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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방연습

민법공방연습

  • 김동진
  • |
  • 윌비스
  • |
  • 2020-09-22 출간
  • |
  • 851페이지
  • |
  • 190X260mm
  • |
  • ISBN 9791166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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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Ⅰ지문 선정의 기준

1. 변리사시험의 기출문제

▶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의 변리사시험 문제들은 모두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비록, 애매하거나 다시 출제되기 힘든 내용이더라도 이미 변리사시험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은 출제기관의 문제은행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결론 정도라도 가볍게 익혀두어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지 않고 반영하였습니다.

▶ 2011년 이전의 변리사시험 문제들 중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요한 지문들은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의 변호사시험 문제들 거의 대다수를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히려 변호사시험은 중요하면서도 정답 시비가 없는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므로 빠짐없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시험에서는 도저히 물어보기 힘든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관한 지문들은 제외시켰습니다.

 

3. 기타시험의 기출문제

아직 변리사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담긴 다른 기타시험(사법시험, 법원행시 등)의 기출문제들도 철저하게 분석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4. 최신판례

▶ 수험생활은 간결해야 합니다. 공부 자료를 늘려나가는 것은 수험기간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변리사 내지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지 못한 최신판례들 중 중요한 것들을 엄선하여 본 교재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무료특강으로 진행될 2020년 최신판례자료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두꺼운 최신판례집을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 단순히 결론만 묻는 지문으로 출제된 최신판례들 중 사례 문제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따로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례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 변리사시험에서도 가장 난이도 높았던 문제는 최신판례를 이용한 사례 문제였고, 저는 그 최신판례를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이미 사례문제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였습니다. 최신판례를 사례로 구성하는 작업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함부로 그 내용을 도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의 입장이 변경된 것들도 아주 자세히 설명하였고, 기존 기출지문들의 정오(正誤)도 변경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5. 강약의 조절

변리사시험을 기준으로 중요도에 따라 별표를 표시하였습니다. []는 매우 중요하면서 사례형 지문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이고, []는 중요하지만 사례형 지문보다는 단답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반면 []는 중요가 떨어지고 출제가 되어도 정답 지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지문들입니다. [] 표시가 되어 있는 지문들은 그 내용을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결론 정도만 눈에 익혀두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변리사시험은 정답이 되는 지문들은 거의 대다수가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Ⅱ 구성에 관하여

1. 오엑스 지문의 형식

가. 고 민

최종 마무리 반복용 교재를 「민법공방」이 아닌 「문제집」으로 선택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동안 문의가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민법공방」이 아닌 다른 기본서로 보다가 정리가 되지 않아 문제풀이 과정에서 저에게 넘어오신 분들이 위와 같은 고민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무렵부터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집」만 돌려도 무방한 교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나. 이 유

문제집은 크게 통 문제 형식과 오엑스 지문 형식이 있습니다. 어느 형식을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 끝에 오엑스 지문의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무리용 교재로의 적합성

통 문제 형식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고 지문 내용도 정리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험생 스스로 매우 많은 노력을 들여 미리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속도감 있게 회독을 올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오엑스 지문 형식은 이미 편저자가 지문들을 분석하여 「민법공방」의 순서에 맞춰서 나열을 하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정리를 해두었으므로 수험생 스스로 정리해야 할 노력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마무리 단계에서도 지문을 논리성 있게 빠르게 회독할 수 있습니다.

▶ 고득점에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높은 효율성

마무리용 교재가 되려면 매우 지엽적인 조문 내용을 묻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너무 양이 많으면 마무리용 교재라 할 수가 없습니다. 통 문제 형식과 달리 오엑스 지문의 형식을 취하면 불필요한 중복 등은 최대한 줄여서 양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앞으로 출제될 최신판례나 중요 내용들을 빠짐없이 지문으로 구성하여 고득점도 충분히 가능한 교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 단점 그리고 극복 방안

▶ 통 문제 형식을 풀어야 시험장에서 적응이 쉽다?

본 교재가 출간되면 인터넷 익명 게시판 등에 곧 “오엑스 문제집을 풀면 시험장에서 적응할 수 없으므로 통 문제 형식의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실제 수험생 중 저런 이야기를 직접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며, 사법시험을 포함하여 보통 객관식 시험의 최종 마무리 교재는 오엑스 형식의 문제집이었다는 점을 보면 저런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러한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빠른 시간 내에 「변리사시험 7년간의 기출문제 시험지」와 「민법공방연습으로 구성한 해설지(몇 페이지/몇 번 지문)」 파일을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공방」(다음 카페)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독자 분들께서는 민법공방연습을 2회독 이상 충분히 반복한 후 위 파일을 이용하여 실전처럼 풀어보고 채점을 한 후 틀린 내용은 다시 민법공방연습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틀린 내용은 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체크된 지문은 보다 더 집중하여 회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득점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답이 바로 밑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지 않다?

오엑스 지문을 풀다보면 정답이 지문 바로 밑에 있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지 않다는 수험생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수강생 분들이 문제풀이 강의가 종료한 이후 혼자 다시 회독을 할 때에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시간에 지문이나 해설의 핵심적인 부분에 밑줄을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수강생 분들께서 다시 문제집을 풀고 싶다는 이유로 전혀 밑줄 등을 하지 않고 수업만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별책으로 민법공방연습에 수록된 지문들만 순서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담은 「워크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공방」(다음 카페)에 저 워크북에 수록된 지문들을 풀 때 정답을 표시할 수 있는 별도 메모지 파일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유롭게 민법공방연습에 밑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과 위 메모지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지문을 풀어보고, 채점한 후 틀린 내용은 민법공방연습 교재에 또 표시를 하시면 합니다.

2. [이론⋅조문⋅판례 연습]과 [종합사례연습]으로 분리 구성

민법의 모든 내용을 사례로 생각해보고 결론을 도출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험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줄곧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법을 공부할 때에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문을 크게 [이론⋅조문⋅판례 연습]과 [종합사례연습]으로 분리하여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느 단원을 보면 [종합사례연습]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곧 그 단원의 내용들은 단답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결론 위주로 반복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어느 단원을 보면 [종합사례연습] 부분에 문제가 매우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속하는 내용들은 단순히 결론만 외울 것이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내릴 판단의 결론 및 그 논거까지도 확실하게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강약 조절이 되어야 마무리 단계에서도 민법의 그 많은 양에 치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문의 배치

「민법공방」과의 호흡을 고려하여 지문의 배치도 「민법공방」의 순서에 따랐습니다. 또한 원칙과 예외에 해당하는 지문이나 비교가 필요한 지문들은 나란히 배치를 하여 시험일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보다 빠르게 회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Ⅲ 학습방법에 관한 제언(提言)

학습방법은 제각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독자 분들께서 학습방법을 정할 때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단계> 예습 차원에서 민법공방을 읽고 민법공방연습에 있는 지문들의 정오를 간단하게 판단해본다. 이후 문제풀이강의를 들으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밑줄도 하고 간단하게 가필도 하면서 2회독을 준비한다. 특히, 사례 문제의 경우에는 사례를 요약한 그림을 깔끔하게 문제 옆에 그려두는 것도 좋다. 시험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더 빨리 볼 수 있고, 그려보는 과정 자체가 사례문제풀이 능력을 대폭 늘려주기 때문이다.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는 복습을 하고, 위 과정을 끝까지 성실히 이행한다.

<2단계> 문제풀이 강의가 끝난 후에도 똑같이 민법공방을 진도만큼 정독을 한다. 기본서를 정독하는 만큼 당연하게 느껴지는 지문들이 늘어나고 문제풀이를 할 때에 사고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워크북을 활용하면 좋다. 정답 표기가 없는 워크북으로 진도만큼 쭉 지문을 풀고, 채점부터 해본다. 틀린 내용은 다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민법공방연습에 간단하게 표시를 해둔다(포스트잇을 활용하여도 좋다). 위 과정을 끝까지 성실히 이행한다.

<3단계> 다른 과목 공부와 함께 1주일⋅하루 4시간 정도로 민법 공부기간을 확보한다.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공방」(다음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는 7년 치 분량의 변리사 시험지를 모두 출력한다. 60분을 잡고 집중해서 실전처럼 하루에 한 회분을 풀어본다. 정답지를 보고 채점을 한 후 틀린 내용을 민법공방연습에 표시를 하면서 진지하게 본인이 어떤 오해를 하였기에 오답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간략하게 주의사항으로 표시를 해둔다. 나머지 6년 치 기출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4단계> 위 1~3단계를 거친 이후에는 계속 반복을 해야 한다. 민법은 이미 존재하는 조문과 판례들을 약간씩 변형을 하여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공부하였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방식으로 변형이 되어 출제가 되어도 실수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사 생활을 시작하고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윌비스(Willbes⋅한림)라는 하나의 학원에서만 계속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그 중 가장 값진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비스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디자인 담당자님들의 입장에서 원고도 늦게 주면서 요청 사항은 많은 저 같은 편저자는 꽤나 비호감일 것입니다. 유독 이번 「민법공방연습」은 편저자가 욕심이 많이 나서 비호감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기색 단 한 번도 없이 의견을 들어주시고 꼼꼼하게 반영해주신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머리에만 들어 있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듣고도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여 출판팀에 전달해주고,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교정을 해준 친구 박태우 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민법공방연습」이 제대로 출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이 무탈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시고, 채점 이후에는 활짝 웃을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김동진 배상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4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6

제3장▸권리의 주체 _14

제1절 자연인 14

│제1관│권리능력 14

│제2관│의사능력 16

│제3관│행위능력 17

│제4관│자연인의 주소 29

│제5관│부재와 실종 29

제2절 법 인 38

│제1관│서 설 38

│제2관│법인의 설립 38

│제3관│법인의 책임 40

│제4관│법인의 기관 47

│제5관│법인의 소멸 52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53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4

제4장▸권리의 객체 _ 62

제5장▸권리의 변동 _70

제1절 총 설⋅제2절 법률행위 70

│제1관│총 설⋅│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70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84

제3절 의사표시 87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87

Ⅰ.서 론⋅Ⅱ.비진의표시 /87 Ⅱ.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88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8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6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14

│제1관│서 설 114

│제2관│대리권 116

│제3관│대리행위 123

│제4관│대리의 효과 123

│제5관│복대리 129

│제6관│무권대리 13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49

│제1관│무 효 149

│제2관│취 소 15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6

제6장▸기 간 _175

제7장▸소멸시효 _176

제1절 총 설⋅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76

제3절 시효의 장애 19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4

제5절 제척기간 212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8

제1절 물권법 일반 218

제2절 물권변동⋅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20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20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6

│제3관│부동산 239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51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52

제5절 물권의 소멸 257

제2장▸점유권 _260

제1절 서 론 26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7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67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26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8

Ⅲ.점유보호청구권 /274

제3장▸소유권 _276

제1절 총 설⋅제2절 상린관계 27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80

│제1관│총 설⋅│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80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97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99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1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05

제6절 공동소유 320

│제1관│총 설⋅│제2관│공 유 320

│제3관│합 유⋅│제4관│총 유 335

│제5관│준공동소유 339

제7절 명의신탁 340

제4장▸용익물권 _366

제1절 지상권 366

제2절 지역권 376

제3절 전세권 378

제5장▸담보물권 _393

제1절 총 설 393

제2절 유치권 395

제3절 질 권 413

│제1관│서 설⋅│제2관│동산질권 413

│제3관│권리질권 420

제4절 저당권 427

│제1관│총 설⋅│제2관│저당권의 성립 427

│제3관│저당권의 효력 427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27 Ⅱ.우선변제적 효력 /430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431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43

│제5관│특수저당권 446

Ⅰ.공동저당 /446 Ⅱ.근저당 /458

제5절 비전형담보 467

│제1관│총 설⋅│제2관│가등기담보 467

│제3관│양도담보 478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제5관│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85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88

제1절 서 론 488

제2절 채권의 목적 488

제2장▸채권의 소멸 _497

제1절 변 제 497

│제1관│변제의 제공 497

│제2관│변제의 당사자 497

│제3관│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500

│제4관│변제의 효과 500

Ⅰ.변제의 충당 /500 Ⅱ.변제에 의한 대위 /506

제2절 대물변제 516

제3절 공 탁 517

제4절 상 계 520

제5절 경개⋅면제⋅혼동 530

제3장▸채권의 효력 _532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32

│제1관│총 설 532

│제2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35

Ⅰ.이행지체 /535 Ⅱ.이행불능 /540

Ⅲ.불완전이행 /549 Ⅳ.이행거절 /549

│제3관│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50

제3절 채권자지체 56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565

│제1관│채권자대위권 565

│제2관│채권자취소권 583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06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07

제1절 총 설⋅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607

제3절 연대채무 608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14

제5절 보증채무 617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3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32

제3절 채무의 인수 650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66

제1절 서 설⋅제2절 계약의 성립 66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70

│제2관│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670

│제3관│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71

제3절 계약의 효력 673

│제1관│동시이행의 항변권 673

│제2관│위험부담 683

│제3관│제3자를 위한 계약 685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690

제2장▸계약각론 _712

제1절 증여계약 712

제2절 매매계약 716

│제1관│서 설⋅│제2관│매매의 성립 716

│제3관│매매의 효력 724

│제4관│환 매 740

제3절 교환계약⋅제4절 소비대차 741

제5절 사용대차⋅제6절 임대차 742

│제1관│서 설⋅│제2관│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742

│제3관│임대차의 효력 745

│제4관│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758

│제5관│보증금과 권리금 762

│제6관│임대차의 종료⋅│제7관│특수한 임대차 767

제7절 고 용⋅제8절 도 급 773

제9절 현상광고⋅제10절 위 임 786

제11절 임 치 790

제12절 조 합 793

제13절 기타 계약 803

제3장▸법정채권관계 _805

제1절 사무관리 805

제2절 부당이득 809

제3절 불법행위 822

│제1관│서 설⋅│제2관│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22

│제3관│특수불법행위 824

│제4관│불법행위의 효과 849

 

제5편판례색인_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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