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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손진호의 야무진 세법 세트 (전2권)

2021 손진호의 야무진 세법 세트 (전2권)

  • 손진호
  • |
  • 패스원탑
  • |
  • 2020-07-20 출간
  • |
  • 110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706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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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출제경향, 합격을 위한 학습전략
1 공무원세법 과목에 대한 소개
(1) 세법의 특징
- 세법은 내용이 방대하고, 수많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법으로써 예외적인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세법은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고, 열심히 공부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휘발성이 강
한 과목입니다.
(2) 공무원 세법의 특징
- 객관식 시험이며, 기출문제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출제 경향의 분석이 가능하고 방대한 세
법의 범위를 시험목적에 적합하게 압축하여 수험이 가능합니다.
- 이론중심 조문중심의 출제로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어 전략과목이 가능합
니다.
-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합격까지는 국여, 영어, 한국사의 비중이 높지만 임용되고 나
면 세법지식에 의해 본인의 역량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합격 후 연수원에서 회계, 세법시험의 점
수를 통하여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있는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된 후 세법을 모른다면 다
시 수험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된 후 세법을 안다면 실무상 적용하는 경험만 쌓으면 됩니다.
- 2022년부터 전문과목으로 변경됩니다. 세무직공무원을 목표로 한다면 미리 세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
리합니다.

2 출제 경향
공무원 세법은 부가가치세법 3~4문제, 법인세법 4~5문제, 소득세법 3~4문제, 국세기본법 5~6문제, 국
세징수법 2~3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1문제씩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가치세
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메인이 되는 세법으로 최근 1문제정도 더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문제~20문제가 이론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1문제 정도 계산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론문제는 조문중심
으로 출제되며, 계산문제는 간단한 계산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중 70%~80%정도는 기출문제가 변형되어 출제가 되며 12~14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일부 문제는 세무사, 회계사 시험 수준의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3 학습전략
(1) 객관식 시험의 학습전략
- 수험의 깊이 -
: 객관식 시험은 ‘시험에서의 정답’을 찾는 시험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문제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답이 정말 옳은 지 깊게 파고들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필요
한 것은 답이 맞는지 틀리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에 수험공부를 기본이론의 이해와 비교
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이론을 통해 시험문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슷한 규정의
비교를 통해 시험 지문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험의 범위 -
: 객관식 시험은 너무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거나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지 않고 분별력을 위해 어느
정도 표준편차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섞여서 존재하는데 수험생
이 어떤 문제를 맞추든 점수는 동일합니다. 쉬운 문제는 짧은 시간의 투입으로도 맞출 수 있을 것이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렵지 않은 문제도 풀지 못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는 것
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세법을 90점만 맞아야도 합격할 수 있다면, 우선은 그만큼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00점을 맞고 싶다면 90점 획득 후 심화학습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즉, 수험범위에 대한 학습전략은 우선순위에 따른 공부 순서입니다. 기본강의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이며, 이후의 강의에서 지엽적인(우선순위가 낮은) 내용을 추가하여
강의할 계획입니다.
(2) 세법 학습전략
- 수험 진도와 전체를 그리는 것에 집착하자. -
: 세법은 실무적인 법입니다. 학습하는 법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조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덩어리가 큰 법들이 상호 얽혀 있으니 각각의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금방 기억이 나지 않고 또한 상호 연결된 내용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여기서 휘발성이라고 하는 세법상
특징이 나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단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이론들로 1회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회독 하고 나
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눈이 보일때가 많습니다.(뼈대잡기) 회독 수를 늘릴 때 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수험공부를 해야 합니다.(눈덩이 굴리기)
- 이해 중심의 암기-
: 세법에는 예외규정과 나열식 규정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아집니다. 암기성은
이해로 해결해야합니다. 암기가 어려운 것은 (1) 이해하기 너무 어렵거나 (2)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
니다. 이해가 어려운 주제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해서 최대한 쉽게 요약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들(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항목이나 세율등)도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이해하면 쉽
게 암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항목을 이배사
근연기로 외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삶에서 순서대로 소득이 발생하는 스토리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쉽게 외워집니다.)

- 마지막은 회독 수와 문제풀이 -
: 세법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해된 내용을 머리속에 저장하는 훈련과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문제와
대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해된 내용들은 머리속에서 두서없이 저장되는데 이는 폴더 정리하지
않은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서는 폴더 별 정리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요약서의 회독 수 가 늘어날수록 세법의 이해도와 더불어 머리속의 폴더화 작업이 잘 진행됩니다.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 때 폴더화 작업이 되어 있다면 문제 푸는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집
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풀이는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착각인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속의 지식을 꺼내는 작업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형, 많은 지문, 많은 함정을 접해야 경험이 쌓여 지식을
꺼내는 작업이 훈련됩니다. 또한 문제풀이는 내가 약한 부분이나 이해도가 낮은 부분을 확인해주어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할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미 잘 하는 부분은 망각주기가
오지 않는 한 계속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험생은 잘하는 부분을 강화하며 공부할 가능성이 높습니
다. 문제풀이를 통하여 약점을 파악하고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저자한마디]
수험생분들께
안녕하세요 손진호 세무사입니다.
선택과목 선택에 고민중이신가요?
세무공무원 수험생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은 임용 후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이며, 세무 공무원의 기본 능력을 결정합니다.
연수원에서 회계와 세법에 높은 점수를 얻으면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발령 이후
실무를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법을 잘 모르면 연수원에서 또 다시 공부를 해야하고,
발령 이후에도 각종 민원 상담 및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세무 공무원의 합격을 위한 선택과목도, 실무를 위한 선택과목도 세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공무원이라는 꿈에 도전 중 이신가요?
여러분은 각자의 특별한 계기로 세무공무원이라는 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험생활을 결과적으로 합격하게 만드는 것은 습관입니다.
목표를 위한 자신만의 학습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습관 모여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표를 위한 노력이 합격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공은 마법도 신비도 아니다. 성공은 지속적인 기본 원칙 적용의 자연스런 결과다.
짐 론
2020년 6월 30일
저 자 손 진 호

목차


-상권-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 및 분류 … 016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019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 026
제2절 기간과 기한 … 030
제3절 서류의 송달 … 035
제4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 … 038
OX문제풀기 … 040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 048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 051
OX문제풀기 … 054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058
제2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062
제3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066
OX문제풀기 … 068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 076
제2절 연대납세의무 … 078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 080
제4절 납세담보 … 084
OX문제풀기 … 088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절 국세우선권 … 096

제6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 100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 101
제3절 가산세 … 106
OX문제풀기 … 114

제7장 환급
제1절 국세환급금 … 122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 127
OX문제풀기 … 130

제8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기본개념 … 134
제2절 조세불복절차 … 136
제3절 불복의 효력과 결정 … 142
제4절 심판청구의 절차 … 146
OX문제풀기 … 152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의 권리헌장 … 158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 170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 173
제4절 보칙 … 176
OX문제풀기 … 184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국세징수법 총칙
제1절 국세징수법 기본 … 196
제2절 간접적 징수제도 … 197
OX문제풀기 … 204

제2장 임의적 징수절차
제1절 납세고지와 독촉 … 210
제2절 납기 전 징수 … 213
제3절 독촉과 최고 … 214
제4절 징수유예 … 216
OX문제풀기 … 220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압류 … 224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 237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240
제4절 압류재산의 청산 … 249
제5절 체납처분 유예 및 중지 … 252
OX문제풀기 … 256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270
제2절 납세의무자 … 271
제3절 과세기간 … 273
제4절 납세지 … 274
제5절 사업자등록 … 281
OX문제풀기 … 286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294
제2절 재화의 공급 … 294
제3절 용역의 공급 … 304
제4절 재화의 수입 … 307
제5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 308
제6절 공급시기 … 310
제7절 공급장소 … 317
OX문제풀기 … 318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 326
제2절 영세율 … 327
제3절 면세 … 334
OX문제풀기 … 340

제4장 과세표준
제1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346
제2절 대손세액공제 … 353
OX문제풀기 … 356

제5장 세금계산서
제1절 세금계산서 … 360
제2절 영수증 … 370
제3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 371
OX문제풀기 … 372

제6장 매입세액의 계산
제1절 매입세액 공제 … 381
제2절 매입세액 불공제 … 387
제3절 공통매입세액 … 389
제4절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 394
제5절 가산세 … 396
제6절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401
OX문제풀기 … 404

제7장 신고·납부 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 412
제2절 결정 및 경정 … 422
제3절 징수와 환급 … 424
OX문제풀기 … 426

제8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 434
제2절 과세유형 변경 … 436
제3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438
제4절 신고와 납부 … 445
제5절 간이과세의 포기 … 447
OX문제풀기 … 450

제9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및 벌칙 … 454


-하권-
제5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제1절 소득세의 목적과 특징 … 466
제2절 납세의무자 … 469
제3절 과세기간 … 474
제4절 납세지 … 474
제5절 소득세의 계산구조 … 480
OX문제풀기 … 482

제2장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1절 이자소득 … 492
제2절 배당소득 … 498
제3절 금용소득의 과세방법 … 504
OX문제풀기 … 510

제3장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 … 516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520
제3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531
제4절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 533
OX문제풀기 … 536

제4장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범위 … 544
제2절 근로소득금액 계산 … 551
제3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552
제4절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553
OX문제풀기 … 556

제5장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제1절 연금소득의 범위 … 562
제2절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567
제3절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568
제4절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569
제5절 기타소득의 범위 … 571
제6절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575
제7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576
제8절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577
OX문제풀기 … 582

제6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586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587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91
제4절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594
제5절 기타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 595
OX문제풀기 … 600

제7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의 기본구조 … 610
제2절 인적공제 … 611
제3절 특별소득공제 … 614
제4절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615
제5절 기타의 소득공제 … 616
제6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619
OX문제풀기 … 620

제8장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조 … 624
제2절 종합소득산출세액 … 624
제3절 세액계산의 특례 … 625
제4절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 627
제5절 기납부세액 … 638
OX문제풀기 … 648

제9장 퇴직소득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 … 656
제2절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656
제3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659
제4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 660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 664
제2절 취득 및 양도시기 … 679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82
제4절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 694
제5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700
제6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04
OX문제풀기 … 706

제11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716
제2절 결정과 경정 … 723
제3절 징수 및 환급 … 725
제4절 가산세 … 727
제5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731
OX문제풀기 … 734

제6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제1절 법인세법의 기초이론 … 748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750
제3절 사업연도 … 754
제4절 납세지 … 757
OX문제풀기 … 760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 … 766
제2절 세무조정 … 767
제3절 소득처분 … 771
OX문제풀기 … 776

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 … 780
제2절 익금불산입 … 786
제3절 의제배당 … 794
OX문제풀기 … 800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808
제2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세부설명 … 813
OX문제풀기 … 844

제5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원칙적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854
제2절 거래유형별 귀속사업연도 … 855
OX문제풀기 … 862

제6장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 866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 869
OX문제풀기 …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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