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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법-제4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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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법-제4개정판

  • 권복규
  • |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0-08-31 출간
  • |
  • 416페이지
  • |
  • 153 X 225 X 20 mm
  • |
  • ISBN 97911589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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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현대 사회의 핫 이슈인 생명윤리와 법,
그 논란과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다

이 책은 2005년 출간된 『생명윤리와 법』의 제4개정판으로, 문화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던 초판을 기반으로 그동안 개정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완성한 생명윤리 분야 개론서이다. 생명윤리의 개념과 특징, 범주 등을 정리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생명윤리에 관련해서 한국의 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번 제4개정판에서는 생명윤리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몇몇 중요한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 추가하여 정리했다. 연명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이종 이식 연구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이 그 예이다.
생명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과학 기술, 특히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맞추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보편적인 인권의 규범 아래서 발생 가능한 현상을 해석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생명윤리가 시민의 교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규범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윤리와 법은 개인과 사회의 행위를 통제하는 일종의 규범으로서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생명윤리와 법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룬다.
이 책에서는 최근 생명윤리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충실히 담고 있으며, 현재 생명윤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윤리적 함의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따른 법적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 외국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국내의 사례와 국내 법규에 근거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생명윤리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대적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의 접근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례와 법률, 가치에 바탕을 두어 서술한 이 책은 국내 생명윤리 담론의 기초적인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책에서는 그동안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외국의 예를 주로 참고하게 되면서 확실히 정의되지 않았던 용어들을 정리했다. 특히 첨단 생명과학 기술과 연관된 용어일수록 혼돈이 매우 심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부분을 재정비하고 표준 용어와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이 책은 대학 강의를 위한 기본 교재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서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생명윤리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들과 그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


제4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생명, 생명과학, 생명윤리
1. 생명과 인간
2. 오늘날의 생명과학
3. 생명 의료 윤리의 개념
4. 생명 의료 윤리의 역사

제2장 생명윤리의 원리와 규제
1. 생명윤리와 규범
2.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에 나타난 생명윤리 원리
3. 생명윤리의 네 가지 원리
4. 생명윤리와 법

제3장 연명의료결정과 안락사
1. 임종기 의료와 연명의료결정
2. 연명의료와 관련된 개념들
3. 안락사의 개념과 분류
4. 해외의 연명의료와 안락사 입법례
5.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
6.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제4장 뇌사와 장기 이식
1. 뇌사의 개념과 장기 이식
2. 장기 및 조직 이식의 윤리적 쟁점
3. 장기 및 조직 이식의 법률적 문제

제5장 인공임신중절
1. 인공임신중절의 현실
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논의
3.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쟁점

제6장 보조생식술
1. 보조생식술의 개념과 윤리적 문제
2.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논란들
3.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

제7장 배아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
1. 배아와 배아 줄기세포
2. 배아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3. 성체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
4. 배아 연구와 줄기세포 연구의 법적 규제

제8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1. 인간 대상 연구의 개념
2. 임상시험
3. 인간 대상 연구의 규제 모델
4. 인간 대상 연구의 기본 원칙
5. IRB와 연구계획서의 심의
6.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7. 취약한 연구 대상자
8. 이득/위험 균형
9. 연구 윤리
10. 이해 상충

제9장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
1.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
2. 유전자검사의 윤리적 문제
3. 유전자치료의 문제
4. 유전자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자치료,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

제10장 동물실험과 이종 이식
1. 동물실험 개관
2.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
3. 동물실험의 윤리 지침
4. 동물실험의 법적 규제
5. 이종 이식

부록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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