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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쉽게 풀어 쓴 교정학 법령 해설집

2021 쉽게 풀어 쓴 교정학 법령 해설집

  • 김옥현
  • |
  • 메티스
  • |
  • 2020-09-10 출간
  • |
  • 61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544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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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수용자처우법)
제1편 총칙 및 제2편 제13장 권리구제 12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18
교정시설의 규모·설비 및 교도관의 직무 28
교정시설의 민영화 29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50
제2장 물품지급 72
제3장 금품관리 80
제4장 위생과 의료 89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 99
제6장 종교와 문화 121
제7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129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통 칙 140
제2절 분류심사 142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57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167
제5절 귀 휴 187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98
제10장 사형확정자 215
제11장 안전과 질서 223
제12장 규율과 상벌 260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281
제2장 석 방 294
제3장 사 망 300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302
제5편 벌 칙 305
2. 교도관 직무규칙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307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308
제4절 교도관회의 310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1절 직무통칙 310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313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315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316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318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319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319
3. 수형자 등 호송 규정 322
4.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326
서 칙 327
제1부 통 칙 328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342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346
C. 미결수용자 346
D. 민사상의 수용자 347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347

제2권 형사정책 관련 법령
1. 「형법」 중 교정 관련 조문
책임무능력자·한정책임능력자 2
현행 형벌제도 8
형의 선고유예 24
형의 집행유예 28
가석방(임시석방) 35
기 간 42
2. 소년법
총 칙 45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48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보조인 제도 53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 58
보호처분 심리 72
소년법상 보호처분 77
보호처분 결정 이후 절차 85
항 고 87
보호처분 집행관련 법령:「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90
※관련법령: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소년원의 교정교육 96
소년원 처우의 종료 - 출원(出院) 99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참관 및 소년원장 등의 협조 요청 101
청소년심리상담실,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회 102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 절차의 특칙 103
「소년법」상 소년형사심판 특칙 109
「소년법」상의 형벌 특칙 110
「소년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비행예방 118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1장 총 칙 120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121
제2절 보호관찰소 123
제3장 보호관찰
제1절 판결 전 조사 124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125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125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126
제5절 보호관찰 127
제5절의2 보호장구〈신설 2019. 4. 16.〉 131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132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134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136
제5장 갱생보호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137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138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39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140
보호관찰 143
사회봉사·수강명령 152
갱생보호 154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제1장 총 칙 157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158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160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163
제5장 보호관찰 164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167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167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169
제7장 보 칙 170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장 총 칙 179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179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187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188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189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신설 2020.2.4.〉 190
제6장 보 칙 192
제7장 벌 칙 193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장 총 칙 200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201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 ·청소년의 보호·지원 208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209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213
제6장 보호관찰 221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1장 총 칙 226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226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230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233
제5장 보 칙 235
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미납자법) 240
9. 사면법 247
1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장 총 칙 250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251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252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253
제6장 형사조정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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