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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2021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 유안석
  • |
  • 윌비스
  • |
  • 2020-09-10 출간
  • |
  • 55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618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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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01장 /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02장 /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7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8
제3절 신속ㆍ공정한 재판의 원칙 9

제2편
수사와 공소

01장 /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4
Ⅰ. 수사의 의의 / 15
Ⅱ. 수사의 조건 / 16
제2절 수사의 단서 19
Ⅰ. 변사자 검시 / 19
Ⅱ. 불심검문 / 19
Ⅲ. 고 소 / 22
Ⅳ. 고발과 자수 / 39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42
Ⅰ. 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 43
Ⅱ. 피의자 신문 / 45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55
0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9
제2절 체포와 구속 60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60
Ⅱ. 긴급체포 / 64
Ⅲ. 현행범인 체포 / 70
Ⅳ. 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 76
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 82
Ⅵ. 피고인 구속 / 88
Ⅶ. 보 석 / 94
Ⅷ.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100
Ⅸ. 감정유치 / 103
Ⅹ. 접견교통권 / 104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 111
Ⅰ. 압수ㆍ수색 일반 / 111
Ⅱ. 긴급 압수ㆍ수색(제216조 ~ 제218조) / 124
Ⅲ. 압수물의 처리 / 134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증거수집 142
Ⅰ. 통신제한조치 / 143
Ⅱ. 전기통신의 감청 / 144
Ⅲ. 공개되지 아니한타인간 대화 / 146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9
Ⅰ. 증거보전(제184조) / 150
Ⅱ.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 153
03장 /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7
Ⅰ. 재정신청 / 159
Ⅱ.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 161
Ⅲ. 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63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5
Ⅰ. 피고인 조사 / 165
Ⅱ. 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 166
Ⅲ. 공소제기 후 압수ㆍ수색 / 168
04장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69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72
Ⅰ. 공소의 제기 / 172
Ⅱ. 피고인 특정(성명모용) / 176
Ⅲ. 공소사실의 특정 / 177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83
제4절 공소취소 186
제5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89
Ⅰ. 공소제기의 효과 / 190
Ⅱ. 공소시효의 정지 / 190
Ⅲ. 공소시효 기간 / 192
Ⅳ.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 196
Ⅴ. 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 197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장 /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200
Ⅰ. 관 할 / 200
Ⅱ. 제척ㆍ기피ㆍ회피 / 211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219
Ⅰ. 검 사 / 220
Ⅱ. 피고인 / 221
제3절 변호인 226
Ⅰ. 변호인 선임 / 228
Ⅱ. 변호인의 권한 / 231
Ⅲ. 국선변호인 / 234
Ⅳ.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 240
0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241
Ⅰ. 소송행위 일반 / 241
Ⅱ. 소송행위 기간 / 246
Ⅲ. 소송서류(공판조서) / 247
Ⅳ. 공판정 속기 등 / 249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51
Ⅰ. 송 달 / 251
Ⅱ. 재소자 피고인 특칙 / 254
Ⅲ. 공시송달 / 256
제3절 소송조건 258

제4편
공 판

01장 /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62
Ⅰ. 공개주의 / 262
Ⅱ.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 264
제2절 공판준비절차 264
Ⅰ. 공판준비절차 일반 / 265
Ⅱ. 공판준비기일 / 266
제3절 증거개시 269
Ⅰ. 증거개시 신청 / 270
Ⅱ. 검사의 거부ㆍ제한 / 271
Ⅲ. 법원의 결정 / 271
Ⅳ. 기 타 / 273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74
Ⅰ. 검사와 피고인 출석 / 274
Ⅱ. 사실심리절차 / 279
Ⅲ. 피고인 신문 / 286
Ⅳ. 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 288
Ⅴ. 증인신문 / 290
제5절 피해자의 지위 302
Ⅰ. 재판절차 진술권 / 304
Ⅱ. 피해자 증인신문 / 304
Ⅲ.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 306
Ⅳ. 피해자 보호 / 306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ㆍ분리 308
Ⅰ.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09
Ⅱ.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 311
Ⅲ. 판결의 선고 / 31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13
Ⅰ. 간이공판절차 / 313
Ⅱ. 국민참여재판 / 318
제8절 공소장 변경 332
Ⅰ. 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 332
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됨을 전제로 함) / 340
Ⅲ. 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 346

02장 /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349
제2절 자백배제법칙 35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59
Ⅰ. 의 의 / 359
Ⅱ. 진술증거 / 362
Ⅲ. 비진술증거 / 363
Ⅳ.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 366
Ⅴ. 사인의 위수증 / 370
Ⅵ.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 371
제4절 전문법칙 371
Ⅰ. 전문법칙의 의의 / 372
Ⅱ.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 375
Ⅲ. 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 376
Ⅳ. 진술서(제313조) / 388
Ⅴ. 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 393
Ⅵ.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 397
Ⅶ. 전문의 진술(제316조)ㆍ재전문 / 401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03
제6절 자유심증주의 409
Ⅰ. 자유심증주의 / 410
Ⅱ. 간접증거 / 413
Ⅲ. 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 414
Ⅳ. 범인식별절차 / 416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417
Ⅰ. 의 의 / 417
Ⅱ. 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 419
Ⅲ. 보강증거 / 421
제8절 탄핵증거 424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8
03장 / 재 판
제1절 형식재판 431
Ⅰ. 관할위반의 판결 / 432
Ⅱ. 면소판결 / 433
Ⅲ. 공소기각의 재판 / 436
제2절 유죄판결 438
Ⅰ. 범죄사실 / 439
Ⅱ. 증거의 요지 / 440
Ⅲ. 법령의 적용 / 440
Ⅳ. 주장에 대한 판단 / 441
제3절 무죄판결 442
제4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445
Ⅰ.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 445

제5편
상소와 재심ㆍ특별절차

01장 /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454
Ⅰ. 상소의 의의 / 455
Ⅱ. 상소권자 / 455
Ⅲ. 상소 이익 / 457
Ⅳ. 상소기간 / 458
Ⅴ. 상소권회복청구 / 459
Ⅵ. 상소의 포기ㆍ취하 / 462
Ⅶ. 파기판결의 기속력 / 464
제2절 일부상소 466
Ⅰ.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 466
Ⅱ. 일부상소의 심판범위 / 467
Ⅲ. 편면적 공방대상론 / 469
Ⅳ. 일부상소의 심판 및 파기범위 / 470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2
Ⅰ. 의 의 / 472
Ⅱ. 적용범위 / 475
Ⅲ. 구체적 검토 / 476
제4절 항소와 상고 483
Ⅰ. 항 소 / 484
Ⅱ. 상 고 / 494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98
Ⅰ. 일 반 / 499
Ⅱ. 항고ㆍ재항고 / 501
Ⅲ. 즉시항고 / 502
Ⅳ. 준항고 / 505
02장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506
Ⅰ. 의 의 / 507
Ⅱ. 비상상고와 비교 / 507
Ⅲ. 재심의 대상 / 508
Ⅳ. 재심사유 / 510
Ⅴ. 재심개시절차 / 513
제2절 재심심판절차 518
제3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523
03장 /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526
Ⅰ. 약식명령 청구 / 527
Ⅱ. 약식명령 발령 / 527
Ⅲ. 정식재판 청구 / 529
제2절 즉결심판 532
Ⅰ. 즉결심판 청구 / 533
Ⅱ. 즉결심판 / 535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541
Ⅰ. 보호처분 / 542
Ⅱ.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43
제4절 배상명령 545
Ⅰ. 의 의 / 546
Ⅱ. 절 차 / 547
Ⅲ. 효 력 / 549
Ⅳ. 불 복 / 549
0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551
제2절 형사보상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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