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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비 최재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021 대비 최재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 최재순
  • |
  • FTA관세무역연구원
  • |
  • 2020-07-10 출간
  • |
  • 46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895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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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총칙(법 제1조~제6조)

제2장 통상의 진흥(법 제7조~제9조)

제3장 수출입거래(법 제10조~제32조)
PART 01 수출입 거래 총칙 (법 제10조~제15조)
PART 0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법 제16조~제18조)
PART 03 전략물자의 수출입 (법 제19조~제31조)
PART 04 플랜트 수출 (법 제32조)
PART 05 정부간 수출계약 (법 제32조의2 내지 5)

제4장 원산지 제도(법 제33조~제38조)
01 원산지 제도의 개요
02 원산지 표시 등
03 원산지 관리
04 원산지 판정
05 원산지 증명서

제5장 수입수량 제한조치(법 제39조~제41조)

제6장 수출입 질서유지(법 제43조~제46조)

제7장 보 칙(법 제47조~제52조)

제8장 벌 칙(법 제53조~제59조)

대외무역법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제2편 외국환거래법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총칙(법 제1조~제7조)

제2장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법 제8조~제12조의2)
01 업무의 등록
02 금융회사“등”의 외국환 업무
0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관리

제3장 외국환 평형기금(법 제13조~제14조)

제4장 지급과 수령 (법 제15조)

제5장 지급 등의 방법 (법 제16조~제17조)

제6장 자본거래(법 제18조)

제7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법 제18조)
01 해외직접투자
02 부동산 취득

제8장 보 칙(법 제10-9조~제26조)

제9장 벌 칙(법 제27조~제32조)

외국환거래법 관세사시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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