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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중심 지방자치 (양장)

대안중심 지방자치 (양장)

  • 하미승 편저
  • |
  • 윌비스
  • |
  • 2020-10-12 출간
  • |
  • 559페이지
  • |
  • 190 X 260 X 35 mm
  • |
  • ISBN 9791166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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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조
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 2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2

1
지방자치의 의의, 특성, 목적 / 2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 / 3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주ㆍ객체, 유형 / 7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3

4
지방자치의 환경, 수요, 변수 / 18

5
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 24

6
지방자치의 가치와 이념 / 30

7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과 이론 38

1
지방자치의 사상 / 38

2
지방자치의 이론 / 41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4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유형 49

1
자치단체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 49

2
자치단체의 종류 / 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55

1
자치계층의 의의, 유형, 사례 / 55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ㆍ단점 / 58

3
한국의 자치계층 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67

1
자치구역의 의의, 성격, 기준 / 67

2
자치구역의 조정 및 규모적정화 / 70

3
자치구역의 광역화와 통합 / 74

4
자치구 논란: 통합론, 폐지론 / 79

5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안 / 85
제4절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90

1
특별지방자치단체 / 90

2
특별지방행정기관 / 94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9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 99

1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절충형의 비교 / 99

2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문제점과 다양화 방안 / 105
제2절 지방의회 109

1
지방의회의 지위, 역할, 권한 / 109

2
지방의원의 신분과 전문성 강화방안 / 112
제3절 자치단체의 장 116

1
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역할 / 116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관계 / 120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128

1
교육자치의 원리, 기관, 발전방향 / 128

2
자치경찰의 논거, 시범운영, 미래방향 / 132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39
제1절 자치권의 본질 139

1
자치권의 의의, 유형, 특성 / 139

2
자치권에 관한 사상과 학설 / 141

3
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 143
*해외사례: 유럽연합의 자치권 보장 원칙 / 144
*해외사례: 자치권 제한 규율 / 146
제2절 자치입법권 147

1
자치입법권의 개념, 법적근거, 범위 / 147

2
자치입법권의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 150
제3절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154

1
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 / 154

2
자치조직권의 근거와 개선방안 / 157

3
자치재정권의 내용과 확장방안 / 159
CHAPTER 05 정부 간 관계 162
제1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관계 162

1
정부 간 관계의 본질과 모형 / 162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66

3
지방에 대한 중앙통제 / 177

4
중앙ㆍ지방 간 상호협력 / 184

5
중앙ㆍ지방 간 갈등조정 / 188
제2절 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194

1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 / 194

2
지방정부 간 분쟁ㆍ갈등 조정 / 197
*자치단체 간 분쟁해결 사례: 용담댐 수자원 갈등 조정 / 204

3
광역행정의 기준, 방식, 개선방안 / 204
*행정협의회 / 208
*사무위탁 / 209
*광역행정 체제 구축 사례: 수도권 광역연합자치단체 / 216


PART2 자치행정과 자치재정
CHAPTER 06 자치조직과 자치사무 218
제1절 자치행정 조직과 인사 218

1
자치행정 조직의 구성과 혁신 / 218

2
자치공무원의 임용과 동기부여ㆍ역량개발 / 221
제2절 자치행정 사무 226

1
자치단체 사무의 분류와 성격 / 226

2
중앙ㆍ지방 간 기능배분 / 231

3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 241

4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업무배분 / 245

5
사무배분의 특례: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250
CHAPTER 07 자치재정 253
제1절 지방재정 총괄 253

1
지방재정의 의의, 기능, 운영원칙 / 253

2
자치와 재정분권: 논리와 분권화 방안 / 256
제2절 지방재원과 재정력: 지방세, 세외수입 261

1
자치재원: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261

2
지방세의 원칙, 구성, 문제개선 / 264

3
재정분권과 국세ㆍ지방세 비율 조정 / 271

4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 / 277

5
자치단체 재정력의 결정요인과 측정지표 / 285

6
재정자립도와 재정확충 방안 / 291

7
지역 간 재정격차와 해소방안 / 296
제3절 지방세출예산: 재정지출 302

1
지방세출예산의 본질과 원칙 / 302

2
지방세출예산의 분류와 구성 / 304
제4절 지방재정조정 307

1
지방재정조정 제도 / 307

2
지방교부세 제도 / 312

3
국고보조금 제도 / 318
제5절 자치재정의 건전성ㆍ책임성 324

1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 건전성 확보 / 324

2
자치단체의 채무: 지방채 / 330

3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파산제도 / 335
PART3 자치서비스와 지역사업
CHAPTER 08 지방공공서비스 342
제1절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342

1
지방공공서비스의 특성, 유형, 원칙 / 342

2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 348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와 민간ㆍ시민 역할 356

1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 356

2
프로슈밍(prosuming)과 시민공동생산 / 365
*공동생산 사례 / 369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품질과 만족 371

1
지방공공서비스의 품질평가 및 향상 / 371

2
지방공공서비스와 고객지향 행정 / 376
CHAPTER 09 지역개발 381
제1절 지역개발 정책과 사업 381

1
지역개발의 분야와 전략 / 381

2
지역개발과 민ㆍ관협력: 민자유치사업 / 387
제2절 지역균형발전 395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395

2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 / 400
CHAPTER 10 지방공기업 405

1
지방공기업의 의의, 유형, 경영관리 / 405

2
지방공기업의 경영문제와 혁신전략 / 410
PART4 주민자치와 거버넌스
CHAPTER 11 주민참여와 지역거버넌스 416
제1절 주민참여와 시민단체 416

1
주민참여의 본질과 기능ㆍ효용 / 416

2
주민참여의 단계, 유형, 제도 / 421
*주민소환의 국내ㆍ외 사례 / 436

3
주민참여의 실태와 활성화 / 437

4
주민참여예산제도 / 44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 / 447

5
주민평가제 / 448

6
지역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 / 453
제2절 지역거버넌스 460

1
지역거버넌스의 본질과 체계 / 460

2
지역거버넌스의 효용, 한계, 구축방안 / 464
*지역거버넌스 사례: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 / 467
제3절 공동체와 사회자본 469

1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 469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 / 475
*지역공동체 사례: 성산동 마을사업 / 476

2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 477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 / 483

3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 484
*사회자본 조성 사례: 청주시 문화산업 공동체 / 493
CHAPTER 12 지방정치 495

1
지방선거제도 / 495

2
정당의 선거참여: 정당공천제 / 500


PART5 통제ㆍ환류ㆍ혁신
CHAPTER 13 자치행정의 통제와 책임성 506

1
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ㆍ환류 / 506

2
지방공무원의 부패 방지 / 515

3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520
CHAPTER 14 혁신전략과 미래방향 529

1
기업가적 자치경영 전략 / 529

2
지방혁신 클러스터 / 541
*지역클러스터 사례: 문래동 예술창작촌 / 542

3
지방행정규제의 혁파 / 544
*지방행정규제 개혁 사례: 종합소개 / 552

4
미래의 지방자치 방향 / 552
■참고문헌 560
■사항별 색인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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