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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유휘운 행정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2021 유휘운 행정법 기출문제 요약노트

  • 유휘운
  • |
  • 메가스터디교육(위메스)
  • |
  • 2020-09-02 출간
  • |
  • 21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095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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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고도로 치밀한 전략으로 시험에 착- 붙는
고밀착
〈유휘운 행정법〉

1. 약 2,500여 개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약 10여 년 간 시행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7/9급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직 8/9급,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경찰행정, 소방, 군무원, 행정사의 기출문제 2,500여 개가 교재의 재료이다. 특히 이러한 기출문제를 81개의 테마로 분리하고 도표로 구조화하였으므로 기출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0년도 기출문제의 경우 2020년 8월까지 시행된 국가, 지방, 국회, 소방, 군무원 등의 문제를 반영하였고, 개정된 정보보호법 역시 상세히 소개하였다.

2. 81개의 테마를 도표화하여 구조적으로 정리하였다.
모든 쟁점을 도표화하였기 때문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취지의 지문, 구별해야 하는 지문, 연결해서 기억해야 하는 지문을 덧붙여 배열하거나 연결지점을 마킹하였으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단, 빈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테마(정비사업, 건축 관련, 영업양도 등)는 기본서보다 자세한 배경설명과 풀이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혼재된 쟁점들을 별도의 테마로 정리하였다.
천편일률적인 사전식 주제배열에서 벗어나 교재 곳곳에 흩어져있는 쟁점들을 별도의 독립된 테마로 정리하였다. 대표적으로 거부처분, 제3자의 지위, 각종 처분성 등을 별도의 테마로 종합 정리한 것이 그 예이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4. 빈출쟁점에 중요도 표시를 병기하여 효율적 공부가 가능하다.
빈출 여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문에 4단계의 중요도 표시를 병기하였다. 따라서 강약을 두는 효율적 공부가 가능하다.

5. 요약된 기출문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집과 맵핑해 두었다.
요약노트에 나온 문구에 대응하는 실제 기출문제가 궁금할 경우 쌍둥이 교재인 『기출문제집 풀어주는 기본서』에서 곧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페이지 수를 병기해 두었다. 막판에 요약노트를 빠르게 훑다가 모르는 부분만 찾아보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목차


Ⅰ 행정법 서론
T001 행정과 행정법
T002 통치행위
T003 법치행정
T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T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07 행정법의 효력
T0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010 행정상 법률관계
T0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0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Ⅱ 행정작용법
T013 행정입법 총설
T014 법규명령
T015 행정규칙
T0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0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018 인·허가 의제제도
T0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0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0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 ·수리
T0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0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0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025 영업양도의 쟁점 모음
T0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0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0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0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0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0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032 행정행위의 부관
T0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034 행정계획
T035 행정지도
T036 공법상 계약
T0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038 행정절차법(2) - 근거 및 적용범위
T0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0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0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0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0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0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0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0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0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
T0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049 행정조사기본법
Ⅳ 행정구제법
T050 행정소송의 개관
T0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0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0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0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모음
T055 공권과 원고적격
T0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057 (협의의) 소의 이익
T058 피고적격
T059 관할법원
T0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061 제소기간
T062 가구제 - 항고소송 : 집행정지/당사자소송 : 가처분
T0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0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 제도 일괄정리
T0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0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0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068 행정심판(1) - 조문별 기출정리
T069 행정심판(2) - 쟁점별 기출정리
T070 고지제도 일괄정리
T0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0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0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0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0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0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0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0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0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0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0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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