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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개정판

2021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개정판

  • 강기주
  • |
  • 에듀윌
  • |
  • 2020-09-23 출간
  • |
  • 472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3600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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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이 책의 특징
1. 2020 최신판! 2020년 최신판례 반영!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판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0년 1차 시험(5월 시행)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2. 핵심기출 판례+출제예상 판례 1,000개 수록!
학습이 필요한 무수히 많은 판례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판례 1,000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각 판례에 대한 비교판례, 유사판례까지 수록하여 2020년 시험에 출제된 판례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ㆍ 핵심기출 판례: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중요 판례와 출제 연도를 함께 표시하여 기출 판례를 확실히 암기할 수 있으며 출제흐름 파악이 가능하다.
ㆍ 출제예상 판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와 중요도를 함께 표시하여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3. 판례별 핵심 키워드로 쉽게 암기!
판례별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수록하여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으며, 시험장에서 판례의 일부 내용만으로도 어떤 판례에 대한 문제인지 바로 파악함으로써 암기한 판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OX 핵심체크로 확실한 마무리!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기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OX 문제를 제시하여 단원별로 판례를 얼마나 꼼꼼히 학습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판례는 바로 찾아 복습할 수 있도록 각 문제에 해당 판례 번호를 함께 수록하여 확실한 마무리 학습이 가능하다.


목차


총론
PART Ⅰ 서론
제01장 죄형법정주의
제02장 형법의 적용범위

PART Ⅱ 범죄론
제0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02장 구성요건
제03장 위법성
제04장 책임론
제05장 미수론
제06장 공범론
제07장 죄수론

PART Ⅲ 형벌 및 보안처분
제01장 형벌론

각론
PART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02장 자유에 대한 죄
제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05장 재산에 대한 죄

PART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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