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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스키니 행정법총론

2021 스키니 행정법총론

  • 김현민
  • |
  • 새흐름
  • |
  • 2020-09-10 출간
  • |
  • 42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293170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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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4절 행정법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칙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확약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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