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인간이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고도 불리는 복리의 마법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삶은 그리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전하는 경제와 복리라는 위대한 힘에도 부구하고 우리는 왜 아직도 가난한가?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이 주체인 경제는 과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는 우리가 예측한대로 흘러갈 수 없다. ‘경제에서 어떤 것을 진리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것은 진리이기를 멈춘다’라는 교훈을 미국 주식시장의 예를 통해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경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저자는 ‘협력’을 그 해결책으로 내세운다. 저자는 최고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21세기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들에 대한 찬반논쟁을 한 자리에 모았다.


*왜 경제논쟁 속에서 답을 찾는가?
우리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규칙들을 만들어낸다. 또한 이상을 세우고 이러한 이상을 상식으로 제어한다. 우리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각자의 입장을 바꾼다. 무엇보다 우리는 논쟁한다.
많은 경제교과서들은 논쟁을 가볍게 다룬다. 경제교과서들은 독자에게 어떤 논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전 분야가 혼란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경제학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실질적인 전장戰場이다. 이 전장에서 우리는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경제이상, 경제개념을 논한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경제이슈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많은 선택의 순간에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유권자로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며, 이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제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이 곧바로 우리의 직업, 임금인상, 승진 등 우리의 모든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21세기 경제의 중요 이슈들에 대한 논쟁을 통해 독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경제의 한 면만이 아닌 경제의 모든 단면을 볼 수 있는 입체적 시각을 제공한다.


*세계경제의 핵심 이슈
부자는 필요한가? :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멍청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자의 역할은 계속해서 뜨겁게 논의될 것이고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간사회는 평등분배의 원리로 운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이런 원칙을 신봉했던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조차 이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다.

라틴아메리카 주교협의회 사무총장인 알폰소 로페즈 트루히요는 “미국과 캐나다는 부유하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를 짓밟은 대가로 부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탄자니아의 대통령으로 냉전시대동안 ‘제3세계’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줄리어스 니에레레는 경제적으로 선진국가인 ‘제1세계’는 배상과 혁명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까닭에 부자가 있는 법이다.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의 부의 이전은 적절한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VS
오래된 편견과 달리 부자들의 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빈곤을 줄이는 데 힘이 된다. 그것이 그들의 의도든 그렇지 않든,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요소가 깃들어 있다. 부자들의 소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부자들의 저축을 생산수단에 투자하면 그만큼의 일자리가 생기고, 나아가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리고 그 일자리가 생산적이며 임금이 높아지도록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필수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을까? : 민주주의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1명에 1표’라는 개념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현실은 ‘1달러에 1표’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자들은 우월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을까?

막대한 부와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존할 수 없다. 먼저 부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구매함으로써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파괴한다. 민주주의가 약화됨에 따라 법률은 점점 조롱당하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차이는 더욱더 커진다. 버지니아대학 교수인 조지 개럿은 “화이트칼라와 기업범죄,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는 민주주의 정부의 품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우리의 투표는 매우 하찮고, 당신의 투표도 내 투표도 하찮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VS
자유시장경제가 힘 있는 소비자인 부자들에게 ‘1달러에 1표’라는 방식으로 우월한 발언권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축과 투자를 할 때 부자들은 많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돈을 소비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수적으로 월등하게 많고 따라서 부자가 아닌 소비자들의 돈은 부자 소비자들의 돈보다 양적으로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방향을 실제로 조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권자’다.

자유무역은 세계경제 발전의 대안인가? : 현재 한미 FTA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 지구적 이익시스템인 자유무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팽팽한 찬반양론을 통해 알아보면서 실제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창출 문제 등 우리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해볼 수 있다.

피터린치는 전 지구적인 자유무역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많은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 당신이 소비자에게 돈을 주면 그는 그 돈으로 일본제 도요타 자동차를 사고, 당신은 미국 경제에 전혀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 다른 국가들은 제품을 헐값으로 팔고 모든 미국인을 쫓아낸다. 이처럼 불공정한 무역은 없다.” 국내든 전 세계적이든 자유시장의 중요한 결점은 탐욕이라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다. 이익처럼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인격의 품격은 허튼소리로 들린다. 자유무역의 결과로 치열한 경쟁과 격렬한 제품덤핑뿐만 아니라 노동의 덤핑, 사회적 덤핑, 환경적 덤핑까지 일어난다.
VS
우리가 저렴한 외국제품을 구입할 경우, 우리는 그 국가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조력을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한 사람 이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비교우위가 갖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다. 이처럼 자유무역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일자리를 보존하는 것이나 보호하는 것처럼 장래성 없는 정책은 없다. 모든 사람이 석기시대부터 자신의 직업을 보존하고 보호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사냥과 수렵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혁신을 배움으로써, 차별화를 배움으로써, 그리고 전 지구적 무역에서 비교우위추구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쪽 주장들 중 어느 쪽과 의견을 같이 하는가?
우리는 위와 같이 숨 가쁘게 이어지는 공방전을 통해 경제를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들 논쟁들은 명백하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위대하다. 각각의 주장들은 서로 팽팽히 대립하고, 논쟁과 이슈의 전면에 흐르는 전통적인 관점을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경제학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투표성향이나 직업, 미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그동안 가져온 몇 가지 신념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경제논쟁의 새로운 출구
저자는 치열한 논쟁의 전쟁터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또 다른 이슈를 던진다. 바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적 선택을 이끌어낸 가치체계에 대한 판단이다. 형제주의, 호혜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각 주장들에 배어 있는 가치관을 이해함으로써 경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의 마지막 이슈는 특히 오늘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비영리부분의 확대’이다. 현대경제가 자선 및 비영리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한다. 앞선 논쟁들에서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하던 저자는 경제논쟁의 새로운 출구를 비영리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세금제도의 개편을 통한 비영리부문의 확장이 경제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을 한데 모으고 사회 ?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와 의료, 교육 및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지를 펴나간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정부의 경제개입 정도와 관련한 치열하고 심각한 논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들어가며

Part One 21세기 경제의 불편한 진실
1장: 우리는 여전히 왜 이토록 가난한가?
2장: 과학의 매력
3장: 경제논쟁들

Part Two 부자는 사회악인가?
4장: 부자는 필요한가? 아니다, 필요하지 않다
5장: 부자는 필요한가? 그렇다, 필요하다

Part Three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을까?
6장: 부자들과 민주주의는 공존하는가? 아니다, 공존할 수 없다
7장: 부자들과 민주주의는 공존하는가? 그렇다, 공존한다

Part Four 사적이윤은 탐욕인가, 성장의 원천인가?
8장: 사적이윤은 필요한가? 아니다, 필요하지 않다
9장: 사적이윤은 필요한가? 그렇다, 필요하다
10장: 사적이윤은 필요한가? 필요 없다 VS. 필요하다

Part Five 이익시스템과 경제불황의 함수
11장: 이익시스템이 불경기를 가져오는가? 불경기를 가져온다 VS. 불경기를 가져오지 않는다

Part Six 자유무역은 세계경제 발전의 대안인가?
12장: 전 지구적 자유 무역은 일자리를 없애는가? 그렇다, 일자리를 없앤다
13장: 전 지구적 자유 무역은 일자를 없애는가? 아니다,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다

Part Seven 명백한 불평등
14장: 이익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있다 VS. 대안이 없다
15장: 이러한 불평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그렇다 VS. 아니다

Part Eight 이익시스템은 탐욕으로 움직이는가?
16장: 이익시스템은 탐욕을 미화하는가? 그렇다, 탐욕을 미화한다
17장: 이익시스템은 탐욕을 미화하는가? 미화하지만 좋은 것이다
18장: 이익시스템은 탐욕을 미화하는가? 아니다, 미화하지 않는다

Part Nine 정부는 시장의 리더인가, 장애물인가?
19장: 정부는 이익시스템의 범람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나? 그렇다, 보호해줄 수 있다
20장: 정부는 이익시스템의 범람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나? 아니다, 보호해줄 수 없다

Part Ten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21장: 중앙은행은 이익시스템의 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렇다, 이끌어 갈 수 있다
22장: 중앙은행은 이익시스템의 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Part Eleven 경제를 바라보는 4가지 이상과 가치관
23장: 경합하는 경제가치시스템

Part Twelve 경제논쟁의 새로운 출구 찾기
24장: 비영리 부문 확대하기

부록 A: ‘공정가’란 무엇인가?
부록 B: 수익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부록 C: 미국 국회가 1990년대 후반의 주식 시장 거품을 촉발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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