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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2권)

2021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2권)

  • 김종석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20-09-20 출간
  • |
  • 114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576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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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2020년 까지 시행된 각종 기출문제 단원별 수록하였다.

다년간의 기출문제와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시험 문제를 수록하여 문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구성하였다.

2.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개정된 법령에 맞게 문제 및 해설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3.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수록

중요 지문이 반복되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 지문에 대한 해설은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또한 단순 반복되는 지문의 해설은 가급적 축약하려 하였다.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로 한 번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3절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법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재량행위
제6절 판단여지(론)
제7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8절 행정절차
제9절 정보공개
제10절 개인정보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제2절 옴부즈만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제4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소송
제1·2절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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