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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 전2권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 전2권

  • 정인국
  • |
  • 메가스터디교육(위메스)
  • |
  • 2020-09-14 출간
  • |
  • 1032페이지
  • |
  • 210 X 264 mm
  • |
  • ISBN 979119095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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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합격 최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맞추다.
Tailored 행정법

단기합격을 위한 멘토 〈정인국 행정법〉의
『2021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1. 교재의 내용 대폭 추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 학설과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시험에서 실제 출제되었거나 향후 출제 가능한 내용 중에 개정판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은 없을 것이다. 교재가 두꺼워지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향후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총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

2. 주요한 쟁점들을 별도의 표로 정리
핵심내용은 도식화하여 별도의 표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반영된 표가 50여 개 가량으로,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의 본문 내용을 효율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핵심문제의 해설 보충 &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 추가
각 단원마다 수록된 핵심문제의 해설을 보충하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기본서에 수록된 핵심문제와 기출 1000제에 수록된 문제를 꼼꼼히 비교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였다.

4. 빈출 및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OX문제로 수록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7·9급 공무원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및 다른 국가시험(국회사무처, 경찰공무원,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약 1400여 개의 주요 지문을 책의 날개 부분에 OX 문제로 수록하였다. 수험생들은 교재 본문을 공부한 다음에 날개에 수록된 OX 문제를 풀어 보길 권한다. 개념정리와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교재의 말미에 사항색인과 판례색인 보충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특정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을 때 교재의 해당 부분을 빨리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6. 교재에 수록된 OX 문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
교재에 수록된 OX 문제를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풀어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였다. 앱스토어에서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라는 제목으로 검색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0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청 원
제4절 민원처리절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기관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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