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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마총 (핵심 마무리 총정리)

2021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마총 (핵심 마무리 총정리)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20-09-22 출간
  • |
  • 312페이지
  • |
  • 225 X 300 mm
  • |
  • ISBN 9791161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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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I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8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18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018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020
01 형사소송법의 이념 020
02 형사소송의 구조 021

PART II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주체 024
01 법원 024
02 검사 030
03 피고인 032
04 변호인 037
05 기타 039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40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040
02 소송행위의 가치 판단 042
03 소송조건 043

PART III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046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046
02 수사기관 046
03 수사의 개시 048
04 임의수사 05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64
01 대인적 강제수사 064
02 압수·수색·검증·감정 082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093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98
01 검사의 수사종결 098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101
Chapter 04 공소의 제기 103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103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4
03 공소제기의 방식 110
04 공소제기의 효과 115
05 공소시효 117

PART IV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22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22
02 공판심리의 범위 124
03 공판준비절차 130
04 증거개시 134
05 공판정의 심리 137
06 공판기일의 절차 141
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48
08 공판절차의 특칙 159
Chapter 02 증거 172
01 증거법 일반 172
02 증명의 기본원칙 174
03 자백배제법칙 180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3
05 전문법칙 186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8
07 탄핵증거 212
08 자백의 보강법칙 214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217
Chapter 03 재판 219
01 재판의 기본개념 219
02 종국재판 222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230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235

PART V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240
01 상소 일반 240
02 항소 253
03 상고 259
04 항고 26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268
01 재심 268
02 비상상고 274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76
01 재판의 집행 276
02 형사보상 279
Chapter 04 특별절차 282
01 약식절차 282
02 즉결심판절차 285
03 소년형사절차 288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90

권말부록
Chapter 01 청구권자 정리 296
Chapter 02 ‘또는’과 ‘및’ 정리 300
Chapter 03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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