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민주주의가 ‘1도 없는’ 경조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넘어
고대 아테네에서 발전했던 인민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인민의 지배로서의
상설 총회와 연례적 추첨 형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계급을 폐지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결합을 통해 제시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무엇보다 권력에 관한 것으로, 인민의 지배 혹은 인민의 능력에 관한 믿음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조직 혹은 사회에서 권력의 분배와 그 결과인 지배가 일인 혹은 소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경조사 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원래 원리를 구현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를 예견했던 마르크스의 새로운 소유, 계획, 생산, 분배, 노동, 사회, 문화의 원리를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첫 발걸음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론을 제시한다.
저자는 종합무역상사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20여 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후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연구함과 더불어 잊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실마리로 대안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를 다각도에서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참여 계획경제와 새로운 대외 경제 관계 모델을 정립하는 데 이르렀고, 상설 총회와 연례적 추첨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론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의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마르크스의 새로운 사회 구상과 근본적 민주주의를 탐구한 시도이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1도 없는’ 경조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이 책의 실마리가 되었다. 이 책은 이 실마리로부터 민주주의가 원래 어떠한 것이었는지 밝히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가 이후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 이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힌다. 더불어 향후 민주주의를 회복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민주주의 이론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의 구상을 밝히는 사회사상서이기도 할 것이다.
『아테네 마르크스 민주주의』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결론으로 저자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구상과 현실 비판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사회 구상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살필 수 있다.
우선 1장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던 고대 아테네를 살펴본다.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 중에서도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아테네는 여러 제국들의 정치 체제였던 전제정이나 과두제와는 그 운영 원리부터 다른 사회였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상설 총회와 연례적 추첨이다. 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다년-주기적 총회, 즉 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에서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히고, 더불어 현재 민주주의의 모습, 즉 마치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의례적 참여에 그치고 있는 현재 민주주의와는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고대 아테네 사회는 진짜 민주주의를 구현했다.
고대 아테네에서 모든 시민은 매주 상설 총회를 통해 공동체의 모든 정책 사안을 결정하고 모든 시민이 연례적인 무작위, 연임 금지 추첨에 따라 일생 한 번 대표자가 되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을 졌다. 이를 통해 모두가 지배하고 모두가 지배받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가 성취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실현되었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모습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서, 현대 과두제 형식과의 차이를 살펴본다.
2장 ‘마르크스와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에서는 자본주의와 계급을 폐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한 마르크스에게서 진정한 민주주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흔한 오해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어울릴 수 있는 개념이다. 다만 현실에서 제대로 된 실현되지 않았고, 마르크스가 명시적으로 자세한 실행 방안을 남기지 않았기에, 그동안 민주주의와 마르크스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흔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소련, 북한 혹은 중국이 이러한 민주주의와 멀리 떨어진 사회임을 마르크스의 여러 저작에 남아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밝힌다. 마르크스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 원리를 요약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개념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이 장에서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소유 개념과 이를 통한 생산의 계획, 노동과 분배 등 경제적 문제, 가치 법칙의 폐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에서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논증한다. 기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존 가치 법칙과 계급, 국가, 당을 유지하고 서로 강화하면서 이러한 마르크스의 전망과는 멀어진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3장 ‘러시아 혁명과 대안민주주의’에서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을 최초로 시도한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실패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 소비에트, 공장위원회, 노동조합, 협동조합, 농촌 공동체와 같은 인민의 혁명적 분출의 성과들을 혁명 지도부가 표방했던 혁명적 민주주의, 소비에트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발전시키지 못했기에, 이 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의 민주적 결정이 사라지고 민주주의 개념을 오해한 혁명 지도부의 모습은 결국 스탈린의 지배 아래 완성된 소련의 경로 이탈과 역주행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이후 이 모델을 모방한 혁명들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었다. 혁명 이후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저자는 이를 당시 혁명의 진행 상황과 함께 살펴보면서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4장 ‘21세기 사회주의의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러한 실패들을 바탕으로 우선 원리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혁명이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를 그린다. 이런 그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것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이를 통해 맞이하게 될 기존 생산양식의 해체가 새로운 생산양식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한 이런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생산성 발전과 노동의 변화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반한 참여와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민주주의를 통해 정책 결정과 집행에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장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미래상을 그려 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비판적 접근을 살펴보면서 현실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들 또한 제시한다.
본문을 끝낸 후 마지막 결론에서 저자는 앞서 이야기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여러 근거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나타난 사회를 전체적으로 묘사한다. 우선 저자는 혁명을 몸집이 커졌기에 옷을 새것으로 갈아입는 것이라는 비유로 설명한다. 4차 산업혁명과 이를 통한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기존 사회 형식은 더 이상 잘 맞지 않는 옷과 같이 된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을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정치 형식으로 지금껏 민주주의라고 오해된 과두제 형식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닌 아테네 식의 상설 총회와 연례적 추첨을 강조한다. 비현실적이라는 오해와는 달리 상설 총회와 연례적 추첨 형식의 직접민주주의가 지금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계속해서 저자는 눈앞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역량이 날로 발전하고, 정치인이 독점하는 과두제 형식을 넘어서는 모두가 참여함에도 문제가 없는 민주주의 형식이 모순에 가득 찬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 형식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는 점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서 설명한다.
결론부에서 제시한 여러 근거들을 통해,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원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참여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된다. 저자는 덧붙여 지금껏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온 좌파 조직에게도 민주주의 원리를 좀 더 근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 사태와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까지 더해, 새로운 사회의 원리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선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사회로 구상하면서 책을 마친다.
이 책은 독자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다양한 근거들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 각 장에는 예비적 Q&A를 넣어서 주제와 관련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반론이나 궁금증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답변하면서 독자들이 이러한 주제에 같이 궁리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더욱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두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과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사회를 상상하고, 그 실현에 대해서 생각을 모아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