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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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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20-07-24 출간
  • |
  • 526페이지
  • |
  • 188 X 257 X 20 mm
  • |
  • ISBN 97911907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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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평등권
2. 2018. 1. 25. 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6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3. 2018. 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8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4. 2018. 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9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5. 2019. 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6. 2019. 9. 26.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5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생명권
7.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17
-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8. 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1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9.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2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10. 2020. 4. 23.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함께 보는 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2. 2018. 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7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3.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8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4. 2018. 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30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 2018. 6. 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33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6. 2018. 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36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 2018. 8. 30.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38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통신의 비밀과 자유
18. 2018. 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41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양심의 자유
19.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5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언론·출판의 자유
20.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50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1.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53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위헌, 각하]
22. 2019. 7. 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55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 각하]
집회·결사의 자유
23. 2018. 5. 31. 2013헌바32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57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4.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59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5. 2018. 7. 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61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6. 2020. 4. 23.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62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재산권
27. 2018. 1. 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66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8. 2019. 12. 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 제1항 제3호위헌제청 67
-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직업의 자유
29. 2018. 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72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30.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73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1. 2018. 6. 28.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위헌확인 75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32. 2020. 6. 25.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76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정치적 기본권
33. 2018. 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79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34. 2018. 4. 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80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35. 2019. 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82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 ?2018. 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36. 2019. 12. 27. 2018헌마301, 2018헌마430(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86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청구권적 기본권
37.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89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38.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92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9. 2018. 8. 30.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3
-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40. 2018. 8. 30.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95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사회적 기본권
41. 2018. 8. 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98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42.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99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3.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01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대통령
44. 2018. 5. 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04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권한쟁의
45.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106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가처분
46. 2018. 4. 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8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기소유예
47. 2020. 2. 27. 2016헌마1071 기소유예처분취소 110
- ‘페이스북’선거운동 사건 [인용(취소)]


PART2 합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8. 2. 22. 2016헌마780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114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2.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115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3. 2019. 12. 27.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117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4.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118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5.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120
-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6. 2020. 2. 27.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122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7. 2019. 12. 27. 2018헌바130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3
-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8. 2019. 12. 27. 2018헌바161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125
-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9.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126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10. 2019. 4. 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127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11. 2018. 11. 29. 2017헌바465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128
-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12. 2020. 2. 27.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129
-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13. 2019. 8. 29. 2018헌바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130
- 사고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 각하]
14. 2019. 9. 26.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132
-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15. 2019. 7. 25. 2017헌마1038, 2017헌마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133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기각]
16. 2018. 12. 27.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35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17. 2019. 2. 28. 2017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137
-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8. 2018. 2. 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38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9.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0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평등권
20.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42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21. 2018. 11. 29. 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143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22.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144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23. 2019. 7. 25. 2017헌마323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145
-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기각]
24. 2019. 8. 29. 2018헌마1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46
-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5. 2019. 2. 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47
-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26.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148
-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27. 2020. 2. 27.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149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28. 2018. 3. 29.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150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9. 2019. 8. 29. 2018헌마297,2018헌마306(병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151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 [기각]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30. 2020. 6. 25. 2019헌마192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152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31. 2020. 3. 26.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53
-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32. 2019. 12. 27.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55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합헌]
33. 2020. 5. 27. 2018헌바2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56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34.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57
-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35. 2018. 11. 2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158
-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36. 2018. 12. 27.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58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7. 2020. 3. 26. 2017헌바129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59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38. 2019. 7. 25. 2018헌가7, 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160
-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
39.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61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40. 2018. 3. 29. 2016헌바202,2017헌바430(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162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41. 2019. 2. 28. 2017헌가33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163
-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42. 2019. 2. 28.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64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바2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43. 2018. 3. 29. 2017헌가10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165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44.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166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45.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168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46. 2018. 4. 26. 2016헌바45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169
-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47. ?2019. 2. 28. 2017헌바19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0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48.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71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9.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173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50. 2019. 11. 28. 2017헌마39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4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51.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거주ㆍ이전의 자유
52. 2020. 2. 27. 2016헌마945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177
-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통신의 비밀과 자유
53. 2019. 9. 26.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179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양심의 자유
54. 2018. 7. 26. 2011헌마306,2013헌마431(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82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언론·출판의 자유
55. 2019. 11. 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83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56.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184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57. 2019. 7. 25. 2017헌바513 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86
-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 [합헌]
58. 2019. 12. 27.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187
-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합헌]
집회·결사의 자유
59. 2018. 2. 22. 2016헌바364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189
-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60.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190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재산권
61. 2019. 12. 27. 2018헌바109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91
- 압송전선 미 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사건 [합헌, 각하]
62. 2020. 5. 27. 2017헌바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192
-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63. 2019. 11. 28. 2019헌가18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194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기각]
64. 2020. 2. 27.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195
-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65. 2020. 4. 23.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98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66. 2019. 12. 27. 2018헌마82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199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기각]
67. 2020. 3. 26. 2016헌가17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200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68. 2019. 12. 27.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01
-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69.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3
- 총포보관 사건 [합헌]
70. 2018. 11. 29. 2017헌바517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204
-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71.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5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2. 2018. 4. 26. 2017헌가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73.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206
-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기각)
74. 2020. 5. 27. 2018헌마362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7
-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75. 2018. 2. 22. 2016헌바4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208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76. 2018. 1. 25. 2015헌바27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209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77. 2018. 2. 22. 2015헌마552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209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78. 2018. 2. 22. 2017헌바59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11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79. 2020. 2. 27.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211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직업의 자유
80. 2018. 6. 28. 2016헌바77(병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13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81. 2019. 6. 28.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16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82. 2018. 2. 22. 2016헌바40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18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83. 2019. 8. 29.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19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84. 2020. 4. 23.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20
-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85. 2018. 1. 25. 2016헌바201,2017헌바205(병합)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23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86.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87. ?2018. 2. 22. 2017헌마32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225
-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88. 2018. 5. 31. 2017헌바204(병합)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27
-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89. 2019. 8. 29. 2018헌바265,2018헌바266(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228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 [합헌]
90. 2018. 6. 28. 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22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91.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2.실무형문제 출제 위헌확인 231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92. 2018. 2. 22. 2016헌마713,2018헌마4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33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93.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235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94. 2020. 5. 27.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35
-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95. 2018. 5. 31. 2016헌바14(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3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96.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38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97. 2019. 9. 26.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3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98. 2019. 8. 29. 2016헌가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240
-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각하]
99. 2018. 6. 28.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41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0.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42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정치적 기본권
101. 2020. 6. 25.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244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02. 2019. 7. 25.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245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 각하]
103. 2019. 11. 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46
-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04. 2019. 9. 26. 2018헌마128,2018헌마577,2018헌마585(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47
-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기각]
105. 2018. 1. 25. 2015헌마821,2015헌마834,2015헌마91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49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6. 2020. 5. 27.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251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7. 2018. 7. 26. 2016헌마524,2016헌마537(병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52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8. 2020. 3. 26. 2018헌바90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5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09. 2019. 5. 30. 2017헌바458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4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사건 [기각]
110. 2018. 7. 26. 2016헌바139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255
-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11. 2019. 4. 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6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재판청구권
112. 2018. 12. 27.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258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2018. 1. 25. 2016헌바22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58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4.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9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5. 2018. 1. 25. 2016헌바27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60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16. 2019. 9. 26. 2018헌마1015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261
-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국가배상청구권
117.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62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8.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64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19. 2020. 4. 23.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65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120. 2020. 5. 27. 2018헌바129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266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121.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266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122. 2018. 12. 27.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67
-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교육을 받을 권리
123. ?2020. 3. 26.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269
-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근로의 권리
124. 2019. 4. 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71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25. 2019. 4. 1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73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국회
126. 2019. 12. 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274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기타]
127. 2019. 11. 28. 2017헌바2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75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128. 2020. 3. 26. 2017헌바36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276
-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행정부
129.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7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130. 2019. 2. 28.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279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131. 2019. 11. 28.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280
-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32. 2018. 1. 25. 2016헌바3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1
-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133. 2018. 2. 22. 2016헌바86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282
-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134.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282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35. 2019. 12. 27. 2017헌마359, 2017헌마853(병합)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284
-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각하]
136.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8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7. ?2019. 12. 27.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86
-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138. 2018. 3. 29. 2016헌마79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87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9. 2019. 7. 25.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288
-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 [기각, 각하]
140. 2018. 8. 30. 2015헌마861 재판취소 등 288
-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
▶ 2019. 2. 28. 2018헌마1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취소 등
▶ 2019. 2. 28. 2017헌마10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2019. 2. 28.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141.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29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2. 2018. 3. 29. 2015헌마1060,2015헌마1184(병합)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92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3. 2018. 4. 26. 2017헌마3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293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4. 2019. 5. 30. 2018헌마5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294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145 2020. 4. 23.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294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권한쟁의심판
146. 2020. 5. 27.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96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47.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99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148.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305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149. 2020. 5. 27.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305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50.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07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51. 2018. 7. 26. 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310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2. 2018. 7. 26. 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310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3. 2019. 4. 11.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311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4. 2019. 4. 1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312
-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55. 2019. 4. 11.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313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부록
1. 2017. 5. 25. 2016헌가6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316
2. 2017. 6. 29. 2015헌마654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16
3. ?2017. 10. 26. 2015헌바239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318
4. ?2017. 11. 30. 2016헌마50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19
5. 2017.12.28. 2015헌마632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20
6. 2017. 12. 28. 2016헌마649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21
7.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23
8. 2017. 3. 10.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324
9.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328
10. 2017. 5. 25. 2016헌마516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28
11. 2017. 11. 30. 2016헌바38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합헌] 329
12. 2017. 5. 25. 2015헌마1110 개인택시 조례 사건 [기각] 329
13. ?2017. 5. 25. 2015헌마933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329
14.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0
15. 2017. 7. 27. 2017헌마599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 각하] 330
16. 2017. 7. 27. 2015헌바417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331
17. 2017. 11. 30. 2015헌바336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명확성 사건 [합헌] 331
18. 2017. 7. 27. 2016헌바42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2
19. 2017. 7. 27. 2015헌바240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2
20. 2017. 7. 27. 2012헌바323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333
21. ?2017. 6. 29. 2015헌바24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3
22. 2017. 4. 27. 2015헌마989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기각, 각하] 334
23. 2017. 6. 29. 2015헌바29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334
24. 2017. 10. 26. 2016헌마65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335
25. 2017. 9. 28. 2016헌마964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강간 전과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335
26. 2017. 12. 28. 2016헌마1124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336
27. 2017. 7. 27. 2015헌마1094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336
28. 2017.12.28.2015헌마99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37
29. ?2017. 8. 31.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338
30. 2017. 7. 27. 2016헌바372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338
31. 2017. 8. 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 추징 사건 [합헌] 339
32. 2017. 11. 30. 2016헌마101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기각] 339
33. 2017. 7. 27. 2015헌마105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340
34. 2017. 5. 25. 2016헌바408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0
35.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0
36. 2017. 12. 28. 2015헌마1000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341
37. 2017. 12. 28. 2016헌마1152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기각] 343
38. 2017. 12. 28. 2017헌가15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합헌] 343
39. 2017. 9. 28. 2016헌바339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343
40. 2017. 12. 28. 2016헌바254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4
41. 2017. 5. 25. 2016헌마292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344
42. 2017. 5. 25. 2016헌마640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344
43. 2017. 12. 28. 2016헌마45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345
44. 2017. 5. 25. 2016헌마38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345
45. 2017. 7. 27. 2016헌마53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345
46. ?2017. 12. 28. 2017헌라2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346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2019. 4. 11. 2017헌바127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2
평등권
2. ?2018. 1. 25. 2017헌가7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3
3. 2018. 1. 25. 2015헌마1047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3
4. 2018. 6. 28. 2016헌가14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4
5. ?2019. 4. 11. 2018헌마22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4
6. 2019. 9. 26. 2018헌바218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5
생명권
7.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6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8. 2018. 5. 31. 2015헌마47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
9.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7
10. 2020. 4. 23.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8
함께보는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9
12. ?2018. 4. 26. 2015헌바37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9
13.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0
14. ?2018. 5. 31. 2014헌마346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 2018. 6. 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12
16. 2018. 6. 28.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3
17. ?2018. 8. 30.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3
통신의 비밀과 자유
18. 2018. 8. 30. 2016헌마263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15
양심의 자유
19. 2018. 6. 28.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6
언론·출판의 자유
20.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17
함께보는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21. ?2019. 11. 28. 2016헌마90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위헌, 각하] 18
22. 2019. 7. 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 각하] 19
집회·결사의 자유
23. 2018. 5. 31.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9
24. 2018. 6. 28.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
25. 2018. 7. 26. 2018헌바137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
26. 2020. 4. 23. 2018헌마551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21
재산권
27. 2018. 1. 25. 2016헌마541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2
28. ?2019. 12. 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2
직업의 자유
29. 2018. 1. 25. 2017헌가26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4
30.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4
31. 2018. 6. 28. 2017헌마130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25
32. 2020. 6. 25. 2019헌가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5
정치적 기본권
33. 2018. 2. 22. 2015헌바124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6
34. ?2018. 4. 26. 2014헌마27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6
35. 2019. 2. 28. 2018헌마415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7
함께보는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 2018. 6. 28. 2014헌마166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36. 2019. 12. 27. 2018헌마30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28
청구권적 기본권
37.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30
38.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1
39. 2018. 8. 30.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32
40. 2018. 8. 30. 2014헌바180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33
사회적 기본권
41. 2018. 8. 30. 2015헌가38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34
42.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4
43.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35
대통령
44. ?2018. 5. 31.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36
권한쟁의
45.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37
가처분
46. 2018. 4. 6. 2018헌사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38
기소유예
47. 2020. 2. 27. 2016헌마1071 ‘페이스북’선거운동 사건 [인용(취소)] 39

PART 2 합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8. 2. 22. 2016헌마780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42
2.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42
3. 2019. 12. 27. 2017헌마1366 2018년ㆍ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43
4.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44
5.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44
6. 2020. 2. 27. 2017헌마1339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45
7. 2019. 12. 27. 2018헌바130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46
8. 2019. 12. 27. 2018헌바161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46
9.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47
10. 2019. 4. 11. 2018헌가14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47
11. 2018. 11. 29. 2017헌바465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48
12. 2020. 2. 27. 2019헌마203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48
13. 2019. 8. 29. 2018헌바4 사고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 각하] 49
14. 2019. 9. 26. 2016헌바381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50
15. 2019. 7. 25. 2017헌마1038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기각] 50
16. 2018. 12. 27. 2016헌바217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51
17. 2019. 2. 28. 2017헌마460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2
18. 2018. 2. 22. 2017헌마69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53
19.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54
평등권
20.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55
21. 2018. 11. 29. 2017헌바252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55
22.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56
23. 2019. 7. 25. 2017헌마323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기각] 57
24. ?2019. 8. 29. 2018헌마129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57
25. 2019. 2. 28. 2017헌마374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58
26.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58
27. 2020. 2. 27. 2018헌마45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59
28. 2018. 3. 29. 2016헌바270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59
29. ?2019. 8. 29. 2018헌마297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 [기각] 60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30. ?2020. 6. 25. 2019헌마192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61
31. 2020. 3. 26. 2018헌바3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61
32. 2019. 12. 27.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합헌] 63
33. 2020. 5. 27. 2018헌바233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63
34.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63
35. 2018. 11. 2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64
36. ?2018. 12. 27.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4
37. 2020. 3. 26. 2017헌바129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64
38. 2019. 7. 25. 2018헌가7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 65
39.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5
40. 2018. 3. 29. 2016헌바20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66
41. 2019. 2. 28. 2017헌가33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66
42. 2019. 2. 28. 2016헌바38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67
함께보는판례
▶ 2019. 2. 28. 2017헌바229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합헌]
43. 2018. 3. 29. 2017헌가10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67
44.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8
45.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68
46. ?2018. 4. 26. 2016헌바453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69
47. 2019. 2. 28. 2017헌바196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69
48.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7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9.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71
50. 2019. 11. 28. 2017헌마399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72
51.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73
거주ㆍ이전의 자유
52. ?2020. 2. 27. 2016헌마945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74
통신의 비밀과 자유
53. 2019. 9. 26. 2017헌마1209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75
양심의 자유
54. ?2018. 7. 26. 2011헌마306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76
언론·출판의 자유
55. 2019. 11. 28. 2017헌마135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77
56.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78
57. ?2019. 7. 25. 2017헌바513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 [합헌] 78
58. 2019. 12. 27. 2016헌바96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합헌] 79
집회·결사의 자유
59. 2018. 2. 22. 2016헌바364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0
60.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80
재산권
61. 2019. 12. 27. 2018헌바109 고압송전선 미 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사건 [합헌, 각하] 81
62. 2020. 5. 27. 2017헌바464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81
63. 2019. 11. 28. 2019헌가18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기각] 82
64. ?2020. 2. 27. 2015헌가4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82
65. ?2020. 4. 23. 2018헌바402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83
66. 2019. 12. 27. 2018헌마825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기각] 83
67. 2020. 3. 26. 2016헌가17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84
68. 2019. 12. 27. 2014헌바381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85
69.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보관 사건 [합헌] 85
70. 2018. 11. 29. 2017헌바517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86
71.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87
72. ?2018. 4. 26. 2017헌가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87
73.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88
74. ?2020. 5. 27. 2018헌마362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88
75. 2018. 2. 22. 2016헌바420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89
76. 2018. 1. 25. 2015헌바277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89
77. ?2018. 2. 22. 2015헌마552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89
78. ?2018. 2. 22. 2017헌바59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90
79. ?2020. 2. 27. 2018헌가11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90
직업의 자유
80. 2018. 6. 28. 2016헌바77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91
81. ?2019. 6. 28. 2017헌바135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92
82. ?2018. 2. 22. 2016헌바401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92
83. 2019. 8. 29. 2014헌바212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93
84. ?2020. 4. 23. 2017헌마103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93
85. 2018. 1. 25. 2016헌바201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94
86.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95
87. 2018. 2. 22. 2017헌마322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96
88. ?2018. 5. 31. 2017헌바204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97
89. 2019. 8. 29. 2018헌바26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 [합헌] 97
90. ?2018. 6. 28. 2016헌가1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98
91.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98
92. 2018. 2. 22. 2016헌마713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0
93. ?2019. 5. 30. 2018헌마26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100
94. 2020. 5. 27. 2018헌바264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101
95. ?2018. 5. 31. 2016헌바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1
96.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02
97. ?2019. 9. 26.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2
98. ?2019. 8. 29. 2016헌가16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각하] 103
99. ?2018. 6. 28. 2016헌마473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3
100.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04
정치적 기본권
101. ?2020. 6. 25. 2017헌마1178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05
102. 2019. 7. 25. 2016헌마754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 각하] 105
103. ?2019. 11. 28. 2018헌마222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06
104. ?2019. 9. 26. 2018헌마128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기각] 107
105. ?2018. 1. 25. 2015헌마821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8
106. ?2020. 5. 27. 2017헌마867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9
107. ?2018. 7. 26. 2016헌마524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9
108. 2020. 3. 26. 2018헌바9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10
109. ?2019. 5. 30. 2017헌바458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사건 [기각] 111
110. 2018. 7. 26. 2016헌바139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11
111. 2019. 4. 11. 2016헌바458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112
재판청구권
112. 2018. 12. 27. 2017헌바472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113. ?2018. 1. 25. 2016헌바220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114.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4
115. 2018. 1. 25. 2016헌바27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11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16. ?2019. 9. 26. 2018헌마1015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15
국가배상청구권
117.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11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8.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17
119. 2020. 4. 23. 2017헌바244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118
120. 2020. 5. 27. 2018헌바129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118
121.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119
122. 2018. 12. 27. 2017헌바231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9
교육을 받을 권리
123. 2020. 3. 26. 2019헌마212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120
근로의 권리
124. 2019. 4. 11. 2017헌마820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21
125. 2019. 4. 11. 2013헌바112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122
국회
126. ?2019. 12. 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기타] 123
127. 2019. 11. 28. 2017헌바260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124
128. 2020. 3. 26. 2017헌바363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124
행정부
129.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125
130. 2019. 2. 28. 2017헌바245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125
131. ?2019. 11. 28. 2017헌가23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2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32. 2018. 1. 25. 2016헌바357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127
133. 2018. 2. 22. 2016헌바86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127
134.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2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35. 2019. 12. 27. 2017헌마359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각하] 129
136.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129
137. 2019. 12. 27. 2012헌마939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130
138. 2018. 3. 29. 2016헌마795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1
139. 2019. 7. 25. 2018헌마827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 [기각, 각하] 131
140. ?2018. 8. 30. 2015헌마861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131
함께보는판례
▶ ?2019. 2. 28. 2017헌마1056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 2019. 2. 28. 2018헌마140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소원 금지 조항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각하]
▶ 2019. 2. 28. 2017헌마1065 공소시효 만료로 면서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 2019. 2. 28. 2016헌마56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141.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3
142. 2018. 3. 29. 2015헌마1060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3
143. ?2018. 4. 26. 2017헌마397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4
144. 2019. 5. 30. 2018헌마555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134
145. 2020. 4. 23. 2017헌마479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135
권한쟁의심판
146. 2020. 5. 27. 2019헌라1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36
147.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137
148.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139
149. 2020. 5. 27. 2019헌라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40
150.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41
151. 2018. 7. 26. 2018헌라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42
152. 2018. 7. 26. 2015헌라4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43
153. ?2019. 4. 11. 2016헌라3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43
154. 2019. 4. 11. 2016헌라7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44
155. 2019. 4. 11. 2015헌라2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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