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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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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개정판)

  • 조국
  • |
  • 책세상
  • |
  • 2020-10-06 출간
  • |
  • 224페이지
  • |
  • 128 x 188 mm
  • |
  • ISBN 97911593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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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명기된 자유가 아닌, 실제로 보장받을 자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색깔론, 사상공포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저자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제 등 사상전향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검토한다. 또한 양심적 집총거부권(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말한다. 나아가 "색깔론"에 입각하여 사상을 표현, 실현할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가 한 말인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낡은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총공세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를 뿌리 깊게 지배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가 바로 국보법이라고 지적하며, 민주화와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형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양심수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악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법학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목차


개정판에 붙여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1.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 의의와 현황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1. 좌파 사상범의 내심은 침해되어도 좋은가?
2. 사상전향제의 역사와 논리
3. 보안관찰처분-사상범에게 강제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4. 결론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장기간의 외면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3.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4.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결론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5. 결론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1. 왜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4. 결론

맺는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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