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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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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 최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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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0-07-17 출간
  • |
  • 264페이지
  • |
  • 141 X 210 X 22 mm / 345g
  • |
  • ISBN 97911904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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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규제’ 정책이 아니라
‘규제의 역설’ 정책이 문제다

하지만 규제 정책은 무조건 부정적이기만 할까? 물론 정부의 역할 중 규제 정책의 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 정책 중에서도 실패가 예견된 정책이 존재하며, 저자는 이를 ‘규제의 역설’ 정책이라 부른다. 이런 정책은 당사자들에게는 답답한 장벽, 혹은 고통의 원천이 되며, 더 나아가 국가 자체의 기반을 붕괴시킨다.
대표적인 예시가 주택 정책이다. 어느 나라나 주택 정책은 정부의 거시 정책 중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을 실현했다. 꿈의 정책이라고? 그 정책의 결과 루마니아의 주택 산업은 거의 붕괴 상태에 몰렸고, 주택 산업과 연동해서 발전할 수 있었을 많은 영역들이 그냥 공백으로 남아버렸다. 도시 간, 혹은 도시와 지역 간 이동이 그저 형식적인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주거 이동도 제한되었다. 리비아의 주택 정책은 더욱 극단적이다. 지금은 실각해 처형된 카다피의 주택 정책은, 누구든 빈 집이 있으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황당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보장될 것 같은가? 결국 여유가 있어서 따로 집을 지키는 사람을 남겨둘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었다. 기회는 균등해 보이지만, 여기에도 부자가 가진 유리함은 계속되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원하는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닌자 론’을 실시했다. 그러자 직장이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출발점이었다.
한국에서도 논의되는 부유세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의 예시 역시 흥미롭다. 저자는 우리보다 먼저 그런 정책을 시행한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추적한다. 부유세는 정말 서구 선진국에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그리고 실제 효과는 어떨까?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유세로 거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 해외로 흘러나갔다. 부유세를 내는 대신, 부자와 자본가들은 스웨덴을 떠났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때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다. 이때 성립한 공화국 정부의 성과다. 정책은 재봉사, 의류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 보상이 사라지자 노동의 열정도 사라졌다. 대가에 따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는 극소수였다.

‘오기’로 시작한 정책은 ‘예정대로’ 실패한다

책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사례 중에서도, 저자가 특히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보호, 장애 등급제 폐지 등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여러 복지 우선의 규제와 그를 둘러싼 논쟁들을 꼼꼼히 살폈다. 저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전체로 보면 소득을 감소시켰고, 비정규직 보호법은 실업자를 늘렸다.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나온 대학 강사법은 많은 강사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시작은 선의에서였지만, 결과는 결코 그에 부합하지 못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다. 그냥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규제의 역설’에 해당한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쁜 결과로 이어지듯, 애초 규제가 노렸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일반적인 규제는 그 규제의 효과가 어떨지 처음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규제의 역설은 단순히 부작용이 큰 규제가 아니라, 목적에 오히려 해로운 규제다. 다른 나라에서 과거에 시행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전력이 있고, 그에 대해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한다. 규제의 역설은 보통 이런 경우에 발생한다.
정책이란 것은 종종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일종의 시행착오 과정으로, 지금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앞으로 개선하여 나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규제의 역설은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실패한 사례 역시 충분히 쌓여 있는 것들이다. 실패가 예정된 것이니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시행의 위험성 역시 수시로 경고되지만, 보통은 고집으로 밀어붙이고 만다. 그리고 이렇게 시행된 규제 정책은 ‘예정대로’ 실패한다.
선한 의도, 좋은 명분이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이런 실패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꼼꼼히 따지고, 개별 정책, 개별 규제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예견된 실패였음을 알아야 한다. 규제의 역설 현상을 보다 자세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을 찾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규제의 역설》이 그런 모색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8

1장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숲을 되살린 옐로스톤 늑대의 패러독스 21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교통 표지판 27
더 큰 산불의 위험을 키운 산불 예방 정책 33
비닐 쓰레기를 늘린 비닐봉투 절감 정책 38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강 검진 43

2장 ‘사람’을 내건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파산으로 귀결된 내집 마련 지원책 - 2008년 금융 위기와 닌자 론 51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최저임금제 56
실업자를 늘린 비정규직 보호법 62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학생 안전 대책 68
강사 일자리를 없애는 대학 강사법 73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 79

3장 사적 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게 한 마진 30% 룰 85
빈부격차 감소에 실패한 부유세 92
모두 함께 하다 망한 집단농장과 대약진 운동 98
게으름을 퍼뜨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105
주택 산업의 싹을 자른 루마니아의 주택 정책 110
먼저 찜하면 되는 카다피의 주택 정책 116

4장 시장 보호라는 오래된 미신
한국 모바일 발목을 잡은 모바일 플랫폼 위피 125
일자리를 줄인 푸드트럭 활성화 131
막걸리 시장을 축소시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135
관세 보복과 대공황으로 이어진 관세 전쟁 141
전통시장 매출을 감소하게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146
단말기 소비자 가격을 높인 단말기 유통법 152
비트코인 폭등을 가져온 비트코인 규제 158

5장 선의의 피해자들
최고의 전문가도 떨어지는 경직된 임용 규정 165
산학 협력을 막는 산학협력법 170
정부 지침을 지키면 불리해지는 공정력 ㅣ제도 176
따르지 않아서 이득 본 대학 평가와 구조조정 182
파산자를 늘리는 고리대금 이자 규제 188

6장 잘못된 진단의 나비효과
담장을 높이는 담장 금지 정책 197
인터넷 보안 문제의 주범, 공인인증서 201
동학의 교세를 키운 향약 진흥과 벼슬 팔기 207
본전도 못 건진 중국의 해외 학회지 검열 213
유신 정권의 문제점을 세계적으로 알린 〈동아일보 〉 광고 규제 218

7장 하면 된다는 생각
일본 군대를 망하게 한 일본 사관학교 교육 227
독일의 프랑스 점령을 쉽게 한 마지노선 사수 233
오명으로 인지도 높인 전남과 영암의 F1 그랑프리 대회 238
농지 황폐화를 불러온 중국의 다자이마을 따라하기 244
전략 대신 운에 맡기는 베팅 한도 규제 248
도박 중독을 심화시키는 카지노 입장 제한 253

나가는 글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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