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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공법 (헌법 행정법) 선택형 변시 기출

로스쿨 공법 (헌법 행정법) 선택형 변시 기출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0-07-22 출간
  • |
  • 541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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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 법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7
제4절 헌법의 수호 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6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17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18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18
?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3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3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3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37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8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4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45
제2절 평등권 4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1
제1항 생명권ㆍ61
제2항 신체의 자유 ㆍ6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72
제2항 주거의 자유ㆍ73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ㆍ73
제4항 통신의 자유ㆍ7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74
제1항 양심의 자유ㆍ74
제2항 종교의 자유ㆍ78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ㆍ78
?
(이하생략)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ㆍ8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ㆍ9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91
제1항 재산권ㆍ91
제2항 직업의 자유ㆍ10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0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07
제2절 참정권 10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6
제1절 청원권 116
제2절 재판청구권 11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1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1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1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1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1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23
제4절 근로의 권리 127
제5절 근로3권 127
?
(이하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29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3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3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30
제3절 정부형태 130
제4절 정당제도 130
제5절 선거제도 136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144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4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44
제3절 국회의 권한 146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5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63
제1절 대통령 16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ㆍ16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ㆍ163
제2절 행정부 179
제1항 국무총리ㆍ179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ㆍ184
제3항 감사원 ㆍ18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85

제4장 법 원 18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87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191
제3절 법원의 권한 194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195
제2장 일반심판절차 195
제3장 위헌법률 심판 202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02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8
제4장 헌법소원심판 216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16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22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247
제5장 권한쟁의심판 248

행정법

제1부_행정법 총론

PART 1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60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 260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262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264
제1절 성문법원 264
제2절 불문법원 270
Ⅰ. 판 례ㆍ270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ㆍ271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7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7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279
제3절 개인적 공권 28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286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296
제1절 법규명령 296
제2절 행정규칙 307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308

제2장 행정계획 318

제3장 행정행위 32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326
제2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327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9
제4절 부 관 339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346
?
(이하생략)

제4장 공법상 계약 36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371
제6장 행정지도 371
제7장 행정조사 374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75
제1절 행정강제 375
제2절 행정벌 382

제9장 행정절차 385
제1절 처분절차 385
제2절 복합민원절차 390
제3절 절차의 하자 392
제10장 정보공개제도 397

PART 3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403
제1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03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07
제3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41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41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41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1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21
제4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426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29
제4장 행정심판 430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430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31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32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434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436
?
(이하생략)
제5장 행정소송 439
제1절 취소소송 439
제1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ㆍ439
제2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ㆍ468
제3항 취소소송의 심리ㆍ474
제4항 취소소송의 판결ㆍ482
제2절 무효등 확인소송 49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4
제4절 당사자소송 495
제5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500

제2부_행정법 각론


PART 4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506
제1절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 및 위탁 506
제2절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508

제2장 지방자치법 510
제1절 지방자치법 총설 510
제2절 주 민 51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1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조례와 규칙) 516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523

제3장 공무원법 526
제1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526
제2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30

제4장 공적시설법 532
제1절 공물법 532
제2절 영조물법 537

제5장 공용부담법 538
제1절 인적 공용부담 538
제2절 물적 공용부담(공용제한ㆍ공용사용ㆍ공용수용) 538
제6장 경찰행정법 541
제7장 경제행정법 541
제8장 개발행정법 541
제9장 환경행정법 541
제10장 조세행정법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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