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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전

환경법전

  • 법학연구회
  • |
  • 글샘
  • |
  • 2020-09-15 출간
  • |
  • 571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8894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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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책기본법 1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6
2. 환경영향평가법 23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6
3. 대기환경보전법 89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43
4. 물환경보전법 173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24
5. 폐기물관리법 264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13
6. 토양환경보전법 334
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361
7. 자연환경보전법 375
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400
8. 소음ㆍ진동관리법 417
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436
9. 환경분쟁 조정법 442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 457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약칭: 방사성폐기물법) 471
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 480
13. 실내공기질 관리법(약칭: 실내공기질법) 493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506
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약칭: 잔류성물질법) 537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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