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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함승한 형사소송법 완벽정리

2020 함승한 형사소송법 완벽정리

  • 함승한
  • |
  • 양지에듀
  • |
  • 2020-04-29 출간
  • |
  • 929페이지
  • |
  • 188 X 257 X 40 mm
  • |
  • ISBN 979119059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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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출간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형사정책 등 모든 형사법 교재가 완성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고 기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

본서에는 이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ㆍ개정된 형소법, 검찰청법, 공수처법이 반영되었고,
전원합의체판결/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판례변경과 이에 따른 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20년간의 각종 공무원/고시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3.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4. 제ㆍ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수처법 등 반영
5.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지문 반영

본서가 출간된 이후의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는 12월에 유튜브에 올려질 것이고,
이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카페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목차


Part 0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4

Part 02 수 사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0
제2절 수사의 개시 48
제3절 임의수사 82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105
제2절 체포와 구속 107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86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5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25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7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8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8

CHAPTER 2 공소시효
제1절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313
제2절 공소시효 관련 특칙 325

Part 04 공소주체와 일반이론
CHAPTER 1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328
제2절 법 원 329
제3절 검 사 359
제4절 피고인 371
제5절 변호인 393
제6절 기 타 416

CHAPTER 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19
제2절 소송행위 421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435
제4절 소송조건 448

Part 05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5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59
제3절 공판준비절차 49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0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1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3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67
제8절 국민참여재판 580

CHAPTER 2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60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0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15
제4절 자백배제법칙 626
제5절 전문법칙 63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92
제7절 탄핵증거 700
제8절 자유심증주의 705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71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728

CHAPTER 3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32
제2절 종국재판 738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60
제4절 소송비용 773

Part 06 상소 및 기타 절차
CHAPTER 1 상 소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778
제2절 항 소 814
제3절 상 고 829
제4절 항 고 842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850
제2절 비상상고 870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875
제2절 즉결심판절차 88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92
제4절 배상명령절차 901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907
제2절 형사보상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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