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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2권)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2권)

  • 함수민
  • |
  • 더채움
  • |
  • 2020-09-18 출간
  • |
  • 1396페이지
  • |
  • 210 X 268 mm
  • |
  • ISBN 9791161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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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통치행위 14
제3절 행정의 분류 20
제2장 행정법 2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1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2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0
제5절 행정법의 효력 9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0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1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101
Ⅱ. 행정작용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0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2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38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1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5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86
제1절 개 설 186
제2절 법규명령 192
제3절 행정규칙 21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34
제2장 행정행위 24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24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50
Ⅰ. 개 설 250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50
Ⅲ.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 250
Ⅳ. 대인적·대물적 및 혼합적 행정행위 255
Ⅴ.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56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259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60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3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45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354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394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40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430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484
제3장 기타 행정작용 510
제1절 확 약 510
제2절 행정계획 514
제3절 공법상 계약 550
제4절 사실행위 568
제5절 행정지도 574
제6절 자금지원 591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591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94
제1절 행정절차제도 594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594
제3절 처분절차 601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658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664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66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678
제1절 행정정보공개 678
제2절 개인정보보호 735

2권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75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75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758
Ⅰ. 대집행 758
Ⅱ. 이행강제금(집행벌) 796
Ⅲ. 직접강제 808
Ⅳ. 행정상 강제징수 808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823
제2장 행정조사 831
제3장 행정벌 847
제1절 개 설 847
제2절 행정형벌 847
제3절 행정질서벌 857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882
제1절 금전상의 제재 882
제2절 그 밖의 수단 898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국가배상 90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6
Ⅰ. 배상책임의 요건 906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946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 954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58
제3절 배상책임자 980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982
제5절 손해배상의 범위 991
제6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92
제2장 손실보상 993
제1절 개 설 993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993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006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041
Ⅰ.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041
Ⅱ. 결과제거청구권 1043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1048
제1절 개 관 1048
제2절 객관소송 1055
제3절 주관소송 1055
Ⅰ. 당사자소송 1055
Ⅱ. 항고소송 1084
제2장 행정심판 1086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1086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098
Ⅰ. 당사자 1098
Ⅱ. 행정심판의 대상 1100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101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1107
Ⅰ. 심판청구의 방식 1107
Ⅱ. 심판청구의 기간 1107
Ⅲ.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1109
Ⅳ.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109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112
제6절 재 결 1116
제3장 항고소송 1138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1138
Ⅰ. 의 의 1138
Ⅱ. 관할법원 1138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146
Ⅰ. 당사자 능력 1146
Ⅱ. 원 고 1146
1 원고적격 1146
2 협의의 소의 이익 1166
Ⅲ. 피 고 1180
제3절 대상적격 1200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1266
Ⅰ. 제소기간 1266
Ⅱ. 전심절차 1277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1288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30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1320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1359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1359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1363
Ⅰ. 무효등확인소송 1363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77
제4장 기타의 권리구제 1390
제1절 헌법소송 1390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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