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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개정판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개정판

  • 이성희
  • |
  • 법문사
  • |
  • 2020-09-11 출간
  • |
  • 40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189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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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Information):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01. 프랜차이즈
02. 가맹사업법
03. 정보공개서 주요내용
04.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05.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06. 가맹계약서 주요내용
07.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08. 허위·과장정보 제공금지
09.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
10. 가맹금 정의
11. 가맹금 예치의무
12. 가맹금 반환의무
Ⅱ. 계약(Contract):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내용 검토 시 유의사항
13. 가맹계약 갱신 및 종료
14. 가맹계약 해지
15. 가맹점 권리변동
16. 가맹본부 개점지원
17. 가맹본부 관리지원
18. 가맹본부 통제범위
Ⅲ. 공정(Fairness): 가맹사업 기간 중 공정성 검토 시 유의사항
19. 불공정거래행위
20. 점포환경개선강요 금지
21. 영업시간구속 금지
22. 영업지역침해 금지
23. 거래거절 금지
24. 구속조건부거래 금지
25.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26. 손해배상의무부과 금지
Ⅳ. 분쟁(Conflict): 가맹사업 기간 중 갈등과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27. 갈등과 분쟁
28. 분쟁조정
29. 가맹거래사
30. 손해배상책임
31. 가맹사업위반행위 신고제도
Ⅴ. 상생(Symbiosis): 프랜차이즈 상생 가맹본부 발굴 시 유의사항
32. 신의성실 원칙
33. 가맹점사업자단체
34. 공정거래협약
35.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한 상생 가맹본부 발굴 Point
① 정보공개서의 표지
②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③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④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⑥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⑦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⑧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⑨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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