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0 로스쿨 헌법 핸드북(조문 판례)

2020 로스쿨 헌법 핸드북(조문 판례)

  • 문태환
  • |
  • 학연
  • |
  • 2020-09-03 출간
  • |
  • 371페이지
  • |
  • 150 X 210 mm
  • |
  • ISBN 9791158245764
판매가

24,000원

즉시할인가

21,60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24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21,6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장 헌법의 전문 3
제1절 헌법의 최고 이념 3
제2절 헌법의 해석 및 헌법의 제정 5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7
Ⅰ. 헌법의 기본원리 7
Ⅱ. 국민주권 행사와 관습헌법 7
Ⅲ. 국민주권원리의 내용 8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9
Ⅰ. 국 적 9
Ⅱ. 재외국민보호의무 13
Ⅲ. 영 토 14
제3절 국제평화주의 15
Ⅰ. 침략전쟁의 부인 15
Ⅱ. 평화통일 16
Ⅲ. 국제법존중주의 16
제4절 공무원제도 19
Ⅰ. 직업공무원제도 19
Ⅱ. 신분보장 20
Ⅲ. 정치적 중립성 21
Ⅳ. 실적주의 22
제5절 정당제도 22
Ⅰ. 정당설립의 자유 22
Ⅱ. 정당활동의 자유 23
Ⅲ. 당내민주주의와 정당의 조직 24
Ⅳ.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25
Ⅴ.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27
제6절 전통문화와 문화국가의 원리 29

제2편 기본권

제1장 국민의 권리 33
제1절 기본권 총론 33
Ⅰ. 기본권의 본질 33
Ⅱ. 기본권의 주체 33
Ⅲ.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37
Ⅳ.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9
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2
Ⅵ.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국가인권위원회법) 4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4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48
Ⅰ. 인간의 존엄성 48
Ⅱ. 행복추구권 49
Ⅲ. 일반적 인격권 50
Ⅳ. 자기결정권 등 53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 56
제2절 평등권 62
Ⅰ. 평등권의 의의 62
Ⅱ. 평등권 침해여부 64
Ⅲ. 영전일대의 원칙 7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75
Ⅰ. 생명권 75
Ⅱ.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76
Ⅲ. 진술거부권 85
Ⅳ. 영장주의 86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90
Ⅵ. 체포구속이유고지제도·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한 93
Ⅶ.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94
Ⅷ. 연좌제 금지 9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6
Ⅰ. 거주이전의 자유 96
Ⅱ. 주거의 자유 99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99
Ⅳ. 통신의 자유 10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07
Ⅰ. 양심의 자유 107
Ⅱ. 종교의 자유와 국교부인 정교분리의 원칙 110
Ⅲ. 언론출판의 자유 113
Ⅳ. 집회·결사의 자유 121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29
Ⅰ. 재산권 129
Ⅱ. 직업선택의 자유 145
Ⅲ. 소비자의 보호 15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55

Ⅰ. 선거권의 보장 155
Ⅱ. 공무담임권 16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69
제1절 청원권 169
제2절 재판청구권 170
Ⅰ. 재판을 받을 권리 170
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77
Ⅲ.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180
Ⅳ.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181
Ⅴ. 무죄추정의 원칙 182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83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18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86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186
Ⅱ. 이중배상금지 18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90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19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190
Ⅱ. 의무교육의 실시 191
Ⅲ.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193
Ⅳ.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193
Ⅴ.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 195
제2절 근로의 권리 198
Ⅰ. 근로의 권리 의의 198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 200
Ⅲ.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제공 201
제3절 근로3권 202
Ⅰ. 근로3권의 의의 202
Ⅱ. 근로3권에 대한 제한 204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06
Ⅰ. 의 의 206
Ⅱ.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 209
Ⅲ. 국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210
제5절 환경권의 보장 211
Ⅰ. 환경권 211
Ⅱ.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 212
제6절 혼인과 가족생할의 보호 212
제7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215
Ⅰ. 모성의 보호 215
Ⅱ. 보건권 21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17
Ⅰ. 납세의 의무 217
Ⅱ. 국방의 의무 217

제3편 통치기구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23
제1절 대의제 223
제2절 권력분립원칙 224
제3절 정부형태 225
제2장 국 회 226
제1절 의회주의 22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2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28
Ⅰ. 국회의 운영 228
Ⅱ. 국회의 의사 절차 228
제4절 국회의 권한 231
Ⅰ. 입법에 관한 권한 231
Ⅱ. 재정에 관한 권한 236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42
Ⅳ. 국회의 자율권 247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48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248
Ⅱ. 국회의원의 특권 250
Ⅲ. 국회의원의 의무 252
제3장 정 부 253
제1절 대통령 25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5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53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253
제2항 대통령의 권한 255
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255
Ⅱ. 집행에 관한 권한 258
Ⅲ. 입법에 관한 권한 259
Ⅳ. 국가긴급권 265
Ⅴ.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268
Ⅵ.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270
제2절 행정부 271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71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271
Ⅱ. 국무총리의 권한과 직무대행 272
Ⅲ. 국무위원 272
제2항 국무회의 272
Ⅰ.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272
Ⅱ.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 273
제3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273
제4항 행정각부 274
Ⅰ. 행정각부의 구성 274
Ⅱ. 행정각부 장의 부령발포권 274
제5항 감사원 275
Ⅰ. 감사원의 권한과 소속 275
Ⅱ. 감사원의 구성 275
제4장 법 원 27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77
Ⅰ. 법원 및 법관의 독립 277
Ⅱ. 법관 인사의 독립 280
Ⅲ.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281
Ⅳ. 법관의 신분보장 281
제2절 법원의 권한 282
Ⅰ.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 282
Ⅱ.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283
제3절 법원의 조직과 운영 284
Ⅰ. 대법원 284
Ⅱ. 군사법원 285
제5장 헌법재판소 286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86
제2절 일반심판절차 287
Ⅰ. 재판부 287
Ⅱ. 심판청구 287
Ⅲ. 심판대상의 확정 288
Ⅳ. 당사자와 대리인 288
Ⅴ. 심 리 289
Ⅵ.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정족수와 규칙제정권 290
Ⅶ. 가처분과 재심 291
Ⅷ. 다른 법령의 준용 294
제3절 위헌법률심판 294
Ⅰ. 우리 규범통제의 특성 295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95
Ⅲ.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99
제4절 헌법소원심판 303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03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306
제5절 권한쟁의심판 329
Ⅰ.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취지 및 적법요건 일반론 330
Ⅱ.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30
Ⅲ.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333
Ⅳ. 권한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334
Ⅴ. 청구기간 336
Ⅵ. 권리보호이익 336
Ⅶ. 결정의 효력 336
제6장 선거관리 338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구성 338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338
제3절 선거운동 선거공영제도 339
제7장 지방자치 340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본질 유형 340
Ⅰ. 지자체의 자치권 340
Ⅱ.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343
Ⅲ. 조 례 345
Ⅳ. 주민의 권리 347
제2절 지자체의 조직과 운영 349
제8장 경 제 350
제1절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350
제2절 천연자원에 대한 특허와 경제계획 353
제3절 농지제도 353
제4절 토지재산권의 제한 354
제5절 농업 어업, 중소기업, 자조조직 등의 보호 355
제6절 대외무역의 규제와 조정, 사기업의 예외적 국공유화 356
제9장 헌법개정 357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