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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이클래스 군무원 행정법 -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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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이클래스 군무원 행정법 - 전2권

  • 김용철
  • |
  • 하이앤북
  • |
  • 2021-01-11 출간
  • |
  • 114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53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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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의 수험단계를 초·중·고급으로 나눈다면 행정법의 초급단계는 기본이론의 형성일 것이다. 행정법의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이고 해당 단원에서의 기본개념의 이해와 법령의 구성,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를 파악하고 숙지하는 것은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수험생의 대부분이 비교적 막막하다고 느끼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넘어설 수 있다.
두 번째는 문제풀이 단계이다. 수험생들은 행정법의 특수한 문장구조 때문에 기본이론은 잘 잡혀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풀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단원별 문제풀이과정이다. 다년간의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가는 단원별 문제풀이는 출제유형과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약점 찾기와 판례학습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이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단계가 어려운 단계일지 모르겠다.
군무원 행정법이라고 다를 바 없다. 동일한 수험방법에 의하여 행정법을 숙달해 가면 다른 시험에 비하여 조금 수월한 군무원 행정법은 더욱 고득점이 충분하다.
본 교재는 위 세 가지 학습 단계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가미하였다.

1. 생소한 법령 관련 용어를 풀이해 두어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서술형 문장만으로는 학습하기 어려운 단원은 표 형식으로 이론을 정리하여 정리하였다.

2. 행정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군무원 수험생들을 위해서 단원마다 주요 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여 이론-법령-판례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단원별 이론 학습을 진행한 후에는 해당 이론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최근의 경향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원별 기출문제를 충분히 수록하였다.


목차


차례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 등

Part 0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 관계
Chapter 02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03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비권력적 행정작용
Chapter 04 행정계획
Chapter 05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Part 0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개괄
Chapter 02 행정강제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 04 행정벌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청원과 옴부즈만
Chapter 03 행정절차
Chapter 04 손해전보
Chapter 05 행정쟁송

2020.07.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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