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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조국대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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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조국대전 2

  • 김두일
  • |
  • 차이나랩
  • |
  • 2020-08-11 출간
  • |
  • 312페이지
  • |
  • 152 X 225 X 12 mm /430g
  • |
  • ISBN 979119687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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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도서 개요]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동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검찰개혁’과 ‘조국’이었다. 이 땅에 최초의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항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개혁 당사자인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검찰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기득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그리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시민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매번 실패로 끝났다.

때문에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촛불 시민혁명’을 거쳐 2017년 대통령 후보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번째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과거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의 소명을 확고히 추진했다. 훗날 검찰개혁의 상징이 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개혁법안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갔다. 2019년 7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교수를 지목할 무렵, 국민들은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단지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국민들은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조국 후보자가 가족을 포함해 누구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된 이유는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존 장관후보자들과 비교해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기존 청문회에서 낙마나 비판의 이유가 되었던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문위조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화력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탈탈 털어도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 검찰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조직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선 상황인지라 ‘문제가 없다면 문제를 만들겠다’는 구시대적이고 억지스러운 방식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했고 청문회 마감을 한 시간을 남기고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역대로 가장 시끄러웠던 인사청문회 과정을 끝내고 대통령에 의해 정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장관에 임명되면 이전 청문회 과정에서의 논란은 수그러들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달랐다. 조국 장관이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검찰과 야당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삼위일체’로 똘똘 뭉쳐 조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정치인 개인을 넘어서 그 가족과 지인 심지어 주변 인물들까지 모두 강제수사와 별건수사의 대상으로 삼아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강압행위까지도 서슴치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금도를 넘어서는 치졸한 행태였다.

2016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가 없었던 ‘비폭력 촛불항쟁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던 민주 시민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거리에 나왔다. 이번에는 서초동 대검찰청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향해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쳤다.

검찰권력과 정치권력, 언론권력 등 기득권은 ‘권력의 카르텔’을 통해 개혁을 거부해 왔다. 이러한 강력한 권력집단 연합체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대결을 가리켜 ‘조국대전’이라 칭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힘의 우세가 일방적인 싸움이고 그만큼 힘든 과정이었다.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늦여름에 시작된 이 ‘조국대전’은 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2월 연말까지 쉬지않고 계속 이어졌다.

시민들의 염원이 통했던 것일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립법〉(이하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본회의에 통과되었고, 〈검경수사권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이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입법은 마침내 확정되었다.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된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 15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분의 추천사와 저자 서문 그리고 세개의 부록을 담았다.

1부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5장의 챕터로 구성되었는데 검찰개혁법안의 통과 이후의 실제 진행되고 있는 절차와 조국 일가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담았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한 추미애가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조국 일가의 재판과정에서 과연 검찰이 주장했던 기소 내용은 맞는지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 또한 사실과 다른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기득권에서 조국을 여전히 비토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

2부 ‘검찰 쿠데타’ 편에서는 검찰은 어떤 목적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전격적으로 시작했는지 조국 일가의 수사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다룬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검찰권을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 관여하려 한 내용과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은 자신의 가족들이 더 큰 비리에 연루가 되었는데 해당 내용들과 그로 인해 윤석열 총장의 이후 거취에 대해 예측했다.

3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 편에서는 2020년 상반기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 지를 정리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개혁의 화두로 자리잡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해가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난 4.15 총선의 결과가 주는 의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현대사를 담았다.

[이 책의 주요 특징]
■ 검찰개혁법안 통과 이후의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 조국 일가의 검찰 기소 내용과 실제 재판 과정에 대한 비교
■ 윤석열은 어떻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지 그리고 그의 야망과 달리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
■ 검찰개혁 이후 대한민국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화두들을 제시

[이 책의 독자 대상]
■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궁금한 모든 시민들
■ 조국 일가에 문제점에 대해 검찰 기소와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
■ 조국 청문회부터 검찰개혁법안의 통과 그리고 이후 재판과정까지 타임라인별로 정리된 사실이 필요한 사람들
■ 정치 시사에 관심이 있는데 좀 더 쉽게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원하는 독자들


목차


추천의 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
추천의 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저자 서문

1부: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1장 검찰개혁, 절반의 성공
2장 딜러 추미애
3장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가 뭐길래…
4장 사모펀드: 금융사기와 검찰 그리고 MB
5장 그들은 왜 조국을 미워하는 것일까?

2부: 검찰 쿠데타
6장 검찰의 역습: 무차별 기소작전
7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일까?
8장 검찰 필살기: 강요와 모해위증교사
9장 검찰총장 장모님의 위험한 소송들
10장 춘장지몽: 무너진 윤석열의 꿈

3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
11장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둘이 아닌 하나
12장 검언유착과 언론개혁
13장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위상
14장 4.15 총선 결과가 주는 의미
15장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

부록1: 조국 대전 연대기
부록2: 검찰 쿠데타 연대기
부록3: 검찰 압수수색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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