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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2021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 이지민
  • |
  • 학연
  • |
  • 2020-07-17 출간
  • |
  • 17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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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2절 검 사 13
제3절 피고인 14
제4절 변호인 20
제2장 소송행위 26


제3편 수사와 공조

제1장 수 사 3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33
제2절 수사의 개시 33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3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2
제1절 체포와 구속 42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52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0
제3장 수사의 종결 61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61
제4장 공소의 제기 63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63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65
제3절 공소시효 70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77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7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77
제3절 공판준비절차 8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8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87
제6절 증인신문 8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93
제2장 증 거 101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01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3
제3절 자백배제법칙 107
제4절 전문법칙 107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7
제6절 탄핵증거 119
제7절 자백과 보강증거 120
제8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22
제3장 재 판 123
제1절 종국재판 123
제2절 재판의 효력 126


제5편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31
제1절 상소 일반 131
제2절 항 소 138
제3절 상 고 142
제4절 항 고 145
제2장 재심, 비상상고 147
제3장 특별절차 154
제1절 약식절차 15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55
제3절 재판의 집행·형사보상·배상명령·소년형사절차 156

판례색인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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